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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조4000억대 환치기 의류 수출업자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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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필호 기자]무자료 거래가 만연하면서 조세 감시망의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서울 동대문과 남대문 등지의 의류 수출업자들이 밀수출 대금의 불법 환전을 일삼다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부산경남본부세관은 13일 의류 수출업자 67명과 운송 및 환치기 브로커 23명, 환전상 1명 등 모두 91명을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탈세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의류 수출업자 A씨 등 67명은 2010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1838억원 상당의 의류를 일본에 밀수출한 뒤 그 대금을 보따리상, 일본인, 재일동포 등을 통해 사업자금인 것처럼 국내로 위장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전상 B씨는 의류 수출업자들의 의뢰를 받아 미리 확보한 외국인 수백 명의 여권 사본을 이용해 미화 5000달러 이하로 소액 환전한 것처럼 환전기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1조8000억원 상당을 불법 환전해 준 혐의다.

세관조사 결과 A씨 등 의류 수출업자들은 매출을 누락시켜 탈세할 목적으로 운송 및 환치기 브로커에게 밀수출을 의뢰하고, 밀수출 대금은 보따리상, 일본인, 재일동포 등 인편을 통해 수출거래와 관련 없는 사업자금 명목으로 위장신고한 뒤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과 부산경남본부세관은 2013년 5월 2년 동안 조사를 벌여 이들의 밀수출과 불법 환치기 범행을 적발했다. 세관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 환전내역에 대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추가 범행을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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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 발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대두된 캄보디아 내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사기, 납치, 감금, 고문, 범죄 연류 강요 등 심각한 범죄가 일어지고 있음이 드러남에 따라 현재 정부의 대응에 대해 보완할 세 가지 보완점을 설파하며 이를 요청하는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2년 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칸달성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인터넷방송인 변 씨의 사망 사건을 서두로 하여 최근 박찬대 국회의원실이 도왔기에 가까스로 캄보디아 캄폿주 보코산에서 A씨와 13명의 국민을 구출한 사건, 은행 통장 고액 판매사기에 넘어가 출국했다가 납치되어 마약 강제 투약까지 당하고 끝내 숨진 채 발견된 B씨의 사건을 통해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마치 범죄영화나 소설 등지에서나 볼 법한 사건이 전해져 많은 국민이 충격을 금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자영업을 하다 매매 사기에 넘어가 캄보디아를 방문한 후 납치당한 C씨의 사건을 거론하며 “비밀리에 숨겼던 휴대전화를 통해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연락했으나, ‘현지 경찰에 직접 신고하라.’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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