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22 (수)

  • 흐림동두천 8.0℃
  • 흐림강릉 16.3℃
  • 흐림서울 10.5℃
  • 흐림대전 11.3℃
  • 구름많음대구 13.4℃
  • 흐림울산 13.4℃
  • 흐림광주 12.8℃
  • 흐림부산 15.5℃
  • 흐림고창 9.6℃
  • 황사제주 17.1℃
  • 흐림강화 7.8℃
  • 흐림보은 10.1℃
  • 흐림금산 9.9℃
  • 흐림강진군 11.6℃
  • 흐림경주시 11.5℃
  • 흐림거제 12.3℃
기상청 제공

경제

페북·구글 등 "삼성에 부과한 애플 특허 침해 배상금 과도" 대법원에 이의

URL복사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애플의 경쟁사들이 미 대법원에 애플 특허 침해 배상금이 과도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제출하며 삼성 편들기에 나섰다고 CNN머니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페이스북, 구글, 델, 휴렛패커드(HP) 등 9개 기업이 대법원에 제출한 공동 의견서에서 “삼성이 애플의 일부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더라도 애플에 과도한 보상금을 지불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회사는 이어 과도한 보상금을 지불하라는 하급법원의 판결에 오류가 있다며 대법원이 삼성의 상고심 신청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페이스북 등 9개 회사는 의견서에서 “침해한 디자인이 제품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허를 침해한 기업이 전체 순이익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해당 디자인의 중요성과도 맞지 않고 경제적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애플이 자사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을 미국 법정에 세운 것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애플은 삼성의 일부 제품이 아이폰의 둥근 모서리와 베젤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5000만달러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삼성이 애플에 9억3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을 거치면서 아이폰의 특허 중 일부가 무효 판정을 받아 배상액이 5억4800만 달러로 낮아졌다. 삼성은 이에 대해 불복해 2심 재심리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8월 이를 기각했고, 삼성은 지난해 12월 다시 연방 대법원에 상고 신청을 했다.

미 연방 대법원이 만약 삼성전자의 상고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1890년대 카페트 무늬 관련 특허소송 이후 120년 만에 디자인 특허소송을 다루게 된다. 삼성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누구도 사각형, 둥근 모서리, 검정색, 아이콘의 그리드 컨셉을 소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시민단체들, 지적재산권 전문가와 법학과 교수 37명, IT업계 지원 단체 1곳도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모두 6건의 의견서가 제출됐다고 CNN머니는 전했다.

이들은 의견서에 대법원이 항고심의 보상금을 확정한다면 이는 가혹하고 반경쟁적 판결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시민단체인 전자프런티어재단은 의견서에서 “대법원이 이 판결을 지지하면 악용된 특허 소송의 새로운 선례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고 또 다른 의견서는 신생 벤처기업의 혁신 정신을 억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20년 넘게 디자인 특허 건을 심리한 적이 없는 미 대법원은 올해 상반기에 이 디자인 특허 건을 맡을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경찰,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혐의 입증 난관...제보 수사 한계 노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이어갔던 경찰 수사가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보만으로 확실한 ‘스모킹 건’이 없는 상태에서 흠짓내기 식 여론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7월 제보를 토대로 강호동 회장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로 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강 회장이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농협유통 관련 업체 대표 이 모씨로부터 5000만 원씩 두 번에 걸쳐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강 회장은 당시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건넨 이모씨도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강 회장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리에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진 지역농협 조합장 역시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돈을 주고 받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6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팀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다. 현재 법리 검토를 진행중”이라며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다. 특히, 제보를 토대로 시작된 이번 수사는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한국·인도, 전략산업 협력 확대...에너지 자원·나프타 안정적 수급 협력”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과 인도가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한다. 에너지 자원과 나프타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도 지속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다모다르다스 모디 인도 총리는 20일(현지시간) 뉴델리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뉴델리 영빈관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해 “저와 총리님은 대한민국과 인도가 상호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최적의 전방위적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데 서로 공감했다”며 “이에 따라 기존 경제협력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조선, 금융, 인공지능, 국방·방위산업을 비롯한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문화와 인적 교류도 한층 강화해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는 양국 간 경제협력의 틀을 고도화해 동반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로 했다. 양국 간 첫 번째 장관급 경제협력 플랫폼인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해 무역과 투자뿐 아니라 핵심광물, 원자력발전소, 청정에너지 등 전략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최근의 중동 정세를 고려해 에너지 자원과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찰,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혐의 입증 난관...제보 수사 한계 노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이어갔던 경찰 수사가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보만으로 확실한 ‘스모킹 건’이 없는 상태에서 흠짓내기 식 여론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7월 제보를 토대로 강호동 회장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로 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강 회장이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농협유통 관련 업체 대표 이 모씨로부터 5000만 원씩 두 번에 걸쳐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강 회장은 당시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건넨 이모씨도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강 회장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리에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진 지역농협 조합장 역시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돈을 주고 받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6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팀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다. 현재 법리 검토를 진행중”이라며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다. 특히, 제보를 토대로 시작된 이번 수사는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문화

더보기
‘해설이 있는 오페라 콘서트 - 아리아와 한국가곡’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실버산업 전문 기업인 서울시니어스타워가 오는 4월 23일 오후 2시 고창 웰파크호텔 컨벤션센터 메인홀에서 ‘제7회 장수학 콘서트’를 개최한다. 장수학 콘서트는 ‘품격과 가치를 더한 노후를 위하여’라는 슬로건 아래 이어져 온 서울시니어스타워의 대표 문화 프로그램이다. 공연을 넘어 배움과 예술을 통해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후의 방향을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번 제7회 장수학 콘서트는 ‘해설이 있는 오페라 콘서트 - 아리아와 한국가곡’을 주제로 열린다. 카메라타전남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 음악평론가 장일범의 해설, 소프라노 박성경·윤한나, 테너 강동명, 바리톤 조재경이 출연해 클래식과 한국가곡의 아름다움을 선보일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서곡, 오페레타 ‘박쥐’ 중 ‘친애하는 후작님’, 임긍수의 ‘강 건너 봄이 오듯’, 김연준의 ‘청산에 살리라’ 등으로 구성된다. 해설과 함께하는 무대인 만큼 관객들은 작품에 보다 쉽게 다가서며 음악의 감동을 더욱 깊이 있게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니어스타워는 장수학 콘서트를 통해 시니어의 삶에 배움과 감동을 더해왔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AI시대는 위기이자 기회…‘활용능력’극대화하는 창조형 인재 필요
AI시대는 먼 미래가 아닌 현재다.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의 시대에 살고 있다. AI(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집어삼킬 날이 멀지 않았다. 이미 상당 부분 잠식당한 상태다. 이제 정보의 양이나 관련 분야 숙련도만으로 생존해 왔던 시대는 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는 인공지능이라는 터널을 지나면 한순간에 누구나 다 아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나 지식이 되고 만다.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하락하고 모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지식의 상향 평준화’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가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엮어내어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해야 하는가 하는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요구한다.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인공지능이 내놓는 출력값의 수준을 결정하므로 내가 원하는 출력값을 받아내기 위해 AI의 연산 능력에 우리의 활용능력을 더하는 협업의 기술을 완성해야 한다. 미래학자인 신한대 신종우 교수는 “정보나 지식 생산의 패러다임 또한 습득하는 공부에서 창조하는 공부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이제 정보나 지식의 소유 자체는 아무런 권력이 되지 못하며, 산재한 정보들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편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