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준민 기자] 정상환 국민의 힘 법률자문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대구 팔공산 자락에 위치한 아시아복지재단 소속의 자유재활원을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자유재활원은 약 150명의 지적장애인들이 생활하는 거주 시설로서 중증장애인들이 많은 곳이다.
정 변호사는 직원들로부터 코로나 이후 전반적인 애로점, 정부에서 추진 중인 탈시설화 로드맵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차별 소위 위원장으로 처리하였던 거주시설 내 각종 인권침해 사례와 장애인시설의 탈시설화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2018년 하반기에 탈시설화 로드맵이 최초로 인권위에서 정책안으로 상정이 됐는데, 당시 탈시설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던 측에서는 대규모 거주 시설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고, 각종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선진국의 예를 따라서 탈시설화를 신속히, 전면적으로, 거의 동시에 추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취지라고 하더라도 신속한 전면적 탈시설화는 해결 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쳐서 가능한 범위에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인권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자료를 수집한 후에 이 안건에 대해 권고안을 내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정 변호사는 2019년 9월 퇴임했고,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탈시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 변호사는 "거주 시설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통계상 노인학대가 주로 가족에 의해 발생하는 점에 비춰 보면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거주 시설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중간단계로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소규모 그룹홈의 경우도 많은 추가적인 인력과 재원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도 장애인 가족들에게 너무 힘든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탈시설화가 추진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