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한국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과 관련, "미국 금리인상에 따라 대규모 자본이 한국으로부터 유출되는 것에 대해 방어벽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신용등급 상승으로) 한국은 여러가지 여건이 신흥국들과 많이 다르다는 점들을 확실하게 투자가들에게 알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지금 대외 쪽에서 여러가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데, 정부는 자본시장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등에 대해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마련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감안해서 여러 가지 대응책을 지금 강구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무디스가 이번에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상황과 최근에 한국경제가 위기라는 주장들이 나오는 것과는 조금 어긋나는 것 같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지금 한국경제가 대외신인도 등의 측면에서 '과거 IMF와 같은 그런 급속한 위기가 올 수 없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국내도 그렇고 특히 국제사회와 신용평가기관에서 이런 점들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내년도 경제상황을 생각해보면 큰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고, 또 저유가에 따른 신흥국들의 불안 이런 부분들이 미국 금리인상과 맞물리면서 신흥국 쪽에서 여러 가지 불안조짐이 나타날 수가 있다.
또 중국 경제에 대해서도 대체로 성장세가 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 입장에서 보면 정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나마 우리가 대외건전성이나 이런 평가면에서 안정적인 신용등급을 받은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등급을 올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안전판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런 먹구름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을 때는 '정말 우리 경제에도 큰 충격이 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경각심,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외환위기 경험하는 과정에서도 봤지만, 그때 국제사회가 결국은 노동개혁, 금융개혁 그 두 가지를 굉장히 강하게 요구해 왔다.
그런데 그 국제사회의, 국제투자가들의 두 가지 요구를 우리가 그때 부응하지 못해서 굉장히 많은 시련을 겪었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한다. 특히 구조개혁은 정말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이 우리 경제의 확실한 방어벽이 될 것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미국의 금리인상과 국제사회 저유가 추세 때문에 우리 경제가 좀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들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며칠 전 미국이 금리인상을 시작했다.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국제금융시장에 큰 변동성이 초래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들이 많이 있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미국에서 유동성이 풀려서 신흥국으로 가 있던 돈이 미국 금리가 인상되면서 신흥국에서 빠져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많이 해 왔다.
한국도 신흥국가와 함께 동조화되는 현상을 보이는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있었던게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무디스의 이번 신용등급을 상향조정은 한국의 여러 가지 여건이 신흥국들과는 많이 다르다는 점을 확실하게 투자가들한테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국 금리인상에 따라 대규모 자본이 한국으로부터 유출되는데 대한 방어벽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외 쪽에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해줬는데, 기본적으로 정부는 자본시장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등에 대해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서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감안해서 여러가지 대응책을 강구해놓고 있다.
다행히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우리 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굉장히 면밀하게 시장흐름을 모니터링 하고 있고, 또 상황별로 필요한 조치를 즉각 내놓을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구조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이런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튼튼하게 해놓는 것이다.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함께 기업 부문의 구조조정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신용등급이 너무 좋아져서 자금이 오히려 (국내로) 들어와서 원화 강세와 수출 악화 쪽으로 연결돼 경기가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한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올렸는데 S&P와 피치도 등급을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나.
"우선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중에서 이번에 무디스가 세 번째 높은 등급을 올렸기 때문에 가장 높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S&P와 피치가 있다. S&P는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서 (등급 전망이) 긍정적으로 간 뒤 실제 (등급이) 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만 최근에 (우리나라의 등급을) 조정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피치는 상향조정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거쳐서 상향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도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개선된 그동안의 노력과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가급적이면 높은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신용등급이 올라서 자금이 거꾸로 너무 유입이 되면 환율에 부담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 않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상황은 어쨌거나 국제 금융시장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이 풀어놨던 여러 가지 유동성을 거둬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과도한 자금이 유입돼서 그게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 여러가지 가능성을 두고 대응책을 강구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