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중국 증시에서 지난 4일과 7일 총 4차례에 걸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 거래가 중단된 가운데 당국이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7일 저녁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상하이증권거래소와 선전증권거래소를 통해 배포된 성명을 통해 8일부터 해당 제도의 시행을 잠정 중단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도입된 서킷브레이커는 운영된 지 나흘만에 중단됐다.
이날 앞서 증감회는 증시 안정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증감회는 "서킷브레이커 도입의 주요 목적은 시장에 '냉각기'를 줌으로써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중소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였는데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오히려 투자자들이 미리 서둘러 팔아치우려는 '자기흡입 효과'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제도의 장단점을 평가해보면 현 상항에서는 부정적인 효과가 긍정적인 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시장 안정을 위해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일시 중단한다"고 전했다.
증감회는 서킷브레이커에 대한 잠정 중단을 발표했지만 언제까지 중단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아 향후 이 제도를 대폭 수정이나 폐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전문가들은 '1단계 발동기준인 5%가 지나치게 낮다''1, 2단계 발동기준인 5%, 7%의 간격이 너무 가깝다'' 하루 거래 완전 중단조치가 타당하지 않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즉 중국 증시의 변동성을 감안했을 때 5% 기준은 턱 없이 낮다는 것이다.
아울러 5%와 7%의 간격이 지나치게 좁은 것도 문제로 제기되는 가운데 1차 서킷브레이커로 거래가 잠정 중단됐을 경우 시장에 냉각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공포가 확산돼 투자자들이 매각을 서두면서 그다음 단계인 7%에 금방 이르게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일부의 전문가는 7% 폭락으로 하루 거래가 완전 중단되는 것은 시장을 회복하는 기회마저 잃게 하는 것이라면서 장이 마감되면서 국가팀(증시 부양에 나선 정부기관 혹은 국유기업)의 개입마저 불가능해졌다고 분석했다.
1단계 기준인 5%를 상향조정하고 2단계 기준 7%를 폐지하는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서킷브레이크 존폐에 대한 결정이 난제임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