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표결과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극적으로 처리될지 주목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재표결할 예정이었지만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쌍특검법 안건이 본회의에 올라갈지 불투명해졌다. 전날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10시께로 잠정 연기된 상태다.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막판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선거구 획정과 쌍특검법 재표결이 연계되면서 2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무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선거구 획정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쌍특검 표결을 안한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개특위 소속 김영배 의원은 같은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선거법과 쌍특검법은) 동일한 날짜에 처리되는 거 아니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여야 원내대표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 29일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총선 선거구 획정안의 경우 당초 여야는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여 전북 지역구 의석을 1석 늘리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남·북·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의대규모를 언급한 의대학장협의회의에게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수급 문제와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할 책임은 국가에 주어져 있는 것"이라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규모는 350명이 적절하다는 의대학장협의회의 주장에 대해 "의사수는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지, 협상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며 2000명 증원 방침을 고수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며 "해당 직역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결정할 책임은 국가에 주어져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합의하거나 협상할 문제는 걸코 아니다"라며 "대통령께서도 어제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될 문제"라고 했다. 특히 전날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충북지사, 광주시장 등 지자체장들의 의사수 확대 요청과 인구 추계 등을 들며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가장 필요한 수준으로 생각한 게 2000명"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 전공의 복귀에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 "이탈한 전공의들도 이 특례법에 대해선 굉장히 희망적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현재 파업 중인 의료계에 강력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은 27일 의료 파업과 관련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규모로, 직역의 이해관계만 앞세워 반대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환자 치료에 차질이 빚어지자 강력한 메시지를 낸 것이다. 정부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등에 29일까지 복귀 시한을 최후통첩한 가운데 의료계가 이를 거부하고 집단행동을 이어갈 경우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의료 개혁과 늘봄학교를 안건으로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해 "고령화와 첨단바이오산업 발전 등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증원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전현희 전 국민원익위원장을 서울 중성동갑에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전현희 전 국민원익위원장을 27일 서울 중성동갑에 전략공천함에 따라 이 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공천 갈등이 격화하면서 심리적 분당 상태로 치닫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당 지도부는 임 전 실장에 대해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론을 거론하며 험지 출마를 요구했지만, 임 전 실장은 중구 성동갑 출마 입장을 고수해왔다. 임 전 실장은 16~17대 국회 중성동갑 현역 의원이었다. 그는 "운명처럼 다시 성동에 돌아왔다"며 "임종석이 또 다시 성동의 당원과 지지자들께 아픔을 드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완주 의사를 거듭 밝혔다. 친문계 중진급 인사인 임 전 실장을 당에서 공천 배제함에 따라 비명(비이재명)계의 공천 반발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임 전 실장을 다른 지역에 공천하느냐'는 질문에 "아직 그런 논의한 바 없다"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의결 과정에서 반대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 공천이 27일 당내 원조 친윤(친 윤석열)계 의원들이 대부분 공천장을 받은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하지만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은 당 주류 희생론을 수용해 대승적 차원에서 불출마를 선언했고, 공천개입 논란에 휩싸인 친윤 초선 박성민 의원은 3자 경선을 치르게 됐다.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출범한 '인요한 혁신위'가 친윤계에 대한 희생을 요구했지만, 대부분이 생환하면서 당 안팎에서는 쇄신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전날 원조 친윤 맏형격인 권성동(강원 강릉) 의원의 단수공천을 확정했다. 장동혁 사무총장과 함께 공천 실무를 맡고 있는 친윤 핵심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은 경선 상대인 장승호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경선을 포기하면서 단수공천 됐다. 경남 창원마산회원구 재선인 윤한홍 의원도 단수공천을 받았고, 친윤계로 분류되는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박수영(부산 남구갑) 의원도 일찌감치 공천을 확정지었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의 공천 배제(컷오프)로 불거진 '친윤 공천개입 논란'의 당사자였던 울산 중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민주당은 27일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여야간 협상 상황을 점검하는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공천 파동'을 둘러싼 비명계의 반발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구 획정 관련 여야 협상 상황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오는 2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막판 선거구 획정 협상을 진행중이지만 이날까지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획정위가 지난해 국회 제출한 원안은 서울과 전북에서 의석을 각각 1석 줄이고, 인천과 경기에서 1석씩 늘리는 안이다. 민주당은 텃밭인 전북 지역 의석을 1석 줄이는 대신 험지인 부산의 의석도 1석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 안을 반대하면 선관위 원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획정위 원안이 처리되면 ▲서울 종로구, 중구성동갑·을 유지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속초인제고성양양 등 유지 ▲양주동두천연천갑·을, 포천가평으로 정리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현행 유지 등 여야 정개특위 간사가 합의한 4개 특례구역 지정안도 무산된다. 이날 의총에서는 공식 안건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 300만평 해제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충남을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산업기지가 되도록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며 충남도내 각 시군별로 추진 중인 미래산업 거점화 정책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서산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국민과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산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이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국민과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처음도입된 1970년과 현재는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안보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며 "우리 정부는 출범직후부터 모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안보적 필요성을 검토,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모가 1억 300만평이 되고, 이 가운데 이곳 서산 비행장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결혼하겠다며 청첩장을 돌린지 11일 만에 결별을 선언했다. 물론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는 아니었다. 성격차이(?) 때문이라는 말도 있고, 당초 기대보다 하객들의 호응이 적어서라는 말도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얘기다. 조급하게 서두르다 일을 그르쳤다는 진단도 나온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지난 설 연휴 시작과 함께 전격 통합을 선언했던 개혁신당 중심의 제3지대 ‘빅텐트’가 결국 무산됐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다며 국민에게 사과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오만했던 건 아닌지 성찰하겠다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두 대표가 결국 파경을 선택한 이유와 총선 전망을 살펴봤다. 설 민심에 ‘통합 밥상’…이준석 지지층 이탈 러시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 2월 9일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 금태섭 대표의 새로운선택, 민주당 탈당파 이원욱·조응천 의원 등 4개 정파가 하나의 정당으로 4월 총선을 치르기로 합의해 제3지대 빅텐트가 성사됐다. 합의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예상을 깬 전격적인 선언이었다. 국민의힘과 민주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 공천 1차 경선에서 지역구 현역 의원들이 모두 승리했다. 이로서 '현역 불패'가 현실화했다. 반면, 용산 대통령실 출신 참모 4명 중 3명은 경선에서 패배했다. 공천 신청자가 있는 242개 지역 중 128개 지역(53%)에서 공천이 확정된 가운데 아직 공천 배제(컷오프)되거나 경선에서 탈락한 지역구 현역 의원은 한 명도 없다.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역 의원들을 대거 경선에 포함했지만, 현역 의원은 경선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해 물갈이(교체) 저조로 공천 쇄신 효과가 약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6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 따르면 19개 지역에 대한 1차 경선 결과 지역구 현역인 ▲충북 청주상당(정우택) ▲충북 충주(이종배) ▲충북 제천단양(엄태영)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박덕흠) ▲충남 보령서천(장동혁) 등이 모두 공천장을 받았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15%, 의원평가 하위 30% 이하에 대한 최대 -20% 감산에도 모두 경선에서 승리한 것이다. 반면 대통령실 출신 인사 4명 중 3명은 전현직 의원과의 경선에서 패배했다. 이동석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최지우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현역인 이종배, 엄태영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4.10 총선 판이 달아오르고 있다. 여야 간 대진표가 속속 확정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상승세가 뚜렷한 반면 민주당은 정체 내지 하락 흐름이다.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공천 잡음이 적고 민주당은 친문, 비명계 반발이 거세다. 또 4.10 총선 구도 변화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제3지대 빅텐트 통합 개혁신당은 결국 무산됐다. 4.10 총선 구도는 기존의 거대 양당 구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띄울 위성정당의 영향력도 제3지대의 존재와 맞물려 총선 성적표를 가를 변수로 분류된다. 의회권력을 놓고 한 치 양보 없는 치열한 경쟁이 펼치고 있는 여야는 모두 ‘심판론’로 승패를 결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운동권 심판, 민주당은 검사독재 심판을 외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설 연휴 이후 국민의힘 상승세 뚜렷 설 명절 연후 이후 국민의힘 상승세를 나타내는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도, 당지지도, 정권안정론 지지도 모두에서 완만하지만 상승국면에 올라섰다는 분석이 많다. 윤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 간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도 해소되는 추세다. 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는 보이고 들리는 것이 모두 진실이 아니다. 가짜 뉴스가 딥페이크 기술과 만나 진화하고 있다. 4.10총선을 앞두고 금지된 딥페이크(Deepfake·AI로 만든 영상·이미지 합성 조작물) 선거 게시물이 활개 치면서 선거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딥페이크 가짜뉴스는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른 데다 진위를 감별하기 어려울 만큼 정교해 처벌이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딥페이크는 국가 경계를 넘나들며 가짜 뉴스로 둔갑해 여론을 호도하는 민주주의 최대 위협 요소라는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딥페이크 금지 후 1일 7건 꼴…민주주의 근간 위협 딥페이크(deepfake)란 인공지능(AI) 기술인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단어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AI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이미지·영상·음성을 합성하는 기술을 말한다. 2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19일간 유권자를 상대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 운동 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시물은 129건에 달했다. 하루 7건 꼴이다. 우리나라도 딥페이크의 선거 개입 위협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은 오는 28일 4·10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후보자 선출을 위한 3차 경선을 실시한다. 23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3차 경선의 선거운동이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며, 최종 결과는 3월1일 발표된다. 여론조사는 오는 28일부터 29일 양일간 이뤄진다. 3차 경선 지역구는 서울 2곳(은평갑·마포갑), 부산 1곳(중구영도구), 대구 1곳(수성을), 대전 2곳(서구갑·서구을), 인천 1곳(남동갑), 울산 1곳(북구), 경기 4곳(안양동안을·김포갑·구리·남양주갑), 충북 2곳(청주흥덕·청주청원), 충남 1곳(논산계룡금산), 경남 1곳(밀양의령함안창녕) 등 16곳이다. 현역 의원 중에서는 조정훈 의원(마포갑)과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을)이 각각의 지역구에서 경선을 치른다. 현역 의원 중에서는 박성중(서초을), 유경준(강남병), 류성걸(대구 동구갑), 양금희(대구 북구갑), 홍석준(대구 달서갑), 김영식(경북 구미을), 박형수(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등이 아직 공천 방식을 확정 짓지 못했다. 경선 방식은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CATI) 조사와 더불어 당원 선거인단을 대상
[시사뉴스 강영진 기자]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 국민의힘)이 22일 오후 3시 대구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구 수성구을 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인선 국회의원은 수성구 균형발전을 위한 동반성장프로젝트를 통해 대구 최고의 거점 생활도시로 주민의 자긍심을 드높이겠다고 밝히며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 의원은 “지난 보궐선거에서 79.78%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수성구을 주민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1년 8개월 동안 서울과 대구를 기차로 300여번 오가며 부지런히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20년 숙원사업들의 물꼬를 튼 만큼 중단없는 지역 발전은 물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 2022년에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이인선 의원은 1년 8개월의 짧은 임기에도 △예결위 활동을 병행하며 총사업비 551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고, △누구도 해결 못한 20년 주민숙원인 수성못 월드클래스 규모 수상공연장 사업을 확정했으며, △끈질긴 국토부 설득으로 지산·범물지구의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을 이끌어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