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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청, 2021년 혁신 우수시책 발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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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준민 기자]  대구광역시 남구(구청장 조재구)는 지난 17일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 시책을 평가하는 '2021년 혁신 우수시책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2021년 구 산하 22개 부서에서 추진한 36개의 신규시책 중 1차 주민평가와 2차 온라인 투표를 거쳐 선정된 상위 6개 시책에 대한 최종 평가가 이루어졌다. 심사에는 남희철 부구청장을 비롯한 국장급 간부 5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에는 공원녹지과의 ’남구국제스포츠클라이밍장 조성’, 우수상에는 도시재생과의 ‘100년의 벽을 허문 캠프워커 부지반환’, 장려상에는 위생과의 ‘청년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청년키움식당’이 최종 선정됐다.

 

▲최우수상을 받은 ‘남구국제스포츠클라이밍장 조성사업’은 지난해 11월 앞산 강당골 입구에 리드벽(29m×16m), 스피드벽(6m×16m),   볼더링벽(24m×5m) 규모로 준공 개관하여, 남구민은 물론 대구  시민의 전폭적 관심을 받는 스포츠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은 시책이다. ▲우수상을 받은 ‘100년의 벽을 허문 캠프워커 부지반환사업’은 미군부지반환이 남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점에서 1차 주민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장려상을 받은 ‘청년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청년키움사업’은 청년들에게 외식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왔다는 점에서 고득점을 받았다. 이번에 수상을 한 우수시책 모두 주민 삷의 질 향상과 도시균형발전, 일자리창출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선정되었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심사를 총괄한 남희철 부구청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우수시책이 구정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둔 우수시책을 통해 행정혁신과 남구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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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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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