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6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가운데 2년 9개월 만에 금리인상을 단행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채권시장 전문가들 조차 동결, 인상 의견이 팽팽히 엇갈리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조사에서는 동결 의견이 조금 더 우세하게 나왔다. 금투협이 지난 11~17일까지 국내 채권시장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100명 중 67명이 금리동결을 예상했다.
한은은 지난 5월 처음으로 연내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뜻을 밝힌 후 지금까지 세 차례나 인상 의지를 분명히 해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직후 간담회에서 "다음 금통위부터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논의하고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3일 공개된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가까운 시일 내에 현재의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쳤다. 금리 동결 기조 속에서 처음으로 금리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도 나왔다.
이에 따라 이달 초만 해도 이번달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지속되면서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금리 인상을 두 달 뒤로 미룬다고 거시경제 흐름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만큼 더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닷새 만에 다시 20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5일 0시 기준 확진자는 전날보다 2155명 늘어난 24만1439명이다. 지난 11일(2223명) 이후 역대 두번째로 많은 환자 수다.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1700명대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7일부터 50일째 1000명을 넘고 있다.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조치도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 연장 시행하는 등 완화되지 않고 있다.
반면 코로나19 4차 확산 시기인 7월 소비 지표를 보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 따르면 7월 카드 국내승인액은 1년 전보다 7.9% 늘어 지난 2월 이후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백화점 매출도 6.5% 증가해 6개월 연속 늘었다. 전달 감소했던 할인점 매출은 7월 9.5% 늘어 한 달 만에 증가 전환했다. 온라인 매출도 45.9% 늘었다.
늘어나는 가계 빚(가계신용)도 심각한 수준이다. 한은에 따르면 올 2분기 말 가계 빚은 전분기 대비 41조2000억 늘어난 1805조9000억원으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가계 빚 증가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68조6000억 늘어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한은은 저금리로 늘어난 부채가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유입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실물경제와 격차가 커지는 등 금융불균형을 가져왔다고 보고 있다.
한은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로 낮춘 뒤 지난달까지 14개월 동안, 9차례 연속 동결해 왔다. 이번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2018년 11월 이후 2년 9개월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된다. 또 이주열 총재가 취임한 이후로는 2017년 11월, 2018년 11월 이후 세번째 인상이다.
이날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본 채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4차대유행과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유지 등에 따른 내수부진 등 불확실성을 꼽았다. 반면 금리 인상을 예상한 채권 전문가들은 학습 효과 등으로 코로나19 4차대유행에 따른 경기 악영향이 제한적이고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등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금융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봤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통제가 잘 안되고 있고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정부로서도 더 이상 놔둘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초저 금리를 놔둔 상태에서 대출 규제만으로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오는 26일 금통위가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 연구원은 "그동안 이주열 총재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수 차례 시사해 왔던 만큼 이번에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금융불안정이 실물 경제보다 더 우선이라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형 유안타증권 연구원도 금리 인상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이주열 한은 총재가 그동안 팬데믹 영향 보다는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더 강하게 얘기해 왔다"며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우려로 이번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델타변이 확산 우려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소수의견도 1~2명 정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주식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연내 두 차례 인상을 단행할 지 여부는 9월, 10월 지표 흐름을 보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연초 식료품 등에만 집중 됐던 가격 급등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가계부채도 1800조를 돌파하는 등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불안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반면 코로나19 4차대유행에 따라 한 달 더 지켜 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오창섭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이번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 연구원은 "코로나19 델타변이 확산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주식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 하기 보다는 10월로 연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코로나19 델타변이 확산 전까지만 해도 8월에 한 번 하고 10월에 한 번 더 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며 "이번에 금리인상 소수의견이 2명 정도 나온 후 다음 금통위에서 만장일치로 금리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금통위와 비교해 보면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졌고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져 금리인상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금리인상을 주장했던 고승범 위원이 퇴임하면서 강단있게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낼 사람이 없을 것으로 보여 소수의견은 안 나오거나 1명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10월에도 여전히 불확실성은 있겠지만 금리인상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준금리 결정과 함께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 전망도 발표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4차 유행에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영향으로 한은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4%로 유지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종전 1.8%에서 2% 안팎 수준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4월(2.3%), 5월(2.6%), 6월(2.4%), 7월(2.6%) 등 네 달 연속 2%를 웃돌았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한 위원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5월(1.8%) 한은의 전망수준을 상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2% 이상으로 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 그동안 고교무상교육 등 세금을 동원한 관리물가 하락으로 소비자물가를 안정시킨 측면이 있었지만 하반기 들어 관리물가의 영향력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소비자물가 상승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했던 관리물가 대상 품목의 가격이 상당히 낮아진 만큼 더 이상 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관리물가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소비자물가가 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물가 전망치를 2%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통위는 지난달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주장했던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통위원직을 내려 놓으면서 6인 체제로 운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