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9.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경제

백화점 마트에서 흐르는 캐럴송…저작권료 어찌되나

URL복사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크리스시즌을 맞아 백화점, 마트 등에서 캐럴송을 많이 틀고 있다. 이들 업체에서 들리는 캐럴송은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을까.

결론은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음원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자체 제작을 한 캐럴송은 음원 사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지난 10일 대법원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음반산업협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사건은 현대백화점이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재생한 것과 관련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지 여부를 다뤘다.

대법원은 백화점에서 트는 '스트리밍' 방식의 음악도 매장 컴퓨터에 일시적 유형물로 고정되기 때문에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르면 저작권법령에서 규정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할 때 공연보상금을 내야 한다. 사실상 모든 음원 사용에 있어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백화점·마트 등은 반기지는 않았다. 하지만 저작권을 내고 캐럴송을 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캐럴송을 틀지 않았을 경우 매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롯데백화점과 마트의 경우 KT뮤직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계속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롯데백화점과 마트는 매달 저작권료로 1300여만원씩을 지불하고 있다.

롯데백화점과 마트는 현재도 고객에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전하기 위해 캐럴을 다수 틀고 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코 앞으로 다가올 경우 캐럴송 비중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대백화점도 KT뮤직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왔다. 현대백화점 스트리밍 서비스는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절했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돈'내고 음원을 틀게 됐다.

현대백화점은 KT 뮤직을 이용하는 한편 저작권료를 지불키로 했다.

현재는 3곡에 1곡 꼴로 캐럴송을 틀고 있으며 향후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올 수록 비중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신세계 백화점도 마찬가지다. 돈 내고 캐럴을 튼다는 계획이다.

돈을 안내고 고객들에게 캐럴송을 틀고 있는 유통업체도 존재한다.

이마트는 저작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캐럴송을 틀고 있다. 캐럴송과 함께 나오는 음악은 '이마트송'이다.

이마트 브랜드 송은 현재 10여곡이 제작된 상태다. 이마트의 이미지를 동요로 풀어내기도 했고 중독성 있는 후렴구가 특징이다. 이마트 측은 '돈'을 내면서까지 캐럴송을 틀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캐럴송을 틀지 않으면 아무래도 고객들이 크리스마스 기분을 만끽하지 못할 것"이라며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는 고객들이 편안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크리스마스 캐럴로 분위기를 띄울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한미 정상회담] 이 대통령 “두터운 신뢰…굳건한 한미동맹 확인"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었다. 회담 전 미국의 거센 압박 속에서도 돌발변수 없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마감돼 양 정상 간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15% 관세를 재확인해 정책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이다. 이 대통령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회담 분위기 이끌어 이재명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치열한 기싸움으로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고 적어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북한 문제를 상당 부분 언급하며,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달라”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도

정치

더보기
이 대통령, 여야 대표에 "국정에 국민 모든 목소리 공평히 반영 노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만나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인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서 "우리 국민이 하나의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힘을 모으면 참 좋겠다. 대외 협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선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인데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해서 하는 과정이고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좀 길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며 "우리가 다투고 경쟁은 하되 국민 또는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했다. 또 "저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지역네트워크】 공감에서 시작해 신뢰로 이어지다...하남시가 만든 따뜻한 민원행정
[시사뉴스 하남=박진규 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은 행정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달랐다. 민원을 단순한 요청이 아닌, 시민의 삶에 먼저 다가가야 할 ‘공감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는 행정의 속도만큼이나, 어떻게 응답하느냐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겼다. 하남시는 민원행정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꿨다. 단순히 민원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언어로 설명하고, 불편을 헤아리며, 현장에서 바로 답을 찾는 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말투 하나, 설명 한마디에도 공감을 담고, 이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현장’을 행정의 출발점으로 삼은 행정. 시청에 가지 않아도, 여러 부서를 전전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민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구조. 하남시는 그렇게 행정의 중심을 ‘사람’으로 옮겼다. ‘문제를 피하지 않는 책임 행정’, ‘모든 과정에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정’, 그리고 ‘시민의 언어로 설명하는 행정’. 하남시가 실현하는 민원행정은 제도가 아니라 철학의 실천이다. 민원은 소통이다…공연으로 배우는 ‘설명력도 친절역량’ 단 한 마디의 설명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벽이된다. 하남시는 이러한 ‘언어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생성형 AI 활용…결국 사용자의 활용 능력과 방법에 달려 있다
지난 2022년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오픈AI에서 개발한 챗GPT를 비롯해 구글의 Gemini(제미나이), 중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딥시크, 한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뤼튼,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계 미국기업이 개발한 젠스파크 등 생성형 AI 활용시대가 열리면서 연령층에 상관없이 생성형 AI 활용 열기가 뜨겁다.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려야 할 수 있는 글쓰기, 자료정리, 자료검색, 보고서, 제안서 작성 등이 내용에 따라 10초~1시간이면 뚝딱이니 한번 사용해 본 사람들은 완전 AI 마니아가 되어 모든 것을 AI로 해결하려 한다, 이미 65세를 넘어 70세를 바라보는 필자는 아직도 대학에서 3학점 학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개강 첫날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글쓰기 과제물을 10회 정도 제출해야 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도 좋으나 그대로 퍼오는 것은 안 된다는 지침을 주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대로 퍼오는지 여부를 체크 할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 큰소리가 아니라 지난 학기에도 실제 그렇게 점검하고 체크해서 활용 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를 실시했다. 이렇게 차등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필자가 생성형 AI 활용 경험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