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재연장 유력…2주 또는 4주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코로나19 4차 유행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 재연장에 무게가 실린다. 연장 기간은 2주 또는 4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더해 젊은 층의 예방접종률을 올리기 위한 '접종 인센티브'가 도입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식당과 카페에 한해 오후 6시 이후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4인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선 백신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접종 인센티브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방역 완화로 인한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열고 23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논의한다.
이날 논의된 결과는 오전 11시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수도권은 지난달 12일부터 4단계가, 비수도권은 27일부터 3단계가 시행 중이다. 정부는 거리두기 재연장을 통해 확진자 수를 900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놨지만, 유행세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9일 0시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는 국내 유입 이후 두 번째로 많은 2152명이다. 지난달 7일부터 44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 중이며, 8일 만에 2000명대를 돌파했다.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는 1744.9명이다.
정부는 지난 18일 밤 열린 생활방역위원회 회의에서 현행 거리두기 4주 연장을 기본안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행세가 단기간에 잡히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그러나 정부 내부에선 2주 연장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석 연휴를 2주 정도 남겨둔 다음 달 7일부터 추석 특별방역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신 4단계에서 적용됐던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2인 이상 금지' 부분은 일부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식당과 카페에 한해 오후 6시 이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4인까지 모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백신 1차 접종자나 미접종자는 최대 2인까지만 참석이 가능하다.
이는 접종 완료율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다. 고강도 방역 조치로 발생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줄이면서 접종률 증가가 필요하다는 생활방역위원회 의견을 정부가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8~49세의 접종 의향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18~49세 전체 국민 2242만여명 중 이미 접종했거나 접종 사전예약을 한 '접종 의향자'가 75% 이상이라는 추정치를 내놨다. 이는 앞서 접종이 진행 중인 연령층보다 낮은 수치다. 60~74세와 50대의 예약률은 각각 80.6%, 84%였다.
당국은 추후 추가 예약이 진행되면 접종 의향이 높아질 것이라 예상했다. 이와 함께 접종 인센티브가 시행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접종 인센티브가 오히려 감염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접종 완료자가 아직 20%도 안 된다. 접종 완료자 대부분도 고령자이고, 젊은 층은 소수인데 소비가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며 "델타 변이 확산으로 접종 완료자도 감염 예방을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생활방역위원회에 참여 중인 한 위원은 "접종 완료율이 70%가 넘는 이스라엘 하루 확진자는 8000명에 달한다. 델타 변이 유행 상황에서 백신 접종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추가적인 방역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른 생활방역위원회 위원은 "접종 인센티브 자체는 좋은 취지지만, 백신을 빨리 맞고 싶은데 못 맞는 상황에서 인센티브가 무슨 소용인가"라며 "백신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인센티브가 타당한지는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