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08 (일)

  • 맑음동두천 4.7℃
  • 맑음강릉 6.8℃
  • 맑음서울 5.2℃
  • 흐림대전 6.4℃
  • 구름많음대구 10.1℃
  • 구름많음울산 9.2℃
  • 맑음광주 6.8℃
  • 구름많음부산 8.7℃
  • 구름많음고창 3.8℃
  • 맑음제주 8.9℃
  • 맑음강화 2.4℃
  • 구름많음보은 5.7℃
  • 구름많음금산 6.6℃
  • 맑음강진군 7.7℃
  • 구름많음경주시 9.0℃
  • 맑음거제 7.7℃
기상청 제공

정치

고위공직자 자녀 ‘병역’ 국가가 따로 관리한다

URL복사

입영대상 편입부터 입영까지 전 과정…향후 연예인 등 대상자 확대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앞으로는 정부가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역사항을 별도로 관리하게 된다.

병무청은 15일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역사항을 집중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일부개정법률을 이날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이번 개정법률을 통해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적을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이행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관리기간은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입영, 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이 면제될까지로 병역처분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게 된다.

병무청은 향후 시행 성과 등을 검토해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병역 면탈 위험성이 높은 연예인과 체육인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병역의무자가 입영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 병역의무자의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한 보상은 관계 공무원의 인솔 하에 집단수송 중인 경우에 국한됐지만, 이번 개정법률을 통해 개별적으로 입영 중인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가 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예비군 동원 및 훈련을 받는 자에 대해 직장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병역법에 학업·직장 보장규정을 신설했다. 위반 시 학교장이나 고용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는 벌칙 규정도 마련됐다.

아울러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병무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법률은 학업 및 직장 보장 부분과 동원훈련 이동 중 상해보상 부분은 3개월 뒤부터, 나머지 법률은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특집-송노섭 당진시장 예비후보】 에너지 넘치는 활력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선출을 넘어 ▲정권에 대한 평가 ▲중앙 정치 영향력의 반영 ▲행정구역 재편에 따른 새로운 선거구 조정 ▲선거 질서 관리 강화 등의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로 평가되고 있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와 2025년 정권 교체(탄핵 등 정치적 격변 시나리오 포함) 이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가 최대 관심사이다.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은 지방권력을 새로 잡거나 수성해야 하는 입장이고,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상황 반전을 위한 토대마련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극복해야 하는 양상이다. 특히 정치 양극화와 중앙정치 흐름이 지역 민심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 당진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송노섭 예비후보를 만나 시장 출마의 변과 시장이 되면 어떤 시장이 될 것인가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시장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버티는 당진」을 끝내고,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압도적 성장의 당진’을 증명하겠다는 각오로 출마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당진은 대한민국의 산업 심장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적당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같은 반사회적인 악행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사태를 이용해 기름값을 부당하게 많이 올려 폭리를 취하는 것에 대한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중동 지역의 위기 고조로 세계 경제가 격변의 소용돌이에 직면하고 있다. 중동 상황이 금융, 에너지, 실물 경제 등 핵심적인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며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일수록 우리는 기민하고 세밀한 대응을 통해서 국민 삶에 가해질지도 모를 위협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제

더보기
이노비즈기업, ‘K-방산’ 혁신의 주역으로 우뚝 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한민국 기술혁신을 주도해 온 이노비즈기업들이 ‘K-방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실질적인 주역으로 나선다. 이노비즈협회((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회장 정광천)는 3월 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판교 이노밸리 E동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K-방산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업무협약식」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K-방산의 지속 가능한 동력을 확보하고, 제조 기반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이노비즈기업을 방위 산업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고자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과 방위사업청 이용철 청장을 비롯하여, 이노비즈협회 정광천 회장, 한국방산혁신기업협회 류하열 회장 및 방산 분야 주요 기업인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이노비즈기업의 방산 진입 가속화를 위한 실무형 협력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양 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이노비즈기업의 방위산업 진출을 촉진하고, 국방 분야 첨단기술 경쟁력 제고를 통해 방위산업 진입장벽을 낮추는데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방산혁신기업 대상 이노비즈 확인 지원 △이노비즈기업 방산 분야 교육·컨설팅 지원 및 국방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분노를 잠재운 적절한 리액션과 공감의 힘
갈등의 시대, 우리는 왜 먼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지 못하는가.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30분경, 오이도에서 진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4호선 안은 여느 때보다 고단한 공기로 가득했다. 출근 시간대가 아닌데도 노인석 주변은 빈틈없이 붐볐고, 연로한 분들이 서 있는 모습이 곳곳에 보였다. 어느 정류장에서인가 붐비는 노인석의 중간 한 자리가 나자마자 한 어르신이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평화는 채 두 정류장을 가기도 전에 깨졌다. “아 XX, 좀 저리로 가라고!” 먼저 앉아 있던 노인의 입에서 날카로운 고함과 육두문자가 터져 나왔다. 좁은 자리에 가방까지 메고 끼어 앉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새로 앉은 이는 “나도 앉을 만하니 앉은 것 아니오”라며 항변했지만, 쏟아지는 폭언 앞에 결국 자리를 피하고 말았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래, X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속담을 떠올리며 자리를 뜬 노인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험악해진 분위기 탓에 어느 누구도 그 빈자리에 선뜻 앉지 못했다. 분노의 에너지가 공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오지라퍼 계열인 필자는 객기 부리듯 용기를 냈다.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자, 화를 내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