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서울시가 내년 하반기부터 저소득 가구의 미취업자 중 활동의지를 가진 청년 3000명에게 매달 5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을 포함해 총 20개 사업으로 구성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내년부터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일자리 저하와 빈곤의 세습, 자존감 하락 등 청년들이 직면한 사회·경제적 환경이 특정한 생애 주기를 넘어 미래로 이어지는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마련한 조처다.
시에 따르면 대학생도 취업자도 아닌 서울 거주 '사회 밖 청년'은 50만2000명(34.9%)에 이른다.
앞서 지난 7월 박원순 시장은 서울청년의회에서 197명의 청년의원들과 만나 청년보장정책에 대한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시는 우선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29세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 미취업자, 졸업유예자, 니트(NEET)족 등을 대상으로 2~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는 교육비, 교통비, 식비 등 최소 수준의 활동 보조비에 해당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청년들이 사회진입을 위해 벌이는 다양한 활동을 경제적 곤란함으로 인해 포기하지 않도록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신청자들로부터 활동계획서를 제출받고,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약 30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예산은 지원기간을 평균 5개월로 보고 약 75억원(50만원×5개월×3000명)으로 추산했다.
다만 서울 거주기간, 연속지원 여부 등 세부적인 사업관리 및 운영방안은 현재 연구용역 중인 만큼 내년 1월께 구체화할 예정이다.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사회 밖 청년에 비해 대상자가 3000명으로 적다는 지적이 많다"며 "일단 내년에는 시범사업인 만큼 3000명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성남시가 내년부터 시행하려는 '청년배당정책'처럼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포퓰리즘으로 정의하는 것은 면죄부를 받기 어려울 정도의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9월 성남시는 내년부터 성남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19~24세 청년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연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 기획관은 "(성남시와는) 정책 설계 원리가 다르다. 성남시의 배당정책은 기본소득 개념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복지 원리에서 출발했다기보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다리를 놓아주는 정책의 일환으로 고안됐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는 또 현재 운영 중인 '청년뉴딜일자리사업(공공인턴)'을 올해 500명에서 2020년까지 5000명으로 약 10배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참여기간도 현행 11개월에서 최대 23개월까지 연장한다.
청년뉴딜일자리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공부문 현장에 청년을 투입하고, 시급 5900~6500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만 19~39세 서울 거주 졸업예정자 또는 미취업자가 대상이다.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6개 청년공공임대사업을 패키지로 추진해 2018년까지 총 4440호를 주거빈곤 청년층에 공급키로 했다.
6개 청년공공임대사업은 ▲셰어형 기숙사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대학생 희망하우징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한지붕 세대공감 ▲자치구 청년 맞춤형 주택이다.
특히 '셰어형 기숙사'는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사업으로 고시원, 숙박시설 등의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후 1인 청년가구에게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이 밖에 서울시는 청년들이 자율적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올해 말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내에 청년활동종합공간 '청년청'을 오픈할 계획이다.
이번 20개 사업에는 향후 5년간 약 7136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내년의 경우 올해(667억원) 대비 82% 증가한 1209억원이 편성됐다.
전효관 기획관은 "향후 5년간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해 청년들이 자립을 높이고, 희망을 키워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