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대표로 지난 2일 정청래 의원이 당선됐다. 정 대표는 지난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차 임시전당원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61.7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경쟁 후보였던 박찬대 의원은 38.26%를 얻었다. 정 대표는 추석 전까지 “국민이 요구하는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공언했다.
당정대 원팀...검찰·언론·사법개혁 완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취임 이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과 대통령실, 정부 간 ‘당정대’ 원팀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검찰·언론·사법개혁 완수를 다짐했다.
정 대표는 “3대(검찰·언론·사법) 개혁과 당원주권정당 특별위원회를 지금 즉시 가동하겠다”며, “전당대회에서 약속드린대로 조금 전 비공개 최고위(회의)에서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각 특위별 위원장으로는 검찰개혁특위에 민형배 의원, 언론개혁특위에 최민희 의원, 사법개혁특위에 백혜련 의원을 임명했다.
정 대표는 “검찰·언론·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 3대 개혁 모두 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이미 구성돼 있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종합적인 개혁의 방향을 잡고 진행한다면 국민께 약속드린 ‘추석 전 완수’라는 시간 안에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원주권정당특위 위원장은 장경태 의원을 임명했다”며, “당원주권정당의 완성, 모든 당원 1인1표제, 전당원 투표 상설화 등 국민과 당원께 약속드린 것들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 5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저 또한 ‘이심정심’으로 대통령과 굳이 대화하지 않아도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은 제가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을 헤아려서 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위 출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특위)를 정식 출범하며 ‘수사·기소 완전 분리’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 폐지’를 대원칙으로 삼았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특위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매번 퇴행으로 몰아갔던 정치 검찰의 준동을 원천 봉쇄할 시간”이라며, “온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고 민생을 끝없이 파탄 지경으로 내몬 검찰 독재 내란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을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소 완전 분리 ▲국민 주권 실현 및 민생 뒷받침을 특위 과제로 꼽고, “검찰청은 역사박물관으로 보내고, 검찰청에 집중됐던 권한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누겠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불법, 위법, 탈법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시스템 운영 방식을 구체적이고 정밀하게 다듬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날 출범식에 참석해 “지금의 시대적 과제는 내란 종식, 내란 척결, 이재명 정부 성공에 있다”며, “개혁도 골든 타임이 있다. 타이밍을 놓친다면 그 개혁에 대한 저항이 더 거세져 개혁은 좌초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치 보다는 내란 척결에 방점
정 대표는 당대표 당선 후 진보 성향 야 4당을 예방하면서, 국민의힘은 예방 명단에서 제외했다. 협치보다는 내란 척결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개혁신당도 예방 명단에 없었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안 찾은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 대표가 계속 말했지만, 내란 과정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성찰이 현재까지 없어서 방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혁신당 관련해서는 특별한 말씀이 없지만 특검 수사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당대회 기간 “내란 척결이 협치 보다 먼저다.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주장했고,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는 “당이 앞장서서 내란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당대회 직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도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위헌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서는 “못할 게 없다. 통진당도 내란 예비음모 혐의로 해산당했는데 지금은 내란을 직접 하려고 한 것 아닌가. 통진당 해산을 잘했다는 게 아니라 거기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열 번, 백 번 해산감”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만류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때는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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