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유럽…테러·극우주의·난민 '3중고'

등록 2015.11.14 16: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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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프랑스 파리 한 복판에서 동시다발로 벌어진 충격적인 연쇄테러로 프랑스는 물론 전 유럽이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지난 1월 시사만평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테러가 발생한지 약 10개월만에 또다시 일어난 대규모 테러인데다가, 난민 유입사태로 유럽이 사분오열된 상황에서 테러가 벌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유럽 각국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극우, 우파 정당이 속속 승리한데서 나타나듯,이번 테러를 계기로 유럽에서는 극우주의가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프랑스 정부는 13일 테러 발생 직후 일시적인 국경폐쇄를 선언했다. 유럽 '톨레랑스(관용)'의 마지막 보루 격이었던 프랑스 조차 앞으로는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시민자유보다는 대테러 보안 강화에 무게를 더욱 실을 가능성이 높다.

◇ 샤를리 에브도부터 파리 연쇄테러까지

지난 1월 샤를리 에브도 테러로 2015년을 열었던 유럽은 지난 10월 터키 앙카라 테러에 이어 11월 13일 파리 테러에 이르까지 올 한해를 극단 이슬람주의자 테러와 함께 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됐다.

샤를리 에브도 테러가 발생했을 당시 영국 킹스칼리지의 피터 뉴먼 국제극단주의연구센터(ICSR)소장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사회가 위험한 국면에 처해있다"며 "극단적 지하드 지지자의 증가, 백인노동계층과 사회 기득권층 간의 분열 현상 등이 앞으로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의 저명한 이슬람극단주의 전문가인 올리비에 루아는 샤를리 에브도 테러사건을 " (유럽의)양적, 질적 터닝포인트(전환점)"로 지적한 바있다.

지난 10월 10월 터키 앙카라에서 발생한 테러 역시 유럽에 큰 충격을 던졌다. 평화로운 정치집회를 겨냥한 이 테러로 약 13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아직도 정확히 어떤 세력이 테러를 벌였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테러 공포로 인해 터키 국민들은 지난 1일 총선에서 보수성향의 정의개발당에 표를 몰아줬다.

◇급증하는 극우주의와 공동체 붕괴

극단 이슬람주의자에 의한 테러가 끊이지 않으면서, 유럽에서는 극우주의가 갈수록 세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0월 18일 스위스 총선에서 극우성향의 국민당이 승리했고,10월 15일 폴란드 총선에서도 보수 성향의 법과정의당이 압승을 거뒀다. 지난 8일 크로아티아 총선 역시 중도우파 성향의 크로아티아민주동맹(HDZ)이 이끄는 야당 연합이 조란 밀라노비치 총리가 이끄는 중도좌파 집권당 사회민주당(SDP)을 누르고 최다 득표해 제1당의 자리에 올랐다.

그런가하면 독일에서는 한동안 잠잠한 듯했던 반난민 극우시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난민촌을 겨냥한 방화 테러가 독일 전역에서 대폭 증가하는가 하면 드레스덴 등에서는 반난민, 반이슬람을 부르짓는 집회가 또다시 커지는 분위기이다. 프랑스 정계 안팎에서는 마린 르펜이 이끄는 극우정당 국민전선이 이번 파리 테러의 최대 혜택을 얻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유럽에서 극우 또는 우파 정당이 약진하고 있는 현상은 그들의 주장에 공감하는 일반 유럽 시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즉,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전통을 존중하는 일반 대중이 유럽의 과도한 이슬람화에 대해 느끼는 우려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슬람극단주의와 반이슬람주의의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유럽의 정치적,이념적 전통과 체제가 뿌리채 흔들릴 수있다는 점이다.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유럽연합의 기본정신이 후퇴하는가하면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억제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다.

테러, 극우주의의 급등과 함께 유럽의 '위기'를 나타내는 또하나의 문제점은 바로 공동체 붕괴 현상이다.

지난해말부터 유럽 각국은 이슬람국가(IS)대원이 되겠다며 시리아로 향하는 청년들로 인해 몸살을 앓았다. 지난해 전문가들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활동 중인 74개국 출신 지하디스트 1만2000명 중 약 3000∼4000명이 유럽출신이라고 분석했다. 최근들어서는 IS행 유럽 청년들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지만, IS는 인터넷을 통해 여전히 유럽 청년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처럼 유럽에서 IS에 끌리는 청년들이 많다는 사실은 유럽 공동체가 다른 인종, 다른 종교를 포용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아랍계 인구가 많은 프랑스에서는 사회조직에 통합되지 못하고 빈곤과 소외를 겪는 아랍 청년층의 문제가 이미 심각한 심각한 상태이다. 이런 청년들이 극단이슬람주의에 빠져 '외로운 늑대'식의 테러를 저지르면, 이에 대한 반동으로 극우주의가 강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유럽의 실패' 난민 대응

시리아 내전이 5년째 이어지면서 유럽대륙으로 난민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지만, 유럽 각국은 대응에 실패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이다. 유럽 각국은 난민부담을 인접국에 떠넘기기에 급급했고, 유럽연합(EU)의 난민수용 쿼터제는 각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조차 난민수용정책과 난민차단정책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고, 이 와중에 영국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위협하면서 EU집행위원회에 자국의 입맛에 맞는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중동 전문가인 린다 카티브 런던대 연구원은 최근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유럽의 난민 위기는 본질적으로는 유럽 스스로 불러일으킨 것"이라면서 "유럽 국가들이 시리아 사태 같은 정치 갈등에 대한 진지한 해법을 모색하고 인도적 지원에 충분한 자원과 시간을 쏟았다면, 유럽이 지금 같은 지경에 이르진 않았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3중고 상황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유럽이 앞으로 보다 극단적으로 분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게다가 유럽은 '그리스발 경제위기'의 그늘로부터 아직 완전히 벗어난 상태도 아니다.

이번 파리테러가 발생한 이후 가디언은 14일자 논평기사에서 "유럽에서 세속주의, 중도주의가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지적했다.

8월 취업자 3개월째 10만명대 증가…건설·제조·청년 취업난 지속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8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3개월 연속 10만명대를 이어갔다. 건설업·제조업 분야 고용 부진이 이어졌고 청년층 고용률은 16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영향으로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감소세를 끊어냈고 전체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5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96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만6000명(0.6%) 증가했다. 월간 취업자 수 증감폭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마이너스(-5만2000명)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는 1월(13만5000명)과 2월(13만6000명), 3월(19만3000명), 4월(19만4000명), 5월(24만5000명) 증가세를 이어가다가 6월(18만3000명) 들어 다시 10만명대로 떨어졌다. 이후 7월에도 17만1000명 증가에 그쳤고, 지난달에도 16만6000명 증가하는 등 취업자 수 증가폭이 3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30만4000명), 교육서비스업(4만8000명, 부동산업(4만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증가폭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돌봄 등 영역 커져서 제일 커지고 있다"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가) 30만명대로 증가한 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농림어업(-13만8000명), 건설업(-13만2000명), 제조업(-6만1000명) 등에서는 감소했다. 건설업은 16개월, 제조업은 14개월 연속 감소세다. 내수 부진 여파로 지난달 높은 감소세를 기록했던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1년 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영향으로 분석된다. 연령계층별 취업자는 60세 이상(40만1000명), 30대(9만6000명)에서는 증가했지만, 20대(-19만5000명), 40대(-7만3000명), 50대(-3만8000명)에서는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수를 보면 임금근로자는 2241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만명(1.2%) 증가했지만, 비임금근로자는 655만4000명으로 10만3000명(1.6%) 감소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5000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6만5000명), 무급가족종사자(-3만3000명)가 모두 줄었다. 8월 고용률은 63.3%로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역대 최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9%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했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5.1%로 전년 동월 대비 1.6%p 하락했다. 8월 실업자는 59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8000명(2.8%) 증가했다.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한 2.0%로 집계됐다. 8월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인구는 2955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만4000명(0.7%) 증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6%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

美 ICE 구금된 한국인들, 10일 오전 석방·오후 전세기 출발할 듯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이민당국의 대규모 단속으로 구금돼 있는 한국인들이 10일(현지시간) 오후 현지에서 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 구금된 한국인들은 현지시간으로 10일 오후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전세기로 오를 예정이다. 이륙시간은 현지시간 오후 2시반 전후가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시각으로는 11일 오후 전세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금 시설에서 공항까지는 약 428㎞로, 차로 약 4시간 30분을 이동해야 한다. 구금된 한국인들의 귀국을 위한 대한항공 전세기는 한국시간으로 10일 출국한다. 정부 신속대응팀 소속 조기중 주미대사관 총영사는 9일 미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을 방문한 뒤 취재진에 "행정적, 기술적인 사안들을 계속 미국 협조를 받아 준비 중에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귀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인들이 현지에서 사법처리되지 않는 조건 하에 석방 직후 자진출국하는 형식의 세부 협의를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앞서 ICE는 지난 4일 조지아주 엘러벨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한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이에 한국인 300여명은 포크스턴 구금시설과 스튜어트 구금시설에 엿새째 머물고 있다.

경찰 인천시청 압수수색 유정복 대선 캠프 수사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시청 공무원이 과거 유정복 인천시장의 대선 경선 캠프 활동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두고 경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9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인천시청 본관의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 출신 인사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서류와 컴퓨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 3명은 지난해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들 중 일부가 사표를 제출했으나 정식 퇴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캠프 활동에 참여해 사실상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혹에 연루된 10명 가운데 일부는 논란이 불거진 뒤 다시 인천시로 복귀해 사직 철회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 물 등을 분석해 당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인사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시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여야 대표에 "국정에 국민 모든 목소리 공평히 반영 노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만나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인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서 "우리 국민이 하나의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힘을 모으면 참 좋겠다. 대외 협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선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인데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해서 하는 과정이고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좀 길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며 "우리가 다투고 경쟁은 하되 국민 또는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했다. 또 "저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다"며 "국민이 보기에 여야가 너무 과하게 부딪히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지 특정 이익을 위해서 하는지 걱정하는 상황이 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님 말씀에 공감 가는 게 꽤 많다"면서 "소통을 통해 오해들을 최대한 많이 제거하고 차이들을 최대한 극복해서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간극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는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야당은 결국 국민의 상당한 일부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 정치해야 하는 게 맞다"며 "지금까지도 그렇게 노력했지만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의 목소리도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장 대표를 향해서는 "'죽이는 정치를 그만하고 상생 정치, 모두가 함께 사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정치가 복원되고 민생 중심으로 국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 자리가 쉽지 않게 마련됐지만 앞으로도 자주 뵈면 좋겠다"며 "야당 대표를 하면서 많이 느꼈다. 정치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자기 지지 계층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만 (야당도)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중요한 한 축이기 때문에 주요한 국가 기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용납될 수 있는 용인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찾아내고 그래서 공통 공약 같은 것은 좀 과감하게 같이 시행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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