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국제

백신 접종 가속하는 바이든…백악관 "접종 전국 의무화 아냐"

URL복사

 

백악관·CDC "접종 전국 의무화 아니다" 해명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델타 변이를 중심으로 한 자국 내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백신 접종' 고삐를 죄고 나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실상 접종 의무화라는 반발 목소리가 만만찮다.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30일(현지시간) '바이든이 백신에 관한 더 공격적인 움직임으로 주사위를 굴린다'라는 제목의 기사로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백신 접종 홍보 정책에 관한 다양한 반응을 다뤘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9일 연방 정부 공무원과 군인을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새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주 1~2회 정기 검사를 해야 한다.

아울러 국방부에는 미군 상대 백신 접종 의무화 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했다. 각 주와 지방 정부를 상대로는 백신 접종 주민에게 100달러(약 11만 원)를 제공하도록 하는 유인책도 내놨다.

미국에서는 당초 지난 7월 독립 기념일을 전후해 '바이러스 독립'이 거론됐었다. 지난 1월 정점이었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순조로운 백신 접종에 힘입어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남은 백신 접종 거부감과,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새로운 변수로 상황은 달라졌다. 지난 6월 말 하루 1만 명대로 뚝 떨어졌던 신규 확진자는 이달 말에는 9만 명대까지 치솟았다.

이에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접종자도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되돌리는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도 이런 위기 의식에서 나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백신 접종 증명서 요구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지켜야 할 주 1~2회 정기 검사, 마스크 착용 등이 사실상 접종을 강제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내 몸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백신 접종 거부 논리가 다시금 힘을 얻는 것이다.

일단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실제 전국적인 백신 접종 의무화는 아니라고 강조하는 모습이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연방 정부 차원에서 백신 접종을 명령하는 일에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그게 이 행정부가 들여다보는 일"이라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트위터를 통해 "전국적인 (백신 접종) 명령은 없다"라고 해명에 나섰다.

아울러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수석부대변인도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전국적인 백신 (접종) 요구는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이번 조치를 두고 반발 목소리는 나온다.

지난해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 국제소방관협회(IAFF)의 경우 구성원들의 백신 접종은 장려하지만, 백신 접종 의무화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미국우편노동자협회(APWU)도 "자발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장려하지만, 백신 의무화에는 현재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더힐은 "친노조 행정부가 주요 노동자 교섭 단체로부터 반발에 부딪혔다"라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서는 한층 더 강한 비판이 쏟아진다. 미국 공호당 소속 제임스 코머 하원의원은 이번 조치를 두고 "팬데믹 권력 장악"이라고 맹비난했다. 더그 하이 전 공화당전국위원회 소통국장은 "바이든이 뭐라고 말하든, 코로나19를 둘러싼 모든 메시지는 정치화됐다"라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박충권 “배경훈, 부모 재산 독립생계 이유 고지 거부...세액공제는 5년간 수령”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비례대표·과방위)은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지명된 배경훈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부모의 재산을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지만, 최근 5년간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총 25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후보자는 본인뿐 아니라 부모 등 직계존속의 재산도 신고해야 한다. 단, 부모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경우에 한해 재산 고지를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반면에, 현행 소득세법상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는 등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즉, 상기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박충권 의원은 “6억원대 억대연봉 후보자가 부모를 부양한다며 연말정산 혜택은 챙기고, 부모의 재산 공개는 거부한 것은 탈세의혹과 검증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며, “과연 법위에 있는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답다. 국세청은 이제라도 환수조치하고,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은 허위 고지거부나 불성실한 재산 등록에 대해 경고, 시정명령, 징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최한기의 '농정회요' 제1책, 제11책 최초 발견...국내외 유일 완질본 공개, 3일 발표회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은 기존에 10책으로만 알려져 있던 최한기(崔漢綺)의 농업 저술서 『농정회요(農政會要)』의 제1책과 제11책을 최초로 발견, 국내외 유일의 완질본(전 11책, 25권)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장서각본의 발견은, 2024년 부여 함양박씨 구당 박세영 종가의 전적에서 『통경(通經)』을 최초 발견한 데 이은 또 한 번의 성과로, 국가 유물 발굴 및 연구 분야에 중대한 기여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농정회요』는 일본 교토대 가와이문고가 소장한 필사본(제2책~제10책)만이 알려져 있었으며, 제1책이 누락된 탓에 저술자와 집필 연도조차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에 장서각본을 통해, 저자가 최한기며, 저술 연도는 1837년, 책 전체는 전 11책(25권)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 장서각본은 교토대본과 달리 낙질 없이 필체가 균일하고 정교해 선본(善本)으로 평가된다. 특히, 그간 존재 여부조차 불분명했던 제1책과 제11책의 최초 발견은 『농정회요』 전체 구상의 실체를 복원하는 데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농정회요』, 농업 경제정책 9개 주제를 집대성한 실용 농서 『농정회요』는 농업을 둘러싼 다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