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현인택 장관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검토 중이며, 논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혀 정부의 대북지원은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현 장관은 4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취임 뒤 출입기자들과 첫 공식 간담회에서 "인도적 대북지원은 정부가 매우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대북지원은 민간과 국제기구를 통해서는 계속해서 될 것"이라고 정부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현 장관은 대북단체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 문제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자제 요청을 누차에 걸쳐서 했고, 정부의 노력이 건성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대북 단체 대표들과 면담을 통해 제재에 대해 "지금으로서 직접 만나고 할 그런 필요성까지는 아직은 느끼고 있지 않다"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현 장관은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서 남북간 합의사항을 존중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 대화와 협력을 발전시켜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매우 의미있는 언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의 모든 남북 합의를 존중한다"고 말을 했지만, 북한이 현재 강조하고 있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현 장관은 "6·15공동선언이나 10·4선언은 그 자체로 선언"이라며 "물론 국가간의 조약 성격은 아니지만 그 선언을 정부는 존중하고 그 이행에 관해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현 장관은 현재의 남북관계에 대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고, 대외적인 요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조금씩 변화하고 때로는 급격히 변화하는 순간도 올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 대해 정부는 원칙을 갖고 있지만 지나치게 얽매여 미래 발전적 상황이 올 수 있도록 하는데 장애가 오지 않도록 순간순간 대응하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장관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의제든 어떤 방식이든 북한과 만나서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조건없는 대화제의 재차 밝히면서 "남북 간에 구체적인 대화 제기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필요한 때 적절한 시점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구체적 대화 재개 방안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현 장관은 "대화가 없으면 신뢰를 쌓기 힘들고 신뢰의 기반이 없으면 협력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남북관계 상생·공영 의지는 확고하고 북한과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어 비핵개방 3000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존과 상생의 정책이고, 북한에게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겠다"며 "남북대화가 이루어져 진정한 의지가 전달되어 비핵개방 3000이 공격하거나 봉쇄하려는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비핵개방 3000을 제정한 인사 가운데 한 명인 현 장관은 다시 한번 비핵개방 3000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해 현 장관은 "아주 임박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준비가 되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정부는 굉장히 면밀하게 의연하게 상황을 보고 있고 대처하고 있고, 어떤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정부는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객관적 정보가 부족하다"고 말해 대답을 회피한 것인지 정말 정보가 없는 것인지 의문점이 생긴다.
이번 현 장관의 기자간담회는 장관 취임사와 통일부 40주년 기념사 등 크게 다르지 않은 간담회였다.
현 장관은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정부의 입장만을 밝혔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나 미국의 대북특사 파견 등의 발빠른 움직임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