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주축이 된 2차 민중총궐기대회가 평화적으로 마무리됐다. 지난달 14일 열린 1차 총궐기 집회때의 '폭력시위·강경진압'의 그림자는 일체 찾아볼 수 없었다. 명실상부한 '평화적 집회, 시위문화'의 바로미터를 보여주었다는 평가다.
집회 참가자들은 갖가지 가면을 활용한 퍼포먼스와 풍물패 공연 등을 통해 충돌·갈등보다 해학·문화적 측면을 강조하는 방식의 비판을 이어갔다.
연행자 한 명 없이 평화적으로 마무리된 2차 민중총궐기를 두고 긍정적 평가와 함께 향후 대한민국 집회의 이정표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는 6일 전날 열린 2차 민중총궐기에 대해 "법치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이 교수는 "(복면 집회에 대해) 경찰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금지통고를 했고 법원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허용했다"며 "경찰 측도 최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집회 주최측 손을 들어준 법원 결정이 나온 이후 경찰이 이를 최대한 존중하려는 노력을 보인 점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집회 주최측도 평화적으로 (집회를 진행하려) 노력을 다했다"며 "(집회에) 가면이 등장한 것은 표현의 자유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집회 주최측 역시 법원이 집회를 허가토록 결정해 주면서 법원 결정 취지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실현하려 노력했다는 의미다.
그는 아울러 "집회 주최측은 평화적인 형태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고, 경찰은 이를 보장하는 상호 선순환 구조가 유지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호원대 장승진 인권교수 역시 "(2차 민중총궐기는) 쌍방이 절차를 지키고 나름대로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며 "절차에 따른 집회가 이뤄지며 (경찰과 주최측) 상호 간에 어떤 신뢰감이 형성됐다"고 평했다.
장 교수는 이어 "서로가 주장하는 바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시민에게 끼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어제의 집회에서 배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과거 집회와 진압 과정이 과격화된 이유로 상호 불신을 꼽으면서 상호 신뢰 정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북대 신평 교수는 "과거엔 집회 주최측이 과격 구호나 선동행위를 하고, 막는 측에선 무리하게 차벽 설치를 했었다"며 "양측이 모두 집회가 과격화되는 데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평화적 집회 문화를 정착시키는 방안에 대해 "앞으로도 집회 주최측은 과격한 구호를, 경찰은 섣부른 예단으로 인한 적대적 태도를 삼가면서 쌍방이 양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교수는 다만 "박근혜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억압돼왔다는 게 중론"이라며 "국민들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 전반에 대해 정부가 보다 깊게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정부의 태도 변화도 함께 촉구했다.
한편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집회와 시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테두리를 벗어나면 사후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박주희 사회실장은 "폴리스라인은 법치의 기준점"이라며 "법치의 기본이 되는 질서유지선을 지키는 집회와 시위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경찰도 신고범위가 지켜진다면 차벽을 자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한다"며 "기준을 넘어섰을 때 사후적으로 처벌을 강력히 하도록 사전 처벌보단 사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이에 관해 "이번 2차 민중총궐기는 행진코스가 100퍼센트 허용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며 "경찰이 과도하게 진압하지 않으면 물리적 폭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악순환의 고리는 국가가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