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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주빈공범' 이기야는 19세 이원호…軍 신상공개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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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국민 알권리, 동종범죄 재범 방지,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개"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육군이 텔레그램 성착취방 'n번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현역병 '이기야' 실명이 19세 이원호로 확인됐다.


육군은 28일 오후 "성폭력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군검찰에서 구속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확정했다"며 "공개한 근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다"고 밝혔다. 

육군은 "피의자는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것에 적극 가담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 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상공개를 한 이유에 대해 "위원회는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와 가족 등이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으나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 방지, 범죄예방 차원에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게 공공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원호는 조주빈이 운영했던 박사방에서 '이기야'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으며 수백 회에 걸쳐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박사방을 외부에 홍보한 혐의로 지난 14일 군검찰에 송치됐다.

조주빈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대화명 '부따' '이기야' '사마귀'를 공범으로 지목했고 이들 중 '부따' 강훈의 신상과 얼굴이 지난 17일 공개된 데 이어 이날 이원호 신상까지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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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 발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대두된 캄보디아 내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사기, 납치, 감금, 고문, 범죄 연류 강요 등 심각한 범죄가 일어지고 있음이 드러남에 따라 현재 정부의 대응에 대해 보완할 세 가지 보완점을 설파하며 이를 요청하는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2년 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칸달성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인터넷방송인 변 씨의 사망 사건을 서두로 하여 최근 박찬대 국회의원실이 도왔기에 가까스로 캄보디아 캄폿주 보코산에서 A씨와 13명의 국민을 구출한 사건, 은행 통장 고액 판매사기에 넘어가 출국했다가 납치되어 마약 강제 투약까지 당하고 끝내 숨진 채 발견된 B씨의 사건을 통해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마치 범죄영화나 소설 등지에서나 볼 법한 사건이 전해져 많은 국민이 충격을 금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자영업을 하다 매매 사기에 넘어가 캄보디아를 방문한 후 납치당한 C씨의 사건을 거론하며 “비밀리에 숨겼던 휴대전화를 통해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연락했으나, ‘현지 경찰에 직접 신고하라.’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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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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