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8 (목)

  • 맑음동두천 1.6℃
  • 맑음강릉 9.4℃
  • 맑음서울 3.9℃
  • 맑음대전 4.6℃
  • 맑음대구 6.4℃
  • 맑음울산 7.9℃
  • 맑음광주 5.9℃
  • 맑음부산 12.8℃
  • 맑음고창 6.2℃
  • 맑음제주 11.6℃
  • 맑음강화 2.3℃
  • 맑음보은 2.1℃
  • 맑음금산 -0.8℃
  • 맑음강진군 8.6℃
  • 맑음경주시 7.5℃
  • 맑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사회

K사 제품 독과점 지정

URL복사

관련기관 수사 철저히 진행해 밝혀내야

‘고체에어로졸’이라는 명칭으로 시중에 널리 유통되고 있는 자동 소화설비의 제조 및 설치와 관련한 형식승인 과정에서의 특혜 및 위험성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이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는 가스계 소화설비와 같이 전역방출 방식(=특정한 밀폐공간에서 자동으로 분사되어 소화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었으며, 형식승인도 역시 밀폐된 공간에서 실증실험을 통해 인증된 것으로 알려진 제품이다.
이 제품은 지하철 선로를 따라 깔려있는 전기선의 연결부위에 행여 발생할 수 있는 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소화가 가능하도록 여러 개가 복잡하게 설치돼 있는 소화장치로 밝혀졌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자동소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데, 2m 내외의 비좁은 지하전력구는 그 길이가 길게는 600m를 넘어 실제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하전력구나 공동구는 화재발생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져 소방대원이 진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설치가 쉽고 성능이 우수한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를 선택하게 됐다는 것이다.

밀폐공간에 설치해야 할 소화설비가 개방공간에 설치돼
그런데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용 전력구와 송전용 전력구는 케이블의 접속부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를 소화하기 위한 설비로, 별도의 칸막이 등 구조가 확보되지 않은 개방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가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체에어로졸’의 소화원리는 냉각과 질식이 아닌 화학적 소화로서, 소화하고자 하는 공간을 기체화된 약제가 해당 농도 이상이 되었을 때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화대상물의 공간은 밀폐되어 있지 않으면 소화기능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한전 소화설비 구매규격을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정했다는 의혹 일어
이에 대해 이 소화설비 사양 및 제품규격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A씨는 한전의 ‘고체에어로졸 소방설비’의 구매규격을 K사의 생산제품만 입찰에 유리하도록 지정하여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문제가 불거진 K사는 1976년에 창립하여 현재 부산시 충무동에 본사를 둔 회사로서 소화설비 이외에도 수류탄 등 방위산업 제품과 군용 화약류를 전문 생산하고 있으며, 원양어업, 수산냉장 등 계열회사를 두고 있다.

소화기에 무기제조에 사용하는 화약성분이 들어있다는 의혹 제기돼
또 최근 고층건물에 주로 보급되고 있는 부착형 소화기에서 수류탄 등을 만드는데 쓰는 화약성분이 들어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K사에서 생산, 판매중인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는 밀폐된 공간에서 불이 나면 벽에 부착된 소화기가 자동으로 터지면서 소화약제를 뿌려 불을 끄는 스프링쿨러 방식의 제품이다.
그런데 이 제품에 연습용 수류탄 뇌관과 유사한 무기제조용 화약성분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군부대 납품용 부품을 시중에 빼돌려 소화기 생산에 사용했다는 의혹으로서 얼마 전 지상파 방송에서도 보도된 바 있다.

K사 퇴사한 B씨 "실험도중 폭발사고" 밝히기 꺼려...
실제로 K사에서 10여 년간 근무했던 B씨의 의하면 소방용 약제 자체에는 화약성분이 없으며, 소화약제를 연소해야 불을 끌 수 있으므로 점화원(點火原)이 필요한데 이 점화원에 화약성분이 들어있을 가능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경찰청 및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로부터 이 제품이 총단법에 따른 화약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이끌어 냈는데 이 결과도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B씨는 이와 별개로 한전의 구매규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K사의 제품규격과 동일한 규격을 반영한 것은 특정기업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전력이 요구하는 실증성능시험을 통과해야 소화장치의 납품이 가능한데 이 성능시험을 통과한 업체는 K사가 유일하므로 다른 경쟁사는 K사의 제품에만 적합하도록 만들어 놓은 구매규격 때문에 확실히 불리한 입장에서 출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혹의 중심인 K기업은 일체의 반응 보이지 않아
이에 대한 K사 측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회사의 한 임원은 ‘방위사업청’의 자문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소방설비 규격과 관련한 한전 측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한전 측에 직접 확인하라는 답변이다.
또 문제가 된 이 소화장치가 밀폐공간이 아닌 개방환경에 설치했다는 문제에 대해 한전 측의 답변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라는 공인기관의 형식승인 절차를 거친 제품은 소화능력이 검증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K사에 대한 특혜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독점납품을 하고 있다 보니 구매규격이 K사 제품에 맞춰져 있는 부분이 다소 있다는 정도의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한 답변이다.

누구나 동등하게 자유롭게 경쟁하는 사회 만들어야
어느 분야든 그 방면에 선두기업이 있게 마련이고 그 선두기업은 그 자리에 오기까지 남다른 노력을 통해 얻어낸 소중한 성과일 것이나, 공정한 게임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누군가 에게만 유리하도록 만들어 준 올바르지 않은 방식이라면 바로잡아야 할 뿐 아니라,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 적합하지 않은 곳에 사용되고 있다고 드러났다면 이 또한 즉시 시정돼야 한다는 데 주목해서 관련기관의 합리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비만학회·한국릴리 미디어 세션...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비만을 질환으로 인식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견이 나왔다. 17일 대한비만학회와 한국릴리가 17일 비만과 2형 당뇨병을 사회적 건강 과제로 규정하고, 치료 중심의 관리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릴리와 대한비만학회는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사회적 건강 과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을 주제로 미디어 세션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션은 국내 비만·당뇨병 치료 환경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인크레틴 기반 주사 치료제를 포함한 최신 치료 옵션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논의하고 미충족 수요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2형 당뇨병 및 비만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의 약물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등 여러 비만치료제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대한비만학회 총무이사인 이재혁 명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왜 비만 치료가 중요한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대한비만학회의 노력'을 주제로 학회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비만은 단순한 체중증가 상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지만, 여전히 법정비급여 질환

정치

더보기
내란특검 수사 결과에 與“헌정 회복 이정표”vs野“태산명동서일필로 끝난 정치보복”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5일 발표된 내란 특검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회복에 많은 기여를 했음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성과 없는 ‘내란몰이’로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사태는 권력 유지를 위한 불법 계엄이었다‘ 어제 내란 특검은 12·3 내란 사태 수사의 결론을 공식 발표했다”며 “활동을 마무리한 내란 특검은 헌정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시도에 국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준 과정이었다. 관련자 기소와 사실 규명, 책임 구조의 윤곽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누구든 헌정을 흔들면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도 분명히 세웠다”며 “아직 남은 과제도 분명하다. 내란의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준엄한 단죄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내란 세력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민주주의의 역사에 분명히 새겨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14편 영화와 함께하는 한국사 수업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영화와 함께하는’ 첫 번째 시리즈로 발간됐던 ‘영화와 함께하는 한국사’가 개정돼 새로 출간됐다. 2021년 처음 발간된 ‘영화와 함께하는 한국사’는 전근대 시기를 다룬 4편의 영화와 근현대 시기를 다룬 8편의 영화를 활용한 역사 수업을 제시했다. 이번에 발간되는 ‘영화와 함께하는 한국사’ 개정증보판은 전근대 영화인 ‘자산어보’와 근현대 영화인 ‘서울의 봄’을 추가해 쉽고 재미있는 한국사 수업을 제시했다. 영화와 함께하는 역사 수업을 고민하는 교사, 영화와 함께 재미있게 역사를 공부하고 싶은 청소년, 그리고 역사 상식에 관심이 많은 일반 독자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다. ‘영화와 함께하는 한국사’는 영화마다 영화의 기본 정보와 함께 영화에 등장하는 역사적 사건이 역사서에 어떻게 기록돼 있는지, 교과서에는 어떻게 구현돼 있는지 살펴보고 팩트 체크 코너를 통해 그 내용을 영화가 얼마나 역사적 상황과 맥락에 맞게 그려냈는지 분석하고 있다. 이어 선정된 영화를 통해 어떤 역사적 맥락과 상황을 학생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며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질문과 함께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영화의 무대나 역사적 배경이 됐던 곳, 영화 속 역사적 인물을 만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