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관타나모 미국 해군기지 수용소 내 수감자를 미국으로 이송할 수 없는 조항이 포함된 6070억 달러(약696조 원)예산의 2016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국방수권법 서명으로 자신의 임기 중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하겠다는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됐다.
공화당 주도의 의회가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시도를 막기 위기 위해 국방예산에 이 조항을 첨부한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당초 국방수권법 거부 의사를 나타내왔다. 백악관도 오바마 대통령 퇴임 전 관타나모 수용소 폐지를 위해 막판까지 밀어붙이면서 논쟁은 더 치열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법안에 군인, 그 가족,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군사작전을 가능하게 하는 기관들에 필요한 재정과 퇴역군인의 군인연금제도의 주요 개혁이 있어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
그러나 그는 "의회가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를 위한 생산적 작업을 막아 무척 실망했다“며 ”관타나모 수용소 유지는 국가 이익과도 맞지 않으며 세계에서 미국의 입지를 약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과 국방부는 의회에 수감자를 이송할 미국의 교도소와 수용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제안서를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안은 공화당 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반대하는 의원이 많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법안과 관련해 논란의 중심은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관타나모 수용소의 수감자를 미국 내 수용소로 이송하는 문제다.
법률 전문가들은 관타타모 수용소에 수감자를 수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오바마 대통령에게 수감자를 미국 내 시설로 이송하고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재차 언급했듯이 행정부는 국가 안보 이익과 상황에 맞게 안보 정책과 인도주의적 처리 정책에 따라 관타나모 수감자을 언제 어디로 이송할지에 대해 유연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나머지 임기 중 거의 모든 국방부 정책을 이끌어가게 되는 이 법안에는 수감자 이송 금지 외에 1.3% 군인 임금 인상.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IS)과 대항하는 이라크 정부군의 재정 지원, 친 러시아 반군과 우크라이나 정부군 지원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