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3 (토)

  • 구름많음동두천 0.7℃
  • 흐림강릉 2.1℃
  • 흐림서울 3.8℃
  • 구름많음대전 3.1℃
  • 박무대구 0.1℃
  • 맑음울산 2.3℃
  • 흐림광주 5.3℃
  • 부산 5.4℃
  • 흐림고창 3.8℃
  • 구름조금제주 11.1℃
  • 흐림강화 2.0℃
  • 흐림보은 3.5℃
  • 흐림금산 -0.1℃
  • 흐림강진군 7.3℃
  • 흐림경주시 0.3℃
  • 맑음거제 4.0℃
기상청 제공

경제

[개성공단 폐쇄]"실업자된 직원들, 이젠 어찌하오리"

URL복사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된 저희 직원들과 가족들의 생계는 도대체 누가 책임질 지 암담하네요"

개성공단에서 레포츠 물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 대표 A씨의 하소연이다. A씨는 11일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된 직후 기자와 만나 울분을 터뜨리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 조치를 발표했다. 북한은 다음날인 11일 개성공단에 거주하고 있는 남측 인원들을 추방하는 한편 향후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관리키로 했다.

사실상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입주기업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개성공단은 사실상 폐쇄의 수순을 밟게 됐다.

특히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인해 입주업체들은 그동안 생산한 완제품을 비롯해 원부자재, 기계장비 등을 대부분 남측으로 가져오지 못했다.

국내에 생산설비 등이 있는 기업들은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다. 개성공단에 사실상 올인하며 기업활동을 해왔던 기업들은 한 순간에 도산 위기에 몰렸다.

상황이 이러자 입주기업 대표들은 자신과 직원들의 향후 생계에 대해 걱정을 할 수 밖에 없다. 일부 업체 대표는 직원들의 월급조차 지급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A씨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27명의 우리나라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며 "정부가 일방적인 조치로 개성공단 사태를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은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한다면 당장 일괄 사직서라도 받고 회사를 정리해야 한다"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은 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직원들은 실업급여 대상자로 분류할 수 있어 새로운 직업을 구할 때까지는 먹고살 수 있지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도 있다"며 "정부가 이들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입주기업 대표는 거래를 하던 바이어가 끊길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안타까워했다.

그는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사태에 대해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동안 거래하던 고객이 없어진 마당에 어떻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겠는냐"며 "고객을 없애놓고 기업에 어떤 보상을 받아야 합당한지 모르겠다"고 각을 세웠다.

이어 "회사의 발전을 믿고 그동안 묵묵하게 일해왔던 5명의 우리나라 직원들의 미래도 걱정"이라며 "고객의 가치를 모르는 정부가 개성공단을 마음대로 중단시켜버렸듯 이들의 운명도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이외에도 많은 입주기업 대표들은 11일 개성공단 입주업체 긴급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업체 대표는 개성공단에 두고 온 완제품을 비롯해 원부자재 등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관계자에게 문의를 하기도 했다. 또 다른 업체 대표는 갑작스러운 개성공단 폐쇄소식에 당황스러운 듯 연신 물만 들이켰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보며 금강산 관광이 금지된 상황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신 부회장은 "정부가 일자리를 잃게 된 근로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며 "사실상 경영활동을 막아놓은 상태에서 대체지 마련 등에 대한 대책이 현실성이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내놓고 있는 보상책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고통만 가중시킬 수 있다"며 "법적 투쟁이 최후의 방법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개성공단협의회 측은 12일부터 비대위 체제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비대위는 이번 정부의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한 뒤 정부에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활동에 전념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김윤덕 국토부 장관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 발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내놓는다. 내후년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에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만9000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유후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도심 공급 확대할 것"이라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김 장관은 또 "지방을 살릴 핵심적 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면서 "내년에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턴 이전을 시작할 예정으로 1차 때보다 더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현재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임기 내 반드시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새정부의 균형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