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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경북도 제안제도 운영평가 1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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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동일 기자] 예천군은 경상북도에서 주관한 ‘2021년도 제안제도 운영평가’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1년도 제안제도 현황에 대한 제안운영실적, 특수시책, 홍보노력도, 자체 공모제안, 생활공감정책참여단 활동실적, 기관장 관심도 등 9개 항목에 대해 심층적인 심사를 했다.

 

군은 이번 평가에서 △지역 맞춤형 공모제안 실시 △시책개발교육 △상상디자인단 △국민정책디자인단 운영을 통한 제안제도 활성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도출과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다양한 시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올해 수상으로 2011년부터 1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으며 이 같은 성과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행정에 접목하는 소통행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군민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로 평소 공직자들 혁신 의지와 적극적인 업무 자세 등 진취적인 분위기에서 일하는 공직문화가 좋은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예천군 관계자는 “제안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안제도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행정에 접목해 실생활의 불편사항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주요시책으로 예천군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군정 발전 제안, 생활불편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군민과 함께 발전하는 군정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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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