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 문서 美, 황장엽 초청 노림수는? 통일단체, “방미 대북모략책동 빌미” 1997년 4월 한국으로 망명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미국 디펜스포럼재단(DFF)의 초청으로 10월27일 망명 후 첫 미국 방문 길에 올랐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황씨는 오는 11월 4일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초청단체인 디펜스포럼 연설회에 참석해 북한의 인권현황과 실태를 증언할 예정이다. 이번 황씨의 미국방문은 국정원의 특별보호가 해제된 지 불과 3개월 만의 일이며, 그동안 황씨가 미국 방문을 수차례 추진했다는 점과 미국 역시 황씨의 미국방문을 극도로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의혹의 시선을 받고 있다. 한편, 황씨의 미국 방문에 대해서 국내 통일운동 단체와 정치권에서 미국의 음모설을 제기하고 있어 황씨의 미국 방문이 가져올 파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베일에 가린 황장엽 訪美 황장엽 씨의 방미 일정이 온통 베일에 가려 있다. 신변안전을 이유로 한국과 미국 양측이 그의 일거수 일투족을 철저하게 보안에 부치고 있기 때문이다. 디펜스 포럼 연설 이외에 그가 미국에서 언제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서 묵는지, 무슨 비행기를 타는지 일절 비공개다. 초청자인
무제 문서 사학재단 교사 부당 대우 위험수위 불법 감시·청 프로그램으로 사생활까지 침해 "교사들 불쾌하지만 참아야지 별 수 없다" 경기도의 한 사립 중·고등학교 재단 측이 교사들의 개인 PC에 감시가 가능한 프로그램(넷오피스쿨)을 설치해 PC사용 내역을 감시·감청하고, 그 내용을 근거로 징계를 내린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현재 학교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교사 중 프로그램을 삭제했다는 이유로 파면 당한 최모 교사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해 진행중이며, 다른 두 여교사들은 별다른 대응 없이 참아오다 재심 기간이 지나 손을 놓은 상태다. 재단 측은 이번 사건이 언론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면서 문제가 불거지자 양측 학교의 관리자를 징계하고, 문제의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선에서 사건을 덮으려 했다. 교육용 프로그램으로 교사 감시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월 고등학교 무용교사인 한모 씨가 어버이날 선물로 부모님 속옷 구입을 위해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면서부터다. 재단 측은 이 교사에게 “교사의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동료교사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며 3개월간 월급의 1/3을 감봉조치 했다. 이
무제 문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주한미군 홈페이지 공개 토론방 운영, 상호이해 증진 기여 주한미군은 지난 8월11일 한국어 홈페이지(www.usfk. or.kr)에 ‘열린 게시판’이라는 이름의 토론방을 개설했다. 기존 이메일을 통해 네티즌 의견에 답변하던 것에서 한발 나아가, 주한미군과 주한미군의 임무에 관한 한국인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고 상호 이익과 관심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두 달여의 운영기간이 흐른 현재, ‘열린 게시판’은 초반의 미흡했던 점을 보완, 토론의 장이라는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간 4,000여 건의 글이 올라올 정도로 활발한 토론이 오고갔다.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 개진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은 토론장에 대해 “미국과 한국이 좋은 이웃이 되고자 하는 노력의 하나이며, 우리의 임무와 노력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자유롭고 공개적인 토론은 민주주의 사회의 특징 중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열린 게시판’은 누구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임”을 분명히 했다. 일방적 홍보가 아닌 열린 장을 추구, 한국민에게 좀 더 다가오려는
무제 문서 “국가가 약속한 보상은커녕 사회와 격리시켰다” 국가 상대 약정금 청구소송 낸 북파공작원 설악동지회 정길룡 사무총장 북파공작원 출신 설악동지회 회원 104명이 지난 9월30일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씩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이들은 “1970년대부터 국군정보사 북파공작원 훈련은 받고 북파공작을 해오다 사회로 방출됐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약속한 공무원 이상의 보수와 제대 시 정착금 3,000만원 등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단체 정길룡(50) 사무총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정 사무총장은 “국가가 북파공작원들을 상대로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혹은 살인은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파공작원들은 동료들을 몽둥이로 패 죽이도록 강요받았고, 또 등을 겨눈 총구에 벌벌 떨며 휴전선을 넘어 사지로 들어가야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모든 행위를 부정하며 약속한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북파공작원들이 제대 후 사회에 적응하도록 국가가 도움을 주기는커녕 비밀유지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사회와 격리시켰다
무제 문서 강력 처벌한다고 문제 해결되나? 11월16일부터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 추방, 벌금도 배로 올려… 현실 무시한 탁상행정 비판 정부가 11월15일까지 자진출국을 하지 않은 4년 이상 불법체류자에 대해 11월16일부터 강력한 단속 추방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 불법체류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와 해당 외국인노동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도 최고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 시행키로 했다.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내년 8월부터 시행될 고용허가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조치와 관련, 현실을 고려치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불법체류자 및 고용주 처벌 대폭 강화 올해 3월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4년 이상인 불법체류자와 4년 미만으로 합법취업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체류자에 대해 11월16일부터 철저한 단속을 통한 강제출국조치가 시행된다. 정부는 10월4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정(2003.8.16)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 같이 결정했다. 또한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2,000만원 이하의 범칙금
무제 문서 추모공원 사업, 판결 후에도 난항 전망 화장로 기수 놓고 평행선 달리는 서초구와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사업에 대한 적법성이 10월1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가려진다. 2001년 말 서초구 주민들이 ‘추모공원 부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및 도시계획 결정 취소 소송’을 냄으로써 2년 가까이 원지동 추모공원 사업은 표류해왔다. 일단 관심은 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쏠린다. 그러나 서울시든 서초구든 재판에 질 경우 항소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원지동 추모공원 문제는 앞으로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화장로 11기로 줄이고 병원 유치 가처분 기간 동안 원지동 추모공원 사업 계획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서울시는 화장로 기수를 20기에서 11기만 일단 짓겠다고 발표했다. 5만위가 수용가능한 납골당 건설계획은 취소했다. 12실의 장례식장, 시장공관 건설계획도 마찬가지다. 대신 공원 내 국립중앙의료원 유치를 내걸었다. 서초구는 납골당 등의 계획취소에는 환영하고 있다. 또 국립중앙의료원의 유치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화장로 11기는 당초에 비해 줄어들기는 했지만 서초구가 주장했던 권역별 소규모(3~5기) 분산 건설에
무제 문서 정치개혁 ‘주연’ 선언, 시민사회 정치세력화 정대화 교수 “시민운동과 시민정치 양립해야” 내년 17대 총선은 그 어느 때 선거보다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천권과 선거자금을 쥐고 당을 좌지우지했던 제왕적 총재 정치가 3김 시대 종식과 함께 사라지고, 상향식 공천 등 선거 시스템이 민주화되면서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신선한 인물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운동가들의 정치 입문도 17대 총선을 통해 폭넓게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운동 내부에서는 참여정부 출범 초기부터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 적기로 예상한 바 있다. 내년 선거의 관심사항 중의 하나는 정치세력화를 선포한 이들 시민사회의 활약상이다. 개혁신당추진연대회의 39명 총선 출사표 현재 민주당 탈당파 의원 모임인 국민참여개혁신당과 신당 창당을 조율중인 개혁신당추진연대회의를 통해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시민운동가는 모두 39명<표참조>이다. 이들은 정치권이 국민의 정치개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시민사회가 새로운 개혁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시대적 대세로 정치진입을 시도한다고 말한다. 출마 인사 중 눈에 띄는 인사로는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모임의 고
무제 문서 “사람의 몸을 돈 주고 살 순 없다” 한소리회 군산화재참사 3주기 날 ‘성매매 안 하기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 열어 군산 대명동 성매매업소에서 화재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3년. 여전히 대명동에는 7개 업소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 그곳을 찾는 남자 손님들이나 일명 ‘포주’들에게 그 사건은 단순한 화재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 한다. 9월19일은 그 사건이 발생한 지 정확히 3년째 되는 날이었다. 이날 서울 인사동 문화마당에서는 한소리회 주최로 ‘성매매 안 하기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이 열렸다. 이 운동은 당연히 주 타깃이 남성이다. 성매매를 통과의례 내지는 유흥쯤으로 치부하며 도덕적인 죄의식을 상실한 성인 남자와 미래에 ‘고객(?)’이 될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안 한다는 약속을 받겠다는 의도였다. 성산업 종사 여성 200만명 추정 유영님 한소리회 대표는 이날 선언문을 통해 “성매매를 확산시키는 사회적 관행과 불평등, 구조적 모순과 싸우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행사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유 대표는 이어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몸을 돈주고 살 수는 없다”면서 “그간의 무관심과 공범의식을 벗어 던지고 한목소리로 성매매 근절
무제 문서 미 언론은 왜 이라크전을 부추겼나? 전설의 종군기자 피터 아넷이 밝히는 전쟁보도의 진실과 국익 “전쟁 중에도 언론은 정부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언론재단의 초청으로 9월14일 한국에 온 유명한 종군기자 피터 아넷(66)은 전쟁보도에 있어서 정부와 언론의 관계에 대해 이 같이 주장했다. 아넷은 ‘국익’이라는 명분 아래 ‘진실’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훼손되는 현 상황을 꼬집고 있는 것이다. 전쟁 취재를 위해 태어난 사람 살아있는 전설이 된 종군기자 피터 아넷은 전장를 좇는 것이 숙명인 사람이다. 미국 CNN 방송의 뉴스 프로듀서 로버트 위너는 ‘바그다드 생방송’이라는 저서에서 그를 가리켜 “전쟁취재를 위해 태어난 이 시대의 마지막 사람”이라고 말했다. 아넷은 40여 년을 종군기자로 활동하면서 20여 개의 크고 작은 전쟁을 취재했다. 1960년대 베트남 엘살바도르 앙골라 레바논 아프가니스탄 등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그가 있었다. 그는 1966년 라오스 쿠테타 보도로 기자들의 올림픽 금메달이라고 일컬어지는 퓰리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CNN을 세계적인 뉴스 매체로 만든 데는 그의 힘이 가장 컸다고
무제 문서 송두율=김철수 의혹, 진상규명 되나 “김철수라 불렸지만, 노동당 활동은 안해” 검찰 사법처리 여부 심사숙고 지난 9월22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해외민주인사 한마당’에 초청돼 37년 만에 고국땅을 밟은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 뮌스턴대) 교수에 대한 국가정보원 조사에 이어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송 교수를 해외민주화인사로 초청한 기념사업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송 교수의 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정부 역시 혐의가 드러날 경우 독일 국적의 송 교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다. 37년만의 입국 “감개무량하다” 9월22일 송두율 교수는 부인, 두 아들과 함께 37년 만에 고국땅을 밟았다. 그는 입국 기자회견에서 “반갑고 감개무량하다. 37년 동안 마음에 담아둔 조국에 온 게 실감이 안난다”고 첫 소감을 밝혔다. 그는 1983년 독일로 찾아와 만난 뒤 20년 만에 어머니와 형제들을 만나 눈시울을 붉혔다. 한편,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 받은 국정원은 송 교수측이 자진출두 의사를 밝힘에 따라 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 송 교수는 이날 오후 숙소인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열린 기자
무제 문서 청계천 복원 후 ‘열스트레스’ 줄어든다 기상연구소, 청계천 복원 전·중·후 지속적 기상관측 … 도시건축물 존재 여부에 따른 기상 환경 변화 연구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도심지 내 하천 복개 공사가 지난 6월말 시작됐다. 이 공사는 착공 이전부터 논란거리였다. 우선 상권 이전 문제가 걸림돌이었고, 공사구간이 또 문제시 됐다. 최근에는 유물·유적의 발굴이 화두다. 이런 문제를 제쳐놓고 환경적으로만 검토한다면, 청계천 복원은 서울시민에게 큰 선물이랄 수 있다. 콘크리트에 가려져 있던 썩은 하천을 드러내 맑은 물이 흐르게 하고, 산책을 할 수 있는 도심 속 휴식터를 만든다니 멋진 일이다. 특히 기후적으로 볼 때, 복원되면 열섬 현상 등의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작업” 기상연구소는 두 차례에 걸쳐 청계천 주변 정밀 기상관측을 실시했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인 6월에 1차 관측이 있었고, 지난 8월11일~17일 일주일 동안 2차 관측을 실시했다. 앞으로도 공사가 진행되는 내내 상시 관측을 할 예정이며 복원 후에도 일정 기간까지 관측은 계속된다. 기상연구소는 실제 관측을 통해 기상환경의 변화 추이를 기록하고 그 원인을 분
무제 문서 스트레스 길들이는 ‘사고 전환법’ 인간관계 갈등 해소하고 일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는 내부적 변화 필요 경기 악화로 직장내 분위기도 찬바람이 감돌고 있다. 직장인의 스트레스 지수도 그만큼 높아졌다. 대부분 술, 담배 혹은 여행이나 문화생활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이 근본적으로 스트레스를 없애기는 어렵다. 그 순간 잠복했다가 또 다시 비슷한 유형의 스트레스가 반복된다면 보다 적극적인 해소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기업교육 전문강사 전현두 씨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며,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있는 근본 원인을 파악하여 성찰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사고 전환법’을 전씨의 도움으로 알아보았다. 스트레스 없애지 말고 받아들여라 일단 성격적으로 자신이 스트레스에 잘 걸리는 성향인지 검토해 본다. 스트레스에 약한 성격은 다음과 같은 부분이 많은 경우다. △과업을 일단 시작하면 반드시 끝낸다 △약속시간에 절대 늦지 않는다 △경쟁심이 강하다 △대화에서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고 앞지른다 △매사에 항상 서두른다 △기다리지 못하는 편이다 △일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한번에 여러
무제 문서 들 끊는 보수단체 시위 ‘목소리 큰놈이 이긴다?’ 잇단 대규모 집회…수구세력 위기의식 반영, 냉전적 이데올로기 여전 최근 들어 보수 단체들의 시위가 거세다. ‘반북 반김’ 슬로건을 내걸고 대구 U대회 현장에서 북측과 잇따라 충돌하는가 하면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며 진보 단체와 세(勢)대결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청년 보수층까지 가세 진보세력이 우위를 점하던 온라인상의 활동에도 많은 역량을 할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보수단체의 시위를 두고 ‘시민사회가 진보와 보수의 스펙트럼으로 자연스럽게 분화해 가는 현상’이라고 해석하지만, 대부분은 대공세를 DJ 정권 5년과 참여 정부 5년 등 10년의 헤게모니를 빼앗긴 수구세력의 ‘위기의식’때문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양측 모두 “아직도 냉전적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보수 세력은 젊은 층으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결국 진보진영과의 이념 대결에서도 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과격집회 불사, 자기 목소리 내기 온 힘 참여정부 들어 보수단체가 세력을 처음 드러낸 것은 지난 3월1일.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심미선ㆍ신효순양을 추모하는 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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