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23 (목)

  • 맑음동두천 12.1℃
  • 구름많음강릉 17.8℃
  • 구름많음서울 13.4℃
  • 구름많음대전 12.9℃
  • 흐림대구 13.7℃
  • 흐림울산 14.1℃
  • 흐림광주 12.2℃
  • 부산 13.7℃
  • 흐림고창 10.6℃
  • 제주 12.9℃
  • 구름많음강화 13.3℃
  • 구름많음보은 11.2℃
  • 구름많음금산 11.9℃
  • 흐림강진군 11.2℃
  • 흐림경주시 12.2℃
  • 흐림거제 11.2℃
기상청 제공

사회

경찰, 17조 규모 인터넷 도박과의 ‘전쟁 선포’[종합]

URL복사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다음달 2일부터 100일간 '집중 특별단속' 진행
전국 250여개 사이버 수사요원 '총 동원령'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경찰이 불법 인터넷 도박과 사실상의 '전쟁'을 선포했다. 최근 유명 프로야구 선수와 기업인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부차원의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한 행보가 본격화 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다음달 2일부터 2016년 2월9일까지 100일간 불법 인터넷 도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사이버안전국에 사이버도박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운영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 단속에는 전국 사이버수사 요원이 총동원될 예정이다. 지방경찰청의 사이버범죄수사대와 전국 250여 개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배치된 사이버 수사 형사는 지난 7월 기준으로 총 1160여 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범죄수사대와 사이버수사팀에 배치된 인력 간 검거 사례와 실적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속대상은 인터넷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불법 도박이다.

국민체육진흥법상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스포츠 베팅은 온라인사이트 '베트맨' 등 스포츠토토 뿐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스포츠토토를 제외한 스포츠 베팅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용하는 것 모두 불법이다.

삼국천하 등 기존 롤 플레잉 게임에 불법 사행성 경마 게임을 접목해 변조한 프로그래머와 이를 유통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이들이 제작한 불법 경마 도박 게임. 2015-10-15

사이버도박 특별수사팀은 대규모 해외 도박사이트를 집중 추적·검거하는 한편, 범죄수익금과 탈루 세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도박으로 취득한 동산·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의 임의적 처분을 금지하는 기소전 몰수보전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은닉한 현금에 대해서도 끈질기게 추적하기로 했다.

혐의내용이 확인되면 수사착수 단계부터 도박운영자와 고액 도박 행위자 명단, 계좌정보 등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경찰주재관을 적극 활용해 해외 소재 운영조직을 소탕하고, 현지 경찰관과 합동 단속을 확대해 검거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운영자 뿐 아니라 협력자와 도박 행위자도 원칙적으로 전원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우선 조직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총책, 관리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등에 대해서는 수사 착수 단계부터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다.

경찰은 또 3회 이상 도박 범죄를 저지른 도박 행위자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초범·소액 도박 행위자에 대해서도 '즉결심판' 청구 등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고액 도박을 하거나 2회 이상 도박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서도 형사 입건을 추진한다.

수 차례 도박 프로그램 개발·유지·보수에 가담한 프로그래머 중 도박 프로그램을 유통하거나 도박 서버인 줄 알면서도 서버를 보관하거나 임대 서비스를 제공·중계한 경우 도박개장의 방조범으로 수사를 받게된다.

경찰이 불법 인터넷 도박 근절에 대대적으로 나서는 것은 최근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을 비롯해 기업인들에 대해 잇따라 해외 원정 도박 의혹이 제기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총리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불법 도박 시장 규모는 75조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이 중 온라인 도박 규모는 34조원 이상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 시장 규모는 17조 984억원을 차지한다. 사설 경마·경륜·경정(9조9249억원), 사설 스포츠 토토(7조6100억원) 등도 성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한국·인도, 전략산업 협력 확대...에너지 자원·나프타 안정적 수급 협력”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과 인도가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한다. 에너지 자원과 나프타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도 지속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다모다르다스 모디 인도 총리는 20일(현지시간) 뉴델리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뉴델리 영빈관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해 “저와 총리님은 대한민국과 인도가 상호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최적의 전방위적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데 서로 공감했다”며 “이에 따라 기존 경제협력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조선, 금융, 인공지능, 국방·방위산업을 비롯한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문화와 인적 교류도 한층 강화해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는 양국 간 경제협력의 틀을 고도화해 동반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로 했다. 양국 간 첫 번째 장관급 경제협력 플랫폼인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해 무역과 투자뿐 아니라 핵심광물, 원자력발전소, 청정에너지 등 전략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최근의 중동 정세를 고려해 에너지 자원과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

경제

더보기
당정청, 차량 5부제 참여 시 자동차 보험료 할인 상품 5월 중 출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차량 5부제 참여 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이 5월 중 출시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이날 있은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해 “손해보험업권은 ‘차량 5부제 참여 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상품을 5월 중 출시해 에너지 절약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국민들께 혜택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진행 중인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위기 가구 등 지원이 시급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4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며 “또한 주사기, 주사침, 약포지, 투약병 등 주요 품목이 실제로 현장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제조·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단계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국내 에너지 및 핵심 원자재 수급 안정을 위한 각국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급변하는 중동 정세와 업계의 수요를 고려하면서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출항한 우리 원유 운반선을 포함해 우리 선박의 안

사회

더보기
한지아 의원, 예방접종 전 과정 국가 책임 명문화 예방접종관리법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예방접종 전 과정에 있어 국가 책임을 명문화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초선)은 22일 ‘예방접종관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방접종’이란 질병에 대한 면역 효과를 얻기 위하여 질병 예방에 효과가 확인된 백신 등을 주사 등의 방법으로 인체에 투여하는 것을 말한다. 2. ‘국가예방접종’이란 국가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접종 대상, 실시 기준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접종받기를 권장하는 예방접종을 말한다. 3. ‘임시예방접종’이란 감염병의 전파 차단 등을 위하여 임시로 실시하는 예방접종을 말한다. 4. ‘기타예방접종’이란 국가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이 아닌 예방접종을 말한다. 5. ‘예방접종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예방적 목적을 위하여 국가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에 사용하는 백신 등을 말한다. 6.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란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AI시대는 위기이자 기회…‘활용능력’극대화하는 창조형 인재 필요
AI시대는 먼 미래가 아닌 현재다.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의 시대에 살고 있다. AI(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집어삼킬 날이 멀지 않았다. 이미 상당 부분 잠식당한 상태다. 이제 정보의 양이나 관련 분야 숙련도만으로 생존해 왔던 시대는 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는 인공지능이라는 터널을 지나면 한순간에 누구나 다 아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나 지식이 되고 만다.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하락하고 모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지식의 상향 평준화’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가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엮어내어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해야 하는가 하는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요구한다.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인공지능이 내놓는 출력값의 수준을 결정하므로 내가 원하는 출력값을 받아내기 위해 AI의 연산 능력에 우리의 활용능력을 더하는 협업의 기술을 완성해야 한다. 미래학자인 신한대 신종우 교수는 “정보나 지식 생산의 패러다임 또한 습득하는 공부에서 창조하는 공부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이제 정보나 지식의 소유 자체는 아무런 권력이 되지 못하며, 산재한 정보들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편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