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서정만 기자]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위치한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는 애초 개성공단에 전력을 송전할 목적으로 1999년에 착공하여 총 6기를 3단계로 나누어 2014년에 5~6호기를 준공했다.
최초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던 당시 영흥도 주민들은 지역의 경제적인 발전을 기대하며 발전소 건설에 동의했고, 이후 2기씩 나누어 3~4호기, 5~6호기가 들어섰으며 남동발전은 2011년부터 7~8호기(총 사업비 약 2조 9천억 원)의 추가건설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이 7~8호기 증설에 대해 환경부, 인천광역시, 주민 등이 나서서 석탄연료 즉, 유연탄 연료 대신 청정연료(LNG) 사용을 주장하면서 발전소 측과 해묵은 갈등을 빚고 있다.
문제는 7~8호기 증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련 과정에서 핵심이 왜곡되었다는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육종률, 이하 주민대책위)의 주장과 옹진군의회 일부 의원들의 논리가 다르다는데 있다. 영흥도 주민은 5500여 명으로 140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이들 중 91.2%가 7~8호기 건설에 동의했는데 주민대책위는 최초 1차 주민동의는 7~8호기 건설에 동의한 것일 뿐 유연탄 연료의 사용에 동의한 것이 아니었고, 옹진군의회 측에서 집계한 91.2%라는 주민동의는 조작해서 발표됐다는 주장이다.
주민대책위에서 제시하는 근거를 보면 인천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에 청정연료 사용지역으로 명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합의조건인 5~6호기 이후 증설시설에 대해서는 청정연료를 사용한다는 주민들과의 약속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발전소 측 입장은 관련법에 ‘이미 허용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화력발전소 증설이 가능하다’는 관련법 단서조항을 들어 불법이 아님을 항변하고 있다.
기존의 1~6호기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 수준보다 7~8호기가 증설될 경우 현재보다 오히려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줄어든다는 논리는 폐기물질 전문기관의 조사용역을 통해 이미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등의 절감방안을 마련했고, 이는 고효율의 설비교체를 통해 가능하다는 주장이며 7~8호기 총 사업비 2조 9천억 원 가운데 25%가 환경설비 관련한 예산이라는 것이다.
발전소 측, 원가 및 가동률 이유로 유연탄 지속사용 주장
남동발전 관계자에 따르면 LNG 연료를 사용할 경우 유연탄 연료보다 공사비도 절감되고 공사기간도 훨씬 단축될 수 있음에도 석탄연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로 발전원가 및 가동률을 들고 있다. 즉, 공사기간도 길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유연탄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Kw당 발전원가가 1/3 수준이고 설비의 가동률이 높아 사업성 측면에서 어쩔 수 없다는 논리다. 이 발전원가가 결국 소비자인 각 가정에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며 유연탄을 사용할 경우 약 2%의 전기료 인상억제 효과가 발생한다는 주장인데, 주민대책위는 2%라는 미미한 수준인 전기료 억제효과가 문제가 아니라 대대손손 물려줄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보존, 지역경제 활성화 두마리 토끼 다 잡아야
남동발전 측은 환경부에서 몇 년째 검토중인 7~8호기 건설 허가조건이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증설계획 자체를 백지화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인데, 환경부 및 인천시는 청정연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쉽게 해결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주민대책위, 옹진군의원 주민소환 추진할 듯
이 지역 출신으로 현재 옹진군의회 의원인 A씨는 침체된 지역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차원에서 발전소 증설공사가 조속히 착공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서, 발전소 측에서 주장하는 7~8호기 증설을 하더라도 기존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6호기까지의 범위 이내 축소가 가능하다는 의견과 궤를 같이한다.
이에 주민대책위는 해당 군 의원이 7~8호기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서 확보 과정에서 문서를 왜곡, 조작했고 주민들의 동의가 있고 해당 의회의 찬성이 있을 때 정부에서 지급하는 200억 원 규모의 지원금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또 환경오염 방지와 청정한 환경 유지를 위해 앞장서야 할 지역출신 군 의원이 발전소 측 입장을 대변하며 주민들의 바람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어 주민소환을 통해서라도 그의 행보를 저지해야 한다는 강경한 태도여서 향후 이와 관련해서 주민대책위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의심스러운 남동발전 2014년 녹색경영대상 수상
한국남동발전㈜는 지난 해 한국능률협회(KMA)가 주관하는 ‘녹색경영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관계사인 한국능률협회 인증원에서 수상을 희망하는 기업과 단체가 응모하면 한국환경경영학회 등 시스템 학회와 ISO 인증심사원 등이 심사를 통해 수상업체를 선정한다.
지난 해의 경우 품질, 환경 등 국제표준 규격에 입각해서 우수한 경영활동을 나타낸 기관을 대상으로 11개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했고, 이 중 녹색경영 부문에 남동발전이 응모해서 대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정연료가 아닌 유연탄 연료를 계속 사용하려는 발전소에 대해 녹색경영대상을 시상하게 된 배경에 대해 능률협회 인증원 관계자는 이 상은 ISO 인증과 관련한 시스템적인 차원이며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나 그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 등 측면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답변이다.
물론 영흥화력발전소가 현재까지 가동중인 1~6호기의 배출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에 앞서, 앞에서 보듯 설비의 증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갖가지 잡음과 갈등이 적지 않은 측면에서 볼 때 이 발전소가 과연 ‘녹색경영대상’을 받을 만한 업체인가 하는 의문이 남으며, 이 같은 환경관련 포상 주관기관은 수상업체 선정에 보다 세심하고 폭 넒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인천시·환경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최근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PM-2.5)로 인해 년간 최대 1600명이 조기에 사망한다는 주장이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의하면 이를 분석하기 위해 화력발전소에서 직접 배출되는 초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공기 중에서 2차로 생성되는 질소산화물(NOx) 등 2차 대기오염 물질을 계산한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남동발전소가 고효율의 친환경 설비 교체를 통해 발전시설을 증설하더라도 현재 수준 이하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과연 관련사업 허가만을 목적으로 한 공염불이 아니기를 기대하면서 누군가 조속히 갈등을 치유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자연환경 보전을 우선적으로 감안해야 하는 환경부, 경제활성화 측면을 무시할 수 산업자원부, 이윤창출이 지상과제인 해당기업, 지역의 경제발전과 환경보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주민들… 이 모두 더 이상 서로에게 생채기를 내지 않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절묘한 ‘신의 한 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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