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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선 감시기구 ‘대선미디어연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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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대선미디어공정선거국민연대’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모여 대선 선거보도 감시 모니터링 활동을 시작한다. 2007 대선미디어연대(가칭 대선미디어연대)’는 한국인터넷기자협회와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49개 단체로 구성된 기구로 21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공식 출범했다.
대선미디어연대는 2002년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방송3사와 종합일간신문, 인터넷신문, 포털과 통신사, 보도전문 채널 등 감시 범위와 영역을 확장하기로 했다.
대선미디어연대 김영호 공동대표(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한국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정파성’을 꼽으면서 “방송위·선관위 등의 공정성·형평성을 비롯한 기계적 기준은 정파성을 따지기 힘들다며 대선미디어연대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서중 공동대표(민언련 대표)는 “언론들의 편파보도 등은 개별언론의 문제를 이미 넘었다”며 “공정한 언론을 위한 제도 변화와 공익성·공공성을 유지하는 언론체제를 만들기 위해 대선후보들의 언론공약을 유권자가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알려나갈 것”이라 밝혔다.
‘대선미디어연대’는 2002년에 이어 방송, 신문, 통신 등 각 매체별 모니터링 활동과 함께 각 부분별 미디어 정책 조율 및 후보군 미디어 정책 제안, 대선공약 반영 등의 정책적 역할까지 수행할 계획이다.
‘대선미디어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당시 활동이 신문과 방송에 대한 감시기능에 한정적이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선 모니터 등 대선 시기 미디어 감시기능과 함께 미디어 정책 제안 기능을 통합하기로 했다”면서 “언론사 대선보도뿐 아니라 후보자들이 제시한 미디어 정책도 평가하고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디어의 공공성·공익성 확충을 위한 ‘미디어 정책’을 대선 후보자들에게 직·간접으로 제안하고, 그 정책이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대선미디어연대는 “무분별한 미디어정책은 미디어 난개발과 홍수라는 엄청난 매체과잉을 낳았고 정보 불균형과 정보 양극화를 불렀다”며 “대선 후보자의 미디어 정책 한계를 국민에게 알려 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대선미디어연대’는 기구안에 <모니터본부>, <대외협력본부>, <정책본부> 등 세 본부를 두어 역할을 뚜렷하게 해 나가기로 했다. <모니터본부>는 신문, 방송, 통신, 기획팀으로 나뉘며 각 팀별로 관련 단체, 수요자 단체가 함께 대선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각 팀별로 주 1회 모니터 보고서를 제출하며, 사안별 기획모니터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외협력본부>는 언론감시기능을 홍보하고 지적된 언론사는 공정보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공지 또는 권고하기로 했으며, <정책본부>는 참여단체의 각 분야별 정책을 통합하고, 의견을 수집해 언론사에 대선보도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대선미디어연대’ 집행위원장에는 권미혁 여성민우회 상임대표가, 집행위 부위원장은 문효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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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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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