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의 ‘대북관’에 대해 개념 정립을 분명히 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고 섬멸의 대상으로 여기느냐,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고 평화공존의 대상으로 여기느냐” 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래서 국민적 갈등이 끊이질 않는다.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가 없다. 주변 강대국에 이용만 당한다.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을 나라로 인정치 않는다. 한마디로 전쟁(휴전)상태다. 서로 흡수통일 할 기회만 엿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남과 북의 전쟁은 원치 않는다. 평화가 유지되길 바란다. 그럼 힘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힘의 균형이 깨지면 위험하다. 한국의 경제력이 북한보다 월등히 앞섰다. 한중 국교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국과 국교를 수립하지 못했다. 한중 경제교역이 확대될수록 북한은 고립감에 휩싸이고, 체제 유지에 위협을 느낄 것이다. 결국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말았다. 한국이 안보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우리도 핵개발을 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이 용납치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전쟁 없는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의 대북관과 한미관계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도 유엔에 가입했다. 전 세계가 나라로 인정한다. 남과 북이 헌법을 개정해 서로 나라로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 상호불가침과 내정 불간섭협정을 맺어야 한다. 그럼 군축 협상도 가능하다. 다른 나라들처럼 활발한 교류도 가능하다. 우리를 침략한 일본과 중공, 베트남과도 교류하면서 남과 북이 교류를 못할 일이 무엇인가?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면 ‘분단이 고착화 된다’고 우려를 많이 한다. 남북이 서로 나라로 인정하든 안 하든 결과는 마찬가지다. 오히려 나라로 인정하면 쓸데없이 북에 퍼줄 일이 없다. 지금은 헌법상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다. 어려우면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 나라로 인정하고 다른 나라처럼 교류하면 경제적 이익도 엄청나게 클 뿐 아니라 평화통일도 앞당길 수 있다.
시대가 바뀌었다. 이제 종전 선언하고 휴전상태를 종료해야 한다. 반세기 이상 휴전이 말이 되는가?
설사 김정은이 사망하고 북한체제가 붕괴 되면 통일이 될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휴전 당사자인 중국과 러시아가 진군해 북한을 분할 통치하게 된다. 우리의 영토만 줄어든다.
종전 선언하고 남북한이 서로 나라로 인정하면 그럴 수가 없다. 미국이 방위비를 요구할 수도 없다.
트럼프도 방위비 인상으로 옥신각신할 일이 아니다. 생각을 바꿔 한국을 군사적으로도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자율적 방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동북아 패권 유지에 유리하다. 한국에 전시작전권을 이양하고,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 된다. 한국 스스로 자주국방을 하게 하는 것이 미국의 패권 유지 비용도 적게 들이고 효율적이란 뜻이다.
우리의 대북관과 한미관계의 개념 정립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 진정한 평화는 남이 가져다 주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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