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새누리당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여야 간사 합의문 초안을 추인했다.
이날 추인된 합의안을 보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해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는 기존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두고 2015년 5월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내용의 실현방안을 마련한다'는 문구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가 추가된 것이다.
이날 합의안에는 협상에 참여했던 연금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권고문에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에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설치될 사회적 논의기구에서는 적정부담-적정급여의 원칙에 따라 명목소득대체율 50%를 포함해 종합적인 정책적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들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무원연금개정법안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현 상황을 고려할때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점을 존중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국회에 설치될 사회적 기구는 노후소득보장을 논의함에 있어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의 제도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의 국민연금제도가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덧붙였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공무원연금개혁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큰 그릇에 하나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풀기 힘든 부분들을 사회적 기구를 통해 잘 풀어나갔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마지막 화룡점정을 전문가들께서 찍어주신 것 같아 감사하다"며 "권고문을 잘 받아들여서 공적연금 강화 논의 과정에 소중한 목소리로 듣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추인 받았다"며 "이것을 갖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문형표 해임안'에 대해서는 "문 장관에 대한 해임 사유가 드러난 게 없다"며 "해임사유가 없는데 건의안에 대해 표결까지 동의하는 건 저희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