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추가경정예산(추경) 월별 집행실적 확인을 위한 정부의 재정관리점검회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기획재정부 및 한국재정정보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경의 월별·사업별 집행률은 현재 공시되지 않고 있다.
정부 예산집행은 매월 관계부처가 함께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각 부처별 집행률을 산출해 재정정보시스템에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예산과는 엄연히 다른 새로운 예산안 성격을 갖고 있는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집행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고 관련 회의도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정보시스템 상 추경예산 집행현황 공시시스템이 없는 상태이며 향후 디브레인 시스템 개편 시 반영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심 의원 측에 말했다.
현재 재정정보시스템에서는 본예산에 추경예산안을 포함시켜 공시하고 있어 독립예산인 추경예산 집행현황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심 의원은 “본예산, 추경예산은 별도의 예산안으로 구분해 각각의 예산 집행을 공시해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는 본예산에 추경을 포함시켜 추경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시스템 조차 구축하지 않고 있어 국회의 감시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