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니스트] 25세 공무원 1급 청년비서관이 화제다. 공무원 사회에서 25세 1급 공무원은 '대통령 찬스'에, 불공정의 측면이 있다.
경력 면에서 집권 여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했고 능력으로 따져도 높은 정치적 평가를 받았을 것이기에 발탁되었으리라 생각되지만, 몇 년의 고생 끝에 5급 행정고시를 통과하고도 20여 년이 지나서야 오를 수 있는 1급 공무원에 단박에 올랐으니 국민의 따가운 눈총과 젊은 층의 박탈감은 더더욱 클 것이다.
나는 발탁과정을 보면서 '현 정권은 참으로 논리가 없고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조차 없다'라는 생각을 한다. 그저 “1급 비서관을 할만한 능력이 있다”라든지, 정무수석이 나서서 “문제가 있다면 내가 책임이 있다” 정도의 '봐 달라' 식 우격다짐의 방어가 전부다. 필자 같으면 말이 되던 안되든 최대한 논리를 끌어다 붙여 설득해보려는 노력이라도 해보겠다.
그 논리 중의 하나는 '대표성'의 문제일 것이다. 이왕지사 '청년'의 문제가 심각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청년’비서관을 둔다면, '청년'에 대한 문제의 제기로부터 설득의 포인트를 가져가겠다. ‘청년은 어떠한 개념을 지니며 대략 누구를 칭할까?’, ‘청년의 범주는 어떻게 될까?’, ‘청년비서관으로 발탁한 25세 나이는 청년으로서의 대표성이 있을까?’ 등의 논리들 말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법적 또는 사회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청년의 가장 가운데 나이'는 대략 25세 전후다. 필자는 ‘청년’을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기에, 연구자로서의 양심상 25~29세의 나이가 인구통계학적으로는 청년의 대표성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25세 1급비서관도 수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현 정부 특유의 정치프레임이 화근이다. 이준석현상이 세상을 강타하니까 정치적 대응 차원에서 어설프게 젊은 청년을 상징적으로 한 건 올리듯 발표한 이런 모습이 문제라는 것이다. 청년 문제의 실상과 중요성을 바탕으로 '청년연령기준' 프레임으로 접근할 문제를 정치적 맞불 차원에서 다루니 오히려 '공무원직급' 프레임에 역공을 당하는 것이다.
청년은 시대상황에 의해 만들어지고 통용된 용어로서 명확하게 개념화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의 청년은 1896년 동경 유학생들의 잡지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청년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기성세대와 그들의 가치관으로부터의 단절이었다. 그래서 청년을 객관적 연령으로 정의할 순 없다는 주장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지금도 청년의 연령대에 대해선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고용과 관련하여 통계청은 <청년고용동향지표>를 발표하며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인구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령이나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도 청년에 대한 정의 및 청년의 나이 규정은 일정하지 않다.
법령에 의한 청년의 기준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경우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청년의 범위를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자체 경우에도 청년의 정의와 나이 범주는 일정하지 않다. 서울과 울산, 세종, 경기도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위임으로 동법의 시행령에 규정된 15~29세가 청년에 해당한다. 충북은 15~39세, 부산과 충남은 18~34세, 대구와 전라도는 18~39세, 경남과 제주는 19~34세, 광주와 대전은 19~39세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청년에 대한 개념과 청년 범주의 규정은 다르다. 이준석 당대표 또한 어느 기준으로 보면 청년이 아니다. 그러나 대략 15세에서 시작 34세까지나 39세까지를 청년으로 한다면, 그 중간의 나이는 적게는 25세에서 많게는 29세가 청년의 중심이다.
청년의 문제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청년 고유의 문제로 풀어가라. 그리고 이왕지사 25세 청년비서관이라면, 행정관들은 최소한 15~19세, 20~24세, 30~34세, 35~39세로 구성해서 운영해보라. 비서관 하나 상징적으로 딱하니 세우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 청년의 문제는 국가 미래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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