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9.10 (수)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사회

외제차 보험사기 극성…수리비 산정 허점 노려

URL복사

수리 비용 높은 데다 검증도 어려워


[시사뉴스 이종근 기자] #1. 최근 경남 거제에서 SM7승용차가 람보르기니를 들이받은 사고로 거액의 수리비가 나와 화제를 모았다. 람보르기니의 수리비가 1억4000만원에 렌트비용만 하루 200만원에 달해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하지만 두 운전자는 평소 아는 사이였으며, 추돌사고 역시 보험사기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줬다. 

#2. 2013년 3월 BMW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앞에서 달리는 벤츠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피니티를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BMW, 벤츠, 인피니티 차량의 운전자는 친구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차량 미수선수리비로 2100만원을 떼먹었다. 

국산차보다 수리비용이 높고, 수리비 책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이용한 '외제차 보험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20일 금감원이 2011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발생한 차량 대물사고 총 17만건을 정밀 조사한 결과 외제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는 687건, 사기 보험금은 41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외제차의 평균 수리비는 280만원으로 국산차(90만원)보다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미수선수리비 형태로 미리 받은 뒤, 파손 차량을 수리하지 않거나 중소 수리업체에서 저가에 수리하면 그 차액으로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다. 

미수선수리비는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수리비, 부품교체비용 등을 추정해 그 추정가액을 수리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 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동일 차종, 동일한 수준의 파손에도 고객이나 정비업체의 성향에 따라 수리방법과 범위가 달라지기도 한다. 

특히 외제차 전문수리점의 경우 부품을 직접 유통하고 있어 부품 마진을 확대시키기 위해 경미한 사고에도 손상이 없는 부품까지 교체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3년 외제차 전체 수리비 9673억원 가운데 부품비는 5784억원으로 59.8%를 차지한다. 또 평균 부품비는 201만원으로 국산차(43만원)의 4.6배에 달한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전체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자기차량손해율은 2011년 74.8%에서 2013년 82%로 급증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외제차 부품가격 투명화를 통해 가격 품을 제거하고, 경미한 자동차 파손에 대한 수리방법 및 범위 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자동차보험 적정정비요금 조사 및 연구에 외제차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美 ICE 구금된 한국인들, 10일 오전 석방·오후 전세기 출발할 듯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이민당국의 대규모 단속으로 구금돼 있는 한국인들이 10일(현지시간) 오후 현지에서 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 구금된 한국인들은 현지시간으로 10일 오후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전세기로 오를 예정이다. 이륙시간은 현지시간 오후 2시반 전후가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시각으로는 11일 오후 전세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금 시설에서 공항까지는 약 428㎞로, 차로 약 4시간 30분을 이동해야 한다. 구금된 한국인들의 귀국을 위한 대한항공 전세기는 한국시간으로 10일 출국한다. 정부 신속대응팀 소속 조기중 주미대사관 총영사는 9일 미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을 방문한 뒤 취재진에 "행정적, 기술적인 사안들을 계속 미국 협조를 받아 준비 중에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귀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인들이 현지에서 사법처리되지 않는 조건 하에 석방 직후 자진출국하는 형식의 세부 협의를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앞서 ICE는 지난 4일 조지아주 엘러벨 현대차-LG에너지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이앤아이앙상블, 콘서트 ‘보이지 않는 것 - 내 안의 소리’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이앤아이앙상블이 오는 9월 27일(토) 오후 7시 30분 문아트그라운드 실버스크린홀에서 세 번째 정기콘서트 ‘보이지 않는 것 - 내 안의 소리’를 개최한다. 이앤아이앙상블은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 공연에서 500석 규모 객석을 전석 매진시키면서 주목받았으며, 올해는 한정된 50석 규모의 공간에서 더욱 밀도 높은 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소리’를 주제로 음악, 마임, 영상이 결합된 다층적 무대 형식으로 진행된다. 관객은 연주자들의 호흡과 움직임, 무언의 퍼포먼스, 대형 스크린의 영상미를 가까이에서 경험하며 공연의 완성에 직접 참여하는 듯한 몰입감을 느낄 수 있다. 이앤아이앙상블은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경계를 넘나드는 동시에 자신들이 직접 작곡한 음악으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자작곡은 매 공연마다 높은 호응을 얻으며 ‘이앤아이앙상블만의 색깔’로 자리 잡았다. 이들은 전통과 현대를 잇는 창작 작업을 통해 모던 팝 클래식이라는 독창적 장르를 개척하며, 대중성과 예술성을 함께 아우르는 무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이앤아이앙상블 바이올린 박진희, 기타 김도윤, 첼로 김혜영, 건반 이유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생성형 AI 활용…결국 사용자의 활용 능력과 방법에 달려 있다
지난 2022년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오픈AI에서 개발한 챗GPT를 비롯해 구글의 Gemini(제미나이), 중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딥시크, 한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뤼튼,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계 미국기업이 개발한 젠스파크 등 생성형 AI 활용시대가 열리면서 연령층에 상관없이 생성형 AI 활용 열기가 뜨겁다.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려야 할 수 있는 글쓰기, 자료정리, 자료검색, 보고서, 제안서 작성 등이 내용에 따라 10초~1시간이면 뚝딱이니 한번 사용해 본 사람들은 완전 AI 마니아가 되어 모든 것을 AI로 해결하려 한다, 이미 65세를 넘어 70세를 바라보는 필자는 아직도 대학에서 3학점 학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개강 첫날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글쓰기 과제물을 10회 정도 제출해야 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도 좋으나 그대로 퍼오는 것은 안 된다는 지침을 주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대로 퍼오는지 여부를 체크 할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 큰소리가 아니라 지난 학기에도 실제 그렇게 점검하고 체크해서 활용 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를 실시했다. 이렇게 차등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필자가 생성형 AI 활용 경험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