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당 대표는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며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의 임무와 관련해 오해가 없도록 한 말씀 드린다"며 "당 대표는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이 '원내 사안'이라며 제동을 걸자, 한 대표가 국민의힘 당헌상 당 대표 권한을 들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당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당 대표를 뽑는 전국 규모 선거를 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원내 업무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나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정상화 등에도 당 대표가 앞장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권 내내 특별감찰관을 추천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그런 표리부동을 대단히 비판해 왔다"며 "이 정부가 출범하고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저희가 아직 특별감찰관 추천·임명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지만,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을 수사 의뢰한 뒤 사퇴하면서 8년째 공석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은 임명되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하면서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 대표는 "우리는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나은 정치세력이다.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특별감찰관 (추천의) 전제조건이라는 지금까지 (여당의) 입장은,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여당이 특별감찰관 추천도) 안 하면서 무슨 변화와 쇄신을 말하느냐고 할 것"이라며 "우리는 특별감찰관이 싫고,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기 싫어서 서로 방치하는 것처럼 보일 거다. (여당이) 대통령 주변을 관리하는 걸 막기 위해 정치 기술을 부리는 거라고 오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대표로서 다시 말한다.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하자"라며 "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 재판 결과가 11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나온다. 민주당은 더 폭주하고 민심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것다. 그럴 때 국민의힘은 변화하고 쇄신하겠다는 의지와 믿음을 국민께 드려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 이건 부탁이 아니고 법에 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며 "이걸 안 하겠다는 건 지금의 북한 동포들에 대한 인권 수준에 민주당이 만족하고 동의한다는 거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인권의 지향점이 북한 수준이면 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그 정도 인권 수준의 나라는 되는 건가. 추천해달라"며 "아니면 추천하지 않을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달라. 저는 그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촉구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미국 백악관이 23일(현지시각)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공식확인하고 동맹국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이 10월 초에서 중순사이에 최소 3000명의 병력을 러시아 동부로 이동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이 병력은 북한 원산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배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군 파병 사실을 공식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미국은 한국 국가정보원이 지난 18일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음에도,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파병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미국이 밝힌 북한군 파병 규모는 국정원의 판단과 일치한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현재까지 러시아로 이동된 규모는 총 3000여명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백악관은 북한군 병사들이 러시아 동부에 있는 다수의 러시아군 훈련 시설로 이동했으며 현재 훈련을 받고 있다고 알렸다. 커비 보좌관은 북한이 1진으로 파병한 병력인 3천명이 러시아의 훈련소 3곳에서 기본 전투 훈련을 받으면서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커비 보좌관은 "이 병사들이 러시아군과 함께 전장에 투입될지는 아직 알수 없지만, 매우 우려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훈련이 끝난 후 이 병사들은 러시아 서부로 이동해 우크라이나 군과 전투를 벌일 수 있다"고 말했다. 커비 보좌관은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될 경우 많은 사상자를 낼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도 북한군을 어디에 어떻게 이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판단하기 이르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에 그랬던 것과 같이 북한군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것이기에, 북한 병사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들은 합법적인 군사적 타깃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커비 보좌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에서 무엇을 받게 되는지 모른다면서 "파병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칠 영향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이 파병으로 얻게될 대가를 두고 "기술일 수도 있고 능력이 될 수도 있다. 그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커비 보좌관은 중국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입장을 모른다면서 북한군 파병에 대해 중국과 소통하고 미국의 입장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번 파병에 대응하는 조치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커비 보좌관은 "우리는 이러한 극적인 움직임의 의미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두고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미 북한에 대한 일부 제재가 무력화되고, 안보리 차원에서 추가 제재 결의도 어려운 만큼 마땅한 대응수단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커비 보좌관은 "한 가지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을 계속 늘려갈 것이란 것이다"며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올바른 다음 단계가 무엇이 될지 얘기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옵션을 얘기할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국회는 24일 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외교통일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여야는 이날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에 대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안양교도소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감사원에서 현장 국감을 실시한다. 앞서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감사원이 이를 거부해 현장 감사가 결정됐다. 야당은 직접 회의록 등을 살펴보겠다는 방침인데, 여당은 회의록 공개를 '여론재판'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감사원이 이날 회의록 공개를 재차 거부할 경우 현장에서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토위에서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위는 이날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야당은 김 여사와 공사업체 간 특혜 연관성을 부각할 계획인데, 업체 대표들은 지난 7일에 이어 이날 국감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는 야당 주도로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을 겨냥한 야당 공세가 예상된다. 여당은 이를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으로 규정 짓고 엄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에선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김 여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논문 표절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공수전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외통위는 이날 외교부와 통일부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여야는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 관련, 정부 당국의 정세 분석과 향후 대책,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을 놓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여당은 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방통위원장 탄핵'에 따른 방통위 업무 마비 사태를 비판하고, 야당은 '방통위 2인 체제'와 정부의 '언론 탄압'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국방위 종합감사에서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 '충암파' 논란, 문재인 정부 접경지역 평화 정책 등을 놓고도 충돌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대상으로 한 산자위 국감에선 에너지 현안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가스전 개발사업과 체코 원전 수주 등을 둘러싼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정부의 물가 대처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기재위는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와 광주지방국세청 두 곳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최근 경기 침체와 세수 부족 책임론이 다뤄질 예정이다. 환경부와 기상청을 대상으로 한 환노위 종합감사에선 이른바 '기후대응댐'을 둘러싼 재공방이 예상된다. 환경부가 가뭄 등 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댐 후보지 14곳을 선정한 데 대한 야당의 '제2의 4대강사업' 공세와 여당의 전 정부 책임론 맞공세가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대상으로 한 문체위 감사에선 '김 여사 국악공연 황제 관람 의혹'이 집중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목요일인 24일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3도에서 9도 가량 낮아지며 추운 날씨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 아침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조금 낮겠다"며 "전날보다 3~9도 가량 낮아져 전국 대부분 지역이 5도에서 10도로 춥겠다"고 예보했다. 다만 낮부터 기온이 차차 오르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일부 지역 15도 이상) 이상으로 크겠다. 아침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그 밖의 높은 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3~12도, 낮 최고기온은 18~2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7도, 인천 9도, 수원 7도, 춘천 6도, 강릉 10도, 청주 7도, 대전 7도, 전주 8도, 광주 9도, 대구 8도, 부산 12도, 제주 15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9도, 강릉 20도, 청주 19도, 대전 19도, 전주 20도, 광주 21도, 대구 21도, 부산 23도, 제주 21도다. 오전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된다. 단, 수도권은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