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 몰입된 무리한 정책, 8·4대책 엇박자...사전협의 부족
[시사뉴스 박현채 기자] 정부가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부동산 대책(8·4, 5·6대책 등)이 연이은 지역 주민 반발로 차질을 빚고 있다.
8·4대책의 경우 주민 반발로 대체지를 구했던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이어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에 1만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려던 계획도 암초에 부딪혔다. 용산 캠프킴 부지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5·6대책에 포함된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3000가구) 개발도 정상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태릉골프장의 경우 정부는 서울시와의 협의 등을 통해 대체부지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빈 땅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지난해 8월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상 신규 공공택지 사업은 대부분 개발구상 마련을 완료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태 수습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캠프킴은 토지정화 작업에 이미 착수했고 오염 정화와 부지 매입을 위한 기부 대(對) 양여 절차를 병행해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것"이라며 "조달청 부지는 수서 역세권 사업지구에 대체청사부지를 확정하고 사업 조기화를 위해 청사 신축 전 임시 이전을 추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LH 여의도 부지,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 중소규모 입지도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주택사업 계획승인 등 공급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설명은 8·4 대책을 통해 발표한 태릉골프장(1만 가구), 과천정부청사(4000가구), 용산 캠프킴(3만1000가구) 등에서 사업이 연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태릉골프장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토부의 '2021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용산정비창과 태릉골프장 등에 대한 지구 지정을 2022년까지 완료하고 2027년까지 입주를 마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애초 지구지정을 올 상반기까지 마칠 계획이었지만 하반기로 밀렸다가 내년으로 연기된 것이다.
노원구 주민들은 교통난과 녹지 훼손을 이유로 해당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것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서명 인원을 채우지는 못했지만 태릉골프장 개발 철회를 요구하며 오승록 노원구청장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까지 추진할 정도로 노원구 주민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노원구도 당초 1만 가구에서 5000가구로 물량을 줄여달라고 요구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현재 서울시, 구청과 협의 중인데 (공급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면 다른 대체 부지를 찾는다든지 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달 과천청사 부지에 4000가구를 짓겠다는 계획도 수정된 바 있다. 이 곳 역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되는 등 잡음이 컸다. 이에 정부와 과천시는 3기신도시로 지정된 과천 과천지구에 원래 계획보다 300가구를 늘린 43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방향을 틀었다.
다른 부지들도 상황은 녹록치 않다. 용산구가 최근 공개한 지구단위계획에는 캠프킴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조성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곳에 집을 짓겠다는 정부 정책과는 결이 다르다.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상암DMC 미매각 부지(2000가구)에 대해서도 마포구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8·4대책 이외에도 5·6대책에 포함된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3000가구) 개발도 암초에 부딪혔다. 여당 소속인 정순균 강남구청장까지 나서서 공급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공공재개발 사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흑석2구역에서는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구역해제를 주장하는 진정서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서울 내에서 신규택지로 조성할 만한 대체지는 없다고 봐야 한다"며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공급계획을 발표했어야 하는데 숫자에 몰입돼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8·4대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