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정치권에는 1월 공수처가 공식 출범했으며, 4.7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 박형준이 각각 서울 · 부산시장에 당선됐다. 국민의힘 당 대표에는 36세 이준석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세론을 입증했다. 이재명 · 윤석열 대선후보 간 양강 구도 속에 윤 후보의 고발사주와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 특검 논란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 연설에서 4자 종전선언을 제안하며 세계 이목이 집중됐으며, 노태우 전 대통령 서거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했다. 국회를 중심으로 발생한 정치 분야 10대 뉴스를 선정, 요약해 봤다. [편집자 주]
1. 공수처 공식 출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개의 수사부서와 1개의 공소부서로 구성되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21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을 임명했고, 공수처는 같은 날 현판식을 진행하며 공식 출범을 알렸다. 고위공무원 급인 인권감찰관은 공수처 내부에 관한 감사 및 감찰이 주 업무다. 소속 공무원에 관한 진정 및 비위에 관한 조사와 처리도 하며, 다른 기관이 공수처를 상대로 감사를 할 경우 그 결과를 처리한다. 정치적 중립을 잃을 경우 ‘정권 사수처’로 전락할 수 있다.
2. 오세훈 · 박형준 각각 서울시장 · 부산시장 당선
국민의힘은 4.7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한데 대해 서울시민, 부산시민, 그리고 대한민국이 승리했다고 자평했다. 정국 주도권을 넘어서 임기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내년 대선 구도까지 좌우할 ‘미니 대선’으로 평가받았던 재보궐 선거라서 치열한 선거 과정을 거쳤다. 연초 여권에 밀리던 국민의 힘은 야권 단일화의 계기와 여권의 연이은 악재로 인해 반전의 기회를 얻어 승기를 잡게 됐다.
3. 국민의 힘 당대표 이준석 당선
6·11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36세의 청년 이준석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세론을 입증하는 선거로 결론 났다. ‘0선’ 수장이 대선정국에서 제1야당을 이끌게 됐지만 당심은 세대교체를 통해 당의 간판을 교체하는 과감한 변화를 택했다. 현재 보수정당의 틀 안에서 이 신임 대표는 당권 장악, 대선관리, 야권통합, 계파 편향 논란, 당 개혁 등 산적한 난제를 얼마나 원만하게 풀어나갈 것인가로 정치력과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시험 받고 있다.
4. 이재명 · 윤석열 대선후보 정면대결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대선 판세는 한치 앞을 예상하기 힘든 ‘시계제로’에 빠져든 형국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간 양강 구도 속에서 진보와 보수 진영이 총결집해 뚜렷한 보혁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이번 대선 승부의 관건은 이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성공할지, 윤 후보가 문재인 정부 실정을 부각 시켜 대안 세력으로 자리매김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5. 안철수 · 심상정 · 김동연 출사표…단일화 없다
20대 대통령 선거는 몸집을 키운 후보들이 거대 양당 후보와 단일화 할 가능성도 남아있어 제3지대 결집이 각자도생의 길이라 한다.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완주 의사를 밝히면서 단일화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심 후보가 ‘안철수 · 심상정 · 김동연 공조’ 카드를 꺼내들고 두 사람이 화답하면서 제3지대가 대선 구도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세 후보 모두 제3지대 결집은 우선 기득권 양당체제 타파라는 공동의 목표를 명분으로 앞세우고 있다.
6. 윤석열 고발 사주 · 이재명 대장동 특검 논란
여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재직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이 지사의 명백한 배임이며 이 지사가 지시한 것이라며 특별검사 도입 법안 처리를 압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검찰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7. 문 대통령 4자 종전선언 제안
지난 9월21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의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에 이목이 집중됐다. 문 대통령은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기를 제안했다.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의 주체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전선언을 재촉구한 것은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접점을 마련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8. 화천대유 50억클럽 6명은 누구? 곽상도 의원직 사퇴
50억 클럽’ 의혹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복수 제보에 의하면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과의 대화에서 50억원씩 주기로 한 6명의 이름이 나온다고 명단을 공개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박 전 특검 등 당사자들은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측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신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국회가 지난 11월 11일 본회의를 열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의원의 사퇴안을 처리했다.
9. 노태우 전 대통령 서거 ·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신군부 2인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난 10월 26일 89세로 서거했다. 이어 5·18민주화운동 전후 시민을 학살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신군부 정권 찬탈의 주역 전두환 전 대통령이 90세로 진실 고백 없이 사망했다. 정부는 전날 사망한 전 전 대통령의 장례식을 국가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러졌으며 외교부 중개 역할은 하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의 12·12 쿠데타 동지인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서거 이후 장례 형식이 논란이 됐지만 결국 국가장으로 치러졌다.
10. 코로나 정치방역 논란 속에 재난지원금 100조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코로나19 손실 보상 규모를 윤석열 대선 후보의 50조원 보다 2배 많은 100조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는 당장 논의하자고 호응하면서도 본의를 의심하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양당 대선 후보들의 추경 언급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12월 10일 “추경은 현직 대통령의 소관”이며 “대선 후보가 얘기할 성격의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