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대환대출 규제 검토를 내각과 대통령비서실에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그러니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며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내용을 보고받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해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이런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다.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은 구호가 아니라 원칙과 일관성 위에 추진돼야 한다“며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하고 현실적인 주택 공급 확대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금융 체계 마련 등을 촉구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1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25형사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해 이같이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은 면했지만 내란죄가 인정돼 피고인들 중 최고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현행 형법 제87조는 내란과 관련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 대해선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91조는▲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임을 인정했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해 계엄 선포“ 재판부는 ”비상계엄의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의 행사, 그것도 헌법이 설치한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정한 권한 행사라는 명목을 내세워 실제로는 이를 통해 할 수 없는 실력행사를 하려는 것이다. 이 경우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사실관계의 가장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77조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제2항은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그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 더구나 헌법 제77조제3항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며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국회의 권한에 대해선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계엄사령부가 2024년 12월 3일 발표한 포고령은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며 국회 활동도 금지시킨 것도 내란죄 인정의 주요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야권의 탄핵 남발과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한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정당하고 합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바로잡고 싶어 했던 것은 그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별론(별도 논의)으로 하더라도 동기나 이유, 명분에 불과할 뿐이다“라며 ”이를 군을 국회에 보내는 등의 목적으로 볼 순 없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 국회 제압 등 헌법기관 기능 마비·저지였던 것이 본질임을 분명히 했다. ◆노상원 수첩 신빙성 인정 안 해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에 대해선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은 실제 이뤄진 사실과 불일치하며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잡한 데다가 보관하고 있던 장소와 방법 등에 비춰봐도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담겼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후 이뤄진 각종 조치를 보면 장기간 마음먹고 선포했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킬 (장기)계획 등에 관해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다“며 지난 2023년부터 비상계엄 선포 등을 준비한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음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함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함 ▲범죄 전력이 없음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고 현재 65세에 비교적 고령 등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음을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작년 1월 26일 구속기소됐다. 김용현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부 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을, 김봉식 전 서울특별시경찰청 청장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25형사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현행 형법 제87조(내란)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는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피고인 윤석열 내란죄 인정된다“며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 생명을 위협한 반국가 범죄자들이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지금까지도 일말의 반성조차 하지 않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법원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법의 준엄함을 보이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민주당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다”며 “오늘 선고는 대한민국의 승리, 민주주의의 승리, 헌법의 승리여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기로 해 대 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이 무제한으로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 해 소상공인 단체·진보정당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여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당은 상생 방안도 빈틈없이 마련할 방침 이지만‘쿠팡 주식회사는 잡지 못하고 애꿏은 소상공인들만 잡을’가능 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 해소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 는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합의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해“현재 유통법상 영업 규제는 오프라인 비중이 높던 시기에 도입돼 오프라인 유통 기업에만 적 용되고 있으므로 당정은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해 소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 았다”며, “당정은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급변화 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병행해 시행 시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 골목 상권 등 주변 상권을 보호하고 육성·지원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 기업 및 중소상공인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 방안을 포함한 유통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며,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지난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 회의에서 “어제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있었다. 유통산업의 규제 불 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대형마트 등의 온 라인 규제를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소 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온·오프라인 시장이 공존할 수 있는 상생 방안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은 무제한 허용하는 것. 김 의원은 “당초 유통법은 전통시장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쿠팡 등 온라인 유통 확대와 새벽배송으로 실제 전통시장이 누리는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감소했다”며, “오히려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만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구조로 국내 시장을 장악하며 발생하는 각종 폐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도 국내 오프라인 기반 유통업체들은 현행법에 묶여 새벽 배송조차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라며,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지표로도 확인된다. 2017년 전국 424개였던 대형마트 중 이미 32곳이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쿠팡의 독주 못 막고 전통시장 가장 먼저 궤멸시킬 것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모두 새벽배송을 하는 것이 쿠팡 대책일 수 없다. 당정청이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기 위해 법 개정을 한다고 한다”며, “정부·여당이 할 일은 분명하다. 마트 노동자와 소상공인을 지켜온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악할 것이 아니라 쿠팡의 폭주로부터 국민을 지킬 실질적 대책을 내놓는 것이다. 노동자 건강권과 소상공인 생존 보호라는 명확한 원칙에서 새벽배송 허용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지난 10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낡은 규제’라며 풀겠다고 나섰다. 국민의 편익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에 묻고 싶다. 그 ‘편리함’의 대가로 누가 잠을 못 자고, 누가 병들어 가야 하냐?”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지금 우리 유통 시장에 필요한 것은 ‘심야배송 확대’가 아니라 무너진 ‘규제와 규칙’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라며, “쿠팡 독과점 문제의 핵심은 모두가 합의한 규칙을 무시하고 시장을 장악한 ‘일방적 지배력’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 플랫폼이 가격과 배송 조건, 거래 질서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독점적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대형마트까지 밤샘 배송의 빗장을 열어주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며, “노동자를 갈아 넣는 이 잘못된 경쟁 방식이 유통 산업 전체로 전염병처럼 퍼지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쿠팡 견제는 플랫폼 독점 규제 법안, 집단소송제법 등으로 달성해야 할 일이다. 쿠팡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직접 규제 없이 대형마트 규제만 풀어주는 것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지낸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최근 제기된 대형마트 온라인·새벽배송 허용 논의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어 이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 논의가 현실화된다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 허용은 플랫폼 독점 해소의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정작 문제를 일으킨 쿠팡의 불공정행위는 방치한 채, 사회적 합의로 지켜온 유통산업발전법의 구조만 흔들어선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애꿎은 골목상권 소상공인만 시장에서 밀려날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지금 우리가 도려내야 할 상처는 분명하다. 개인정보 유출·알고리즘 조작·시장지배력 남용 등 심각한 불공정행위를 반복해 온 거대 플랫폼의 독점 구조다”라며, “전통시장과 골목상인들은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허용되는 순간, 신선식품과 생필품이라는 마지막 생존권까지 대기업에 빼앗긴다. 지역 상권은 도미노처럼 붕괴한다’고 절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정책은 쿠팡의 독주를 막는 대안이 아니라 전통시장과 골목 슈퍼를 가장 먼저 궤멸시키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