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니스트] 정세균 국무총리는 “포퓰리즘 정치는 성공할 수 없다”면서 “잠시는 좋을지는 몰라도 지나고 보면 포퓰리즘 정치와 함께 한 국민들은 후회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특히나 정 총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제 도입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익공유제 추진을 포퓰리즘으로 연결시키며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하여 눈길을 모았다.
실제로 두 제도에 대한 취지는 이해한다 하더라도, 기본소득제의 경우 지구상에서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나라가 없고, 기존의 복지혜택을 모두 없애며 기본소득을 주는 것 자체가 실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익공유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히 ‘투자자·국가간 분쟁(ISD)해결 절차’, 즉 국가의 행위로 손해를 본 외국인 투자자가 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해결절차에 의해 우리 정부가 거액의 배상책임에 내몰릴 수 있음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통상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차기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정치인 출신이 관료의 최고 수장인 국무총리로서 관료들의 편을 들어, 정치권 게다가 같은 당 출신의 대권후보들과 의견을 달리하며, 이를 포퓰리즘이라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정통관료출신이 정치인들과 주요 정책을 두고 포퓰리즘 논쟁을 벌이는 일은 흔하다. 아무래도 정치인들은 표를 생각해야 하고 관료들은 국가 곳간을 생각해야 하기에 출발부터가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집권여당과의 갈등이다.
이 갈등은 4월 재·보궐선거 이전에 제4차 재난지원금을 화끈하게 풀어야 한다는 집권여당의 요구에 홍 부총리가 재정건전성을 보는 시각을 존중해 달라는 비판으로 대응함으로써 갈등이 시작되었다. 이에 여권에서 경제당국의 자기 확신을 절제하라는 경고에서부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훈수까지 포문이 이어지자 홍 부총리는 지지지지(知止止止)라는 ‘그침을 알아 그칠 데 그친다’는 도덕경 문구로 대응했다.
이미 홍 부총리는 지난 연말 대주주양도세 문제에 대한 원칙론을 고수하며 사의표명까지 갔다가 대통령의 신임으로 경제수장을 이어오고 있는 터다. 물론 많은 문제에 대해 집권여당의 재정풀기 정책기조에 제동을 걸긴 했으나 결국은 집권여당 뜻대로 됨으로써 ‘홍두사미’의 별명이 그에게 따라다닌다.
정 총리처럼 정치인출신 관료수장이건, 홍 부총리처럼 정통관료출신 경제수장이건 관료로서의 대표성을 띤 이들은 국가정책에 대한 관료적 기본시각을 대변하며 ‘국민의 뜻’을 앞세우는 포퓰리즘과 대립각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국민의 곳간을 먼저 생각하라는 포퓰리스트의 말에 국가의 곳간을 이야기한다. 그렇기에 배고픈 국민들에게 현실감 없는 배부른 관료의 모습으로 비쳐지기도 한다.
그러나 프린스턴대학교의 얀 베르너 뮐러 교수가 <누가 포퓰리스트인가>라는 책에서 말한 것처럼 묘하게도 기술관료주의와 포퓰리즘은 거울에 비친 이미지처럼 닮은꼴임이 분명하다. 그는 책에서 “기술관료주의는 오직 하나의 올바른 정책적 해결방안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포퓰리즘은 오직 하나의 진정한 국민의 의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이 두 이념이 서로 속성을 교환하는 일이 벌어졌다. 기술관료주의는 도덕화되고 포퓰리즘은 비즈니스화되었다. 기술관료나 포퓰리스트나 민주적인 토론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한다.
많은 정책들이 선거를 앞두고 쏟아진다. 대권후보들은 내년 3월에 맞추어 이익공유제나 기본소득제처럼 국민의 구미를 당길만한 정책들을 쏟아낸다. 또 정당은 정당대로 당장의 4월 재·보궐 선거에 맞춰 재난지원금문제나 주식시장 공매도금지 1.5개월 연장 등 누가 보아도 국민의 표를 의식하는 정책들을 퍼붓는다. 대부분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의 속성을 지녔다.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적 주장에 관료는 민주적 토론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정치인들의 계획이 비즈니스처럼 꽉 짜여 있기에 관료들은 자신들의 정책적 해결방안만 주장할 뿐 이것이 관철될 것이라는 기대도 없는 듯하다. 결국 관료는 도덕경을 말한다.
국가 돈으로 정치나 선거운동을 하는 건 민심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고 민주주의 기반을 허무는 행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런데 국가는 이미 그 길을 가고 있다. 포퓰리즘을 제어해야 할 의회정치가 죽었기 때문이다. 정당민주화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관료들의 입을 바라본다. 포퓰리스트와 닮은꼴인데도 말이다.
결국 하나밖에 길이 없다. 선거로 포퓰리즘을 막아서는 길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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