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밀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커튼치기, 심지박기 등 저가 농수산물의 불법 수입 기법이 지능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2007년도 국감정책현안 자료집'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단속된 농수산물 밀수는 415건, 248억8천500만원 어치에 달했다.
검수 기준으로는 지난해 상반기의 392건보다 5.9% 증가했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지난해 상반기의 420억1천400만원에 비해 40.8% 감소했다. 관세청은 "단속 건수가 늘어나도 적발된 사건의 규모가 적으면 금액은 전년 동기보다 줄어들 수 있다"며 "건수로 볼 때 전반적으로 농수산물 밀수는 증가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농수산물 밀수 단속은 2003년 530건 858억5천200만원, 2004년 437건 1천63억3천700만원, 2005년 600건 1천493억800만원, 2006년 737건 653억200만원 등으로 꾸준하게 늘고 있다.
자료집은 또 중국산 등 저가 농수산물의 불법수입 기법이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다며 품명위장, 커튼치기, 심지박기 등의 수법이 활용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품명위장은 관세율이 높은 품목을 관세율이 낮은 품목으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이고, 커튼치기는 컨테이너 바깥 쪽에는 신고물품을 적재하지만 안쪽에는 다른 물품을 은닉하는 방법이다. 심지박기는 대리석 등의 물품 속에 홈을 파서 고추 등 다른 물품을 숨기는 수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