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니스트] 연초부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기한 전직 두 대통령의 사면론이 정국이슈가 되었다. 최고회의에서 '두 대통령의 반성', '국민과 당의 의견을 충분히 듣자'고 결정함으로써 일단은 확산을 제어시켰지만, 사면론은 언제든지 여야간 정치쟁점화가 가능한 휘발성 강한 의제다.
당장 한동안 들끓었던 검찰개혁과 윤석열 총장 징계, 코로나 3차 대유행과 백신문제가 잠잠해졌다. 그만큼 파괴력이 있는 의제다.
저마다 주장은 있겠지만, 사면을 발의한 여권엔 대략 3개의 시각이 존재하는 듯하다.
첫째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말도 안된다는 주장이다. 소위 '적폐청산'이 완결되지 않고 게다가 사법개혁은 시작도 안됐는데 사죄조차 않는 두 대통령 사면은 절대 안된다는 절대불가론이다.
둘째는 이제는 임기말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 국민은 코로나에, 개혁에, 경제문제에 피곤하며, 이젠 대승적으로 화합의 긍정모드로 정국 전환해야 한다는 통합불가피론이다.
셋째는 이를 떠나, 사면은 근본적으로 대통령 아젠다라는 주장이다. 개혁이건, 통합이건 대통령이 통치차원에서 여러 의견을 듣고 그 여부를 결정하고, 하게 되더라도 대통령이 방법과 시기를 생각할 문제이지, 지지율 떨어지는 이낙연 대표가 왜 제기하냐는 대통령판단론이다.
현재는 대략 첫째와 셋째 입장이 둘째 입장을 공격하는 모양처럼 보인다.
당장 미래권력의 한 축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까지 입장을 밝히면 대통령께 부담'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통합을 말하기엔 자신의 그간 정치적 입장과 안 맞고, 굳이 입장을 말하라면 현재는 절대불가론과 대통령판단론 사이에서 고민스러울 것 같다. 이를 알기에 강력한 대통령 지지세력인 소위 '대깨문'은 통합을 말한 이낙연 대표를 강력히 공격하면서도 그 대안으로 이재명 지사 지지를 말하지 않는다. 대신 추미애장관을 불러온다.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사면 문제는 미래권력을 놓고 싸우는 대선판이 진행되면 될수록, 지금은 몰리지만 둘째인 통합불가피론이 전략적 선택으로 더 큰 동조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 이 뒤엔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을 사면한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과 호남세력이 자리하며, 이는 대선을 앞두고 무시할 수없다. 그리고 이 속에서 원칙이냐 표냐의 문제와 맞물려, 절대불가론과 대통령판단론이 끝까지 함께 갈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
결국 사면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다. 어쩌면 이 정권이 풀어야 할 정치적 운명같은 것이다. 그렇기에 청와대는 현재 통합불가피론에 대해 크게 반대를 하지 않으며 여론의 향배에 주목한다. 어느 정도 여론이 무르익으면 자연스레 나설 것이다.
지금까지 원팀을 강조했기에 여당 지지자들은 표면적으론 사면문제를 두고 이렇게 분열되는 모습이 더욱 당혹스러울 수 있겠다. 당장 이 꼴 보려고 촛불을 들었나, 사면하면 탈당 등 신년벽두의 여당지지자들의 탄식이 크다. 끝까지 원팀일 줄 알았는데, 믿고 싶은데 등의 아쉬움도 큰 듯하다.
그러나 판단컨대, 현집권세력은 대단히 전략적이다. 사면은 어차피 제기될 운명의 문제이며, 이것이 가져올 향후 내외의 파장과 대응전략을 어느정도 그려뒀을 것이다. 내부 반대를 무릅쓰고 이를 봉합해 하나로 만들어가는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연출력도 현집권세력은 지니고 있다. 일단은 어디서 시작되었든 분명 사면론은 여권의 위기 상황에 제기된 정국돌파 카드용도로도 충분한 단기효과를 얻었다고 본다.
여기에 잘하면 취약한 야권이 분열로 극심한 홍역을 치룰 수도 있는 카드이기도 하다. 실제 야당은 정치적 이용 경고, 대통령 판단이 중요 등을 말하며 우선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지만, 유승민, 이재오, 조원진 전의원 등은 즉각적으로 찬성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집권세력에게 사면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문제다. 지지율이 추락하면 레임덕은 불가피하다. 이 레임덕엔 집권세력 또한 분열되기 마련이다. 잘못 관리될 경우 '사면론'은 입장을 둘러싸고 여권 세력의 분열을 확대하여 레임덕을 가속시킬 수도 있는 의제다. 시간이 지날수록 미래권력이 커져 보이기에 그 분열의 암덩이는 잠복과 노출을 반복하며 더욱 커질 수있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현실정치에서 사면을 둘러싸고 여권은 심한 내홍을 겪을 수 있다. 즉 절대불가론 고수세력은 민주당 지지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고, 대통령판단을 주장하는 주류세력은 대통령의 사면 추진과 함께 결과적으로 통합불가피론을 주장해온 세력과 같은 입장이 되겠지만 과정속에 앙금이 깊어질 수 있다.
사면론과 함께 본격 정치의 계절이 왔다.
사면도 사면이지만, 이를 둘러싼 정치세력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사면이라는 카드를 썼을 때 정치적으로 여야 어느쪽으로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것인가는 사면 시점의 대통령의 힘, 즉 지지율에 달려 있다. 사면은 현집권세력에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 적당히 유지되는 지지율 하에 주도적으로 하면 약이 될 수 있지만, 낮은 지지율 타개책으로 떠밀려서 하면 독이 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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