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9월 27일로 예정된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고승범 후보자는 다음과 같이 서면 답변을 제출했다.
<머지포인트 사태>
가입자가 100만에 이르고 피해액만 수백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머지포인트 사태의 해결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금융에는 혁신에 따른 ‘헤택’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위험’도 수반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말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수사당국·금융당국 등 관계기관 합동의 긴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금융 이용자의 재산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재조명 되었다.”며 법적 미비 사항을 지적하는 답변을 했다. 금융당국의 감독 책임에 대해서도 업체의 책임만을 강조할 뿐 감독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은 없었다.
<대출규제>
최근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강화로 서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질문에는 가계대출을 줄여 금융안정을 우선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대출 규제의 강화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현 시점에서 급증한 가계대출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여 금융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될 필요가 있고 이 균형을 찾는 것은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시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가급적 시장친화적 방향으로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혀 추가 만기연장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밝혔다.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등 긴축기조>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등 긴축기조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주식과 채권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답변해 국내 금융시장의 긴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진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 신뢰할 수 없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과정에서 국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위험요인이다.”고 답변했다.
이어 향후 금융위원장 임명시 “자금세탁 방지와 이용자 보호가 가능한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며, 불법행위 단속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적극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현황 파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점유율, 매출액, 영업이익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묻는 질문에 “금융당국은 집계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기본 정의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에서도 아직 명확한 개념정립이 되지 않았다. 상당수 전문가들도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화폐로서도 기능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첨부했다.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불법공매도 처벌을 강화하고 개인의 공매도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또한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국내만 강화하는 것은 국제적인 기준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