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 내세워 검증되지 않은 일 벌이면 안 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31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일자리를 없애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와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역설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양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전 원장은 한 경제신문 기사를 소개하며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말해주는 기사 한 꼭지에 가슴이 먹먹해졌다"며 "지방의 알바생들은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좋으니 일할 수만 있게 해달란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17개 시·도 중 10곳에서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비율이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말보다 높아졌다. 모두 지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은 결과가 제일 중요하다. 실패해놓고 선한 의지나 진정성 같은 말을 하는 건 무능을 감추려는 변명에 불과하다"며 "아름다운 말이나 이상을 내세워 섣불리 검증되지도 않은 일을 벌이면 안 된다.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등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해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철저히 현실에 입각한 정책을 펼치겠다. 정책의 결과가 지방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근로자들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