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있다. 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와 경호처 산하 군부대의 저항으로 4시간 넘게 대치하고 있다. 공수처 차량 출발부터 관저 진입까지 한남동 오전 상황을 시간대별로 짚어봤다. ▲오전 6시15분. 공수처 수사관들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차량 5대에 나눠 타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출발했다. 관저 앞 대통령 수호 집회엔 지지자 500여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들었다. 경찰은 서울기동대 소속 45개 부대 약 2700여명, 기동대 버스 135대 차량을 추가 투입해 안전 관리에 나섰다. ▲오전 7시7분.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이 임박해지자 한남동 관저 앞은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태극기와 피켓을 든 지지자들은 공수처 차량이 과천을 출발했다는 뉴스에 "대통령을 지키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 지지자는 확성기로 "자기 나라 대통령 잡아가는 거 찍으면 재밌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지자들이 하나 둘 몰리자 경력 30여명이 추가 배치됐다. ▲오전 7시17분. 공수처 체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진보단체와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로 혼선을 빚었다. 이날 한 시민단체의 체포텐트 기자회견도 이 과정에서 무산됐다. 시민단체 '시민권력직접행동'은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텐트 설치 후 체포텐트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관저 건너편 공터에 텐트 대여섯개를 설치하고 윤 대통령의 체포를 주장할 계획이었다. 다만 텐트가 설치된 직후부터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던 보수단체 참가자들이 빠르게 모여들며 기자회견 개최가 어려워졌다. 이날 낮 12시부터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만여명, 경찰 측 추산 6000여명이 참여했다. 보수집회 참가자들은 체포텐트 기자회견 주최 측을 향해 "텐트 치고 뭐하냐" "저리가라" "빨갱이들"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주최 측 참가자가 "여기 사람 쳤다"고 주장하자 인근 경찰이 달려와 현장을 통제했다. 경찰은 "집회시위법상 텐트나 천막 설치는 안된다. 저희가 치우겠다"고 했으나 "당장 텐트를 치우라"는 보수집회 참가자들과 "경찰에 신고한 정당한 집회"라는 주최 측 참가자 주장이 맞서며 충돌이 계속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그린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그린바이오산업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돼 3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그린바이오산업은 그린바이오 기술을 사용해 농업과 농업 관련 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종자·미생물·곤충·천연물·식품소재·동물용의약품 관련 산업이 대표적이다. 이런 산업 분야를 정책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그린바이오산업법이 도입됐다. 5개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맞춤형 지원을 위해 신고제 도입, 그린바이오 육성지구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요건을 갖춰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공공기관 등이 그린바이오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법령에 담겼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에 따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를 접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벤처·창업, 데이터 활용,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에 대한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반기 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공모를 위한 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경찰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인 사건을 넘겨받고 3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불출석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적시하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지휘부와 계엄 선포를 사전 모의하고, 내란 임무를 지시·하달했다는 혐의를 담았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범죄 혐의 소명이란 어느 정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조사를 위해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속보] 법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 법원, ‘내란 수괴’ 협의 尹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여객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이틀 연속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 수습 대책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희생자 유가족을 만나 당 차원에서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유전자 정보(DNA) 분석을 민간기관에도 맡겨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가족이 '당국이 참사 현장에서 수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시신의 DNA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호소하자 이 대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연계된 민간 업체들의 민간병리검사를 활용해 신속한 신원 확인을 촉구한 것이다. 현재 당국은 가급적 온전한 시신을 유족 품으로 인계하고자 현장에서 수습한 시신의 DNA분석을 진행 중이다. 이후 이 대표는 광주로 이동해 옥현진 천주교광주대교구청 대주교와 오월어머니회를 만나 무안 여객기 추락 참사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등 일련의 사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옥현진 대주교와의 만남에서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저도 황당무계하더라"라며 "실제로 지금도 무슨 꿍꿍이가 있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정례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 의결할지 주목된다.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최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쌍특검법' 재의요구안 상정·심의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쌍특검법의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년 1월1일이어서 이번 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양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국무회의 직전까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특검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 대행이 이날 국무회의에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한 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무게가 쏠린다. 일각에서는 최 대행이 거부권 행사 시한인 1월 1일까지 고민하고 시한일 당일에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야당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문제는 결정이 다소 늦춰질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12,3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로 촉발된 당 위기 수습에 본격 나선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전날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에 대한 공식 사과와 제주항공 참사 수습으로 첫 행보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원 임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비대위원이 임명되면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른 비대위 구성절차가 완료된다. 권 위원장은 전날 비대위원에 임이자(3선)·최형두(재선)·최보윤(비례대표 초선)·김용태(초선) 의원을 지명했다. 사무총장에는 이양수 의원, 전략기획부총장은 조정훈 의원, 조직부총장은 김재섭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비대위원에 내정된 임이자·최형두·최보윤·김용태 의원은 당내에서 대체로 계파색이 도드라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 주요 기반인 영남은 물론 수도권과 청년 등 지역과 연령별 안배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보윤 의원은 장애인계 비례대표로 현재 국민의힘 장애인위원장을 맡고 있고, 김재섭(서울 도봉구갑)·김용태(경기 포천시가평군) 의원은 1987년생, 1990년생으로 청년인 30대 의원들에 속한다. 사무총장에 내정된 이양수 의원도 계파색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30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출석하지 않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정진석 대통령 실장이 현재까지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수사 당국과 출석 일시를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시민단체로부터 내란 방조 혐의로 고발돼 입건된 상태다. 앞서 정 실장은 지난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고 30일로 예정된 현안 질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같은 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통보를 받았다며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신 실장의 경우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오전 "신원식 실장의 경우 현재까지 출석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 해제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다. 또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뒤 용산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전해진다. 검경은 두 사람을 불러 '계엄 사전 인지 여부'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30일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경찰·국방부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앞서 공수처눈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아무 대응 없이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수사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 청구”라며 반발했다. 아직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 또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을 뿐더러, 경호나 일정을 조율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소환 통보만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 뜻을 최우선으로 가용자원 총 동원해 사고수습을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무안 제주항공 참사 관련 4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중대본과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을 구성해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에 대해 한치의 소홀함 없이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통합지원센터 운영해 유가족이 궁금하거나 답답해 하는 일을 조기에 설명하고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 수습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도 유가족분들께 알려드리겠다"며 "어제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만큼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고원인 조사와 관련해서도 "국토부·경찰청에는 엄정한 사고원인 조사를 진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최종 결과 나오기 전이라도 사고조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유가족에게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항공기 사고 재발방지 위해 국토부는 항공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권영세 의원을 새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한다. 지난 16일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이후 2주 만이다. 이날 전국위원회 회의는 비대면 방식으로 당 유튜브 채널인 '국민의힘TV'를 통해 중계되고 안건인 비대위원장 임명안은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로 의결한다. 이어 31일에는 비대위원 임명안을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비대위원 인선까지 마무리되면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공식 전환하게 된다. 권 비대위원장은 취임 절차가 마무리된 직후 첫 일정으로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 현장을 찾는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을 위로하고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를 열지 않고, 오전부터 참사 현장을 방문한다. 앞서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당 차원의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여당으로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당분간 당 단합과 안정을 위한 내실 다지기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당 내홍이 극에 달했던 만큼 통합형·관리형 성격의 비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