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북한이 9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가 현지에서 발사장면을 지켜봤다.
김정은은 발사장면을 본 뒤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발사기술이 완성됨으로써 선군조선의 자주권과 존엄을 해치려는 적대세력들을 임의의 수역에서 타격 소멸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전략무기를 가지게 됐으며 마음먹은 대로 수중작전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강조했다.
이로써 그간 국제사회가 우려해온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이 사실로 드러났다. 그간 북한 소식통 등은 '북한 군 당국이 올해 10월10일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목표로 잠수함에 미사일을 배치하는 사업을 마무리하려 한다'는 관측을 제기해왔는데 이것이 증명된 셈이다.
북한군 출신 탈북민 단체인 북한인민해방전선이 지난달 입수한 노동당 군수공업부, 해군사령부 전략·전술무기 개발 지시문에는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과학자, 기술자들이 개발한 신형 미사일을 잠수함에 배치하면 거대한 적 함대라도 주체조선의 명예를 걸고 바다 속에 수장시켜 버릴 수 있다”란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군사분야 북한 전문가인 조지프 버뮤데즈 역시 1월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에 게재한 글에서 "2010년부터 찍힌 북한 신포 남부 조선소 위성사진을 검토한 결과 잠수함 기지에서 새로운 시험대가 포착됐다"며 북한 군 당국의 발사시험 움직임을 소개했었다.
이 같은 각계의 분석이 이번 발사시험을 통해 사실로 드러나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능력 향상이 공식화됨은 물론 핵보유국 지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 가능성도 있다.
군사분야 북한 전문가인 조지프 버뮤데즈는 1월 당시 위성사진 분석 당시“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이나 노동 중거리 탄도미사일처럼 액체연료 체계를 적용한다면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최대한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외에 북한이 이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 미사일을 활용한 핵실험에까지 성공하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통일연구원은 2월 발표한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이란 논문에서 “만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공해상 핵실험에 성공하게 되면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선제타격에 살아남아서 제2공격의 효과성을 보장하는 북한의 핵탄두 탑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보유는 핵무기의 생존성 증가로 확실한 핵 보복력을 확보해 강력한 핵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특성상 예상치 못한 위치에서의 발사가 가능해 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북한 핵전략의 도약과 더불어 한미동맹의 대북 핵 억제력의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핵탄두가 탑재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장착한 잠수함에 대한 선제타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킬 체인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