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05 (일)

  • 흐림동두천 7.5℃
  • 맑음강릉 12.1℃
  • 박무서울 7.3℃
  • 구름많음대전 6.3℃
  • 맑음대구 9.6℃
  • 맑음울산 10.1℃
  • 구름많음광주 6.7℃
  • 구름많음부산 11.9℃
  • 흐림고창 6.7℃
  • 구름많음제주 8.8℃
  • 흐림강화 6.8℃
  • 흐림보은 6.5℃
  • 흐림금산 6.9℃
  • 구름많음강진군 7.1℃
  • 맑음경주시 10.0℃
  • 구름많음거제 8.9℃
기상청 제공

사회

‘입법비리’ 신계륜 징역2년·신학용 2년6개월[종합]

URL복사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법원이 이른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서종예) 입법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1)·신학용(63)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두 의원이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는 만큼 피고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을, 신학용 의원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100만원을 선고했다.

신계륜 의원에 대해선 2500만원, 신학용 의원에 대해선 2억1000여만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계륜 의원의 5500만원 상당 금품 수수 혐의 중 250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신학용 의원의 경우 입법청탁 명목으로 1500만원을 수수하고, 출판기념회 축하금 명목으로 336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다. 또 2억700만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중 1억6000여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의원에 대해 "헌법상 청렴의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직책을 맡고 있음에도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특정 입법에 대한 청탁을 받아 뇌물을 수수해 죄책이 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신학용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 "국회사무처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신의 보좌직원들로부터 급여 중 일부를 돌려받아 총 1억6000만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기부 받아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두 의원이 그동안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신학용 의원의 경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로부터 받은 3360만원은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출판기념회의 찬조금 형식이라 위법성에 대한 인식은 다소 약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신학용 의원과 함께 기소된 조계자(50·여) 인천시의원과 당시 회계담당자인 진모(43·여)씨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 전 검찰은 "국회의원과 민간이 유착된 전형적인 입법로비 사건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1000만원, 추징금 5500만원을, 신학용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을 합쳐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2억5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신계륜 의원은 서종예 김민성(본명 김석규) 이사장으로부터 직업학교 명칭 개선을 골자로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의 통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금품 5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학용 의원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김 이사장으로부터 입법청탁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모두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3년 9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로부터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주고 출판기념회 축하금 명목으로 336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신학용 의원은 또 지난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조 시의원과 이모 전 보좌관 등 전·현직 보좌진 4명의 급여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약 2억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별건 기소됐다.

한편 이날 선고 직후 신계륜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실형 선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신학용 의원도 "출판기념회 축하금은 뇌물성 대가가 전혀 아니다"라며 "착잡하다. 항소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불교가 놀이가 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 전통문화의 정수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국내 최대 규모의 불교 문화 축제,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불교의 모든 것'을 주제로 개최됐다. 전통의 무게를 벗고 현대인의 일상 속 '쉼표'이자 '놀이'로 거듭난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오는 4월 5일까지 나흘간 계속된다. 이번 행사는 대승불교 핵심 교리인 '공(空) 사상'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당신이 좋아하는 공놀이,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라는 파격적인 슬로건을 내걸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불교의 ‘공(空)’ 사상을 ‘놀고, 비우고, 다시 채우는’ 체험형 콘텐츠로 변주하여 일상의 평화를 찾는 현대인들에게 다가간다.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식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불교계 및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진우스님은 대회사에서 "전통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예술인, 청년 창업자까지 한자리에 어우러지는 무대가 됐다"며, 미래 세대에게도 사랑받는 전통을 만들기 위해 최선

정치

더보기
정청래 “국민의힘, 12·3 비상계엄에 반성한다면 지방선거 후보 내지 말아야...내란 청산 10년 이상 걸릴 수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국민의힘에 12·3 비상계엄에 반성한다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후보자를 내지 말아야 함을 강조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윤석열 탄핵 선고 1년 더불어민주당 대국민 보고회’에서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국가적 피해,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책임진다는 자세라면 이번 지선에서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며 “무슨 면목으로, 무슨 염치로 후보를 내느냐?”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김건희, 윤석열의 국정농단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의 전말을 끝까지 밝혀내고 내란의 잔재를 티끌까지 발본색원할 것이다”라며 “다시는 국가 반역 행위를 꿈도 꿀 수 없도록 12·3 비상계엄 내란의 주범·공범·동조 세력들을 확실하게 단죄하고 제도적인 방지책을 완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 청산의 길은 어쩌면 매우 지난한 과정이 될지도 모른다.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그 이상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며 “그러나 도중에 유야무야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만하면 됐다 하실 때까지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