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서 총 득표율 85.40%를 얻어 민주당 대표로 선출됐다.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임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에서 "당대표 연임에 성공한 만큼 2기 당대표 체제에서는 본인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한 '이재명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과 더불어 있는 '더불어민주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하며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강조한 것과 달리 민주당은 언행불일치로 일관했다"며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각종 탄핵안과 특검법안 같은 반민생법안을 밀어붙이는 입법폭거에만 몰두해왔다"고 비판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국회에 바라시는 모습을 실천에 옮겨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해 협치할 준비가 되어 있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같은 민생을 위한 토론을 할 준비도 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쟁법안은 멈추고 여야간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부터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여야가 원칙적으로 합의한 여야정협의체 구성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는 16일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인사, 교육계, 의학계, 환자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과 정부의 의과대학 교육 추진 대책을 살펴볼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8일 의대증원과 관련한 연석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이를 위한 의료개혁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의료개혁소위는 소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김윤‧박희승‧백혜련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5명, 김미애‧김예지‧안상훈‧최보윤 의원 등 국민의힘 4명,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교육위 의학교육소위원회는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고민정·김문수·김준혁·문정복·진선미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과 김대식·서지영·정성국·조정훈 의원 등 국민의힘 4명,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연석 청문회는 의대증원에 따른 교육 문제가 복지위, 교육위와 모두 관련이 있으므로, 국회법(제63조)에 따라 두 상임위원회(소위원회)가 연석으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은 데 따른 것이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8.15 통일 독트린'을 담은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통일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고 호평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일제에 관한 과거사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최악의 경축사라고 비난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께서는 오늘 '더 큰 자유와 기회를 누리는' 통일 대한민국을 향한 새로운 비전과 '우리 국민의 자유 가치관, 북한 주민 변화, 국제사회 연대'라는 통일전략을 제시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앞당기기 위한 힘찬 여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수석대변인은 "우리 국민들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가치관과 역량을 확고히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국민 편 가르기를 배격해 자유 사회를 지켜야 함을 역설했다"고 강조했다. '대일(對日) 메시지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미래에 대해서 봤으면 좋겠다. 이념 논쟁에 매몰될 필요 없이 현재의 고민에 초점을 맞춰서 미래를 보고, 화합의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자"고 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미국 백악관 당국자가 연내 한미일 3국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을 거론했다.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15일(현지시각) 미국 허드슨연구소와의 대담에서 "이 관계(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합의한 한미일 포괄적 안보협력 확대)를 장기적 전략 관계로 구축하는 것을 지속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올해가 가기 전에 또 다른 3국 정상회의를 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한미일은 지난해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처음으로 별도 3국 정상회의를 진행했고, 매년 한 차례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내달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연임 포기를 선언한 데다,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물러나면서 예정된 연내 서울 개최는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백악관 당국자가 회의 개최를 언급한 만큼 3국 정상이 연내 만날 가능성도 남아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해 미국 대선 일정 부담이 줄어든 점도 이러한 전망에 힘을 보탠다. 랩-후퍼 보좌관은 기시다 총리의 불출마와 관련해 "정치적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한미일 3국은 모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뉴스 플랫폼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네이버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가짜뉴스 유통 실태를 살피고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가짜뉴스 방치하는 플랫폼! 공적책임 강화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김 의원이 주관하고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와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주최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서범수 사무총장을 비롯한 당 인사와 업계·학계 관계자가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대학원 교수와 이준호 동의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토론 좌장은 구종상 미디어미래비전 포럼 상임대표가 맡고, 이종명 성균관대 글로벌융합학부 교수, 송영희 전 KT 콘텐츠미디어사업본부장, 박기완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정책위원장,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14일 실시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여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적절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2인 체제'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2시간 만에 종료했다며 '방송장악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야당에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문제가 없었던 선임 과정을 야당이 불법으로 단정해 몰고 가는 것"이라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옹호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지난 9일 열린 1차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과 국회 탄핵 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이 출석했다.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이 지난달 31일 KBS와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추천안 등을 약 2시간 만에 검토한 점을 집중 부각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군사작전을 하듯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는데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쿠데타가 있었던 날이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다"며 "약 한 시간 반 동안 전체회의를 열어 83명 이사를 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영웅들께서 남겨주신 독립의 정신과 유산이 영원히 기억되고 유공자와 후손들께서 합당한 예우를 누리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100여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나라'를 꿈꿔왔던 독립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찬은 제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에게 존경과 예우를 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다만 이전과 달리 광복회는 참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먼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또 북한의 침략에 맞서 자유를 지켰던 영웅들이 있었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조국의 번영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와 국민들이 있었다"며 유공자들의 공헌을 기렸다. 이어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위대한 유산을 미래로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며 "저와 정부는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발전시켜온 선조들의 뜻을 결코 잊지 않고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미래세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더 큰 대한민국으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신임 원장에 유의동 전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이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유 전 의원의 추천안이 의결되면 다음주 여의도연구원 이사회에서 임명안이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당직 인선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한동훈 대표가 신임 여의도연구원장에 유 전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 전 의원은 지난 4·10 총선 당시 정책위의장으로 한 대표와 호흡을 맞췄던 인물이다. 경기 평택을에서 3선을 지낸 유 전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선거구 재획정으로 평택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한 대표는 지난달 29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여의도연구원을 민심(여론조사)·민생(정책)·청년(청년 정치 육성) 등 3가지 파트로 분리해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유 전 의원을 중심으로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층)'을 겨냥한 한 대표의 외연 확장 구상을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고위는 이날 회의에서 중앙윤리위원장에 신의진 전 의원을, 당무감사위원장에 지난 총선 공천관리위원을 지낸 유일준 변호사를 인선하는 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에 대해 직접 언급을 자제하면서 김 전 지사 복권을 두고 불거진 여권 내부 파열음이 잦아드는 모습이다. 한 대표는 13일 당사에서 김 전 지사 복권 관련 의견을 묻는 기자들에게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면서도 "이미 결정된 것인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9일 측근 전언을 통해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고, 당 안팎으로 갑론을박이 이어졌지만 직접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당원들의 거센 반발과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공감하기 어렵다'는 표현으로 자신의 입장은 고수하면서도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 재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상황 관리'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친한계 의원은 "김 전 지사 복권이 이미 단행됐다"며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걸 전제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입장에선 불쾌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건전한 당정 관계와 대통령을 위한 것"이라며 "지난 총선에서도 한 대표가 처음 왔을 때 불었던 바람이 외부 요인으로 다 묻혀버렸다. 우리는 한 몸으로 가야 한다"고 강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가 14일 야당 주도 하에 '방송 장악' 청문회와 '검사 탄핵' 청문회를 진행한다.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하는 '방송 장악' 청문회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출석하기로 한 반면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 청문회에는 이원석 검찰총장 등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맹탕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를 개최한다.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청문회에 출석한 가운데 여야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 적법성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지난 9일 첫 청문회 당시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됐고 건강상 이유로 청문회 참석이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과방위에 제출한 바 있다. 법사위는 같은 날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실시한다.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불참 하에 야당 주도로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 조사의 건을 의결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김영철 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본명 최서원)씨 조카 장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등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정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운송업 종사자 등 41만여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하고, 경제인과 정치인들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사면됐으나 복권은 되지 않았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 또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1년2개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복권 대상자에 들었다. 국정농단 사건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도 광복절 특사에 포함됐다. 이 외에도 강신명 전 경찰청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복권됐다.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는 잔형을 면제받고,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명했다. 또 국가안보실장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내정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선 관련 브리핑을 열어 외교안보 분야 주요 인선을 발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신설해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친한동훈계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2일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반대했다는 보도에 대해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이나 복권은 남발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최근 대통령실에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해 "모든 정치인, 여야 따질 것 없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장관이 (사면·복권 반대를) 얘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권한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군대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내린 결정이니까 여당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원 게시판이 수천 명의 당원들의 항의로 거의 도배가 되고 있는데 여당 대표나 여당 정치인들은 입 다물고 있어야 된다는 지적은 합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 대표가 2022년 법무부 장관 시절 김 전 지사 특별사면을 직접 발표한 데 대해서는 "비공개 자리에서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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