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홍태용 김해시장은 2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자원순환시설을 신설, 대보수하는 현대화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민선 8기 홍태용 시장 당선 이후 약 2달간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인수위원회 검토 내용, 주민간담회 찬반의견, 실무부서의 각종 보고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라고 김해시는 설명했으며 앞으로 증설을 정상 추진하되 영향권 주민지원을 확대하고 환경기초시설 집적화는 장기계획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해시의 정상 추진 판단 근거를 보면 ▶ 김해시 생활쓰레기는 1일 평균 200t이 발생해 이 중 140t이 소각처리되고 나머지 약 60t은 진영매립장에 야적되고 있는데 현재 매립장 적치량(3만7천t)이 전체 적치용량 5만3천t의 70% 정도로 포화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 현대화사업은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되는 광역화사업으로 국․도비 278억원과 창원시비 50억원이 추가 지원되며 현재까지 국․도비 131억원과 창원시 부담금 9억원을 확보해 집행했고 한국환경공단이 사업시행자를 선정해 추진 중에 있어 사업을 중단할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 현재 소각시설은 2001부터 22년째 가동되고 있어 노후화로 예기치 못한 고장 사고 발생 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비대위 측의 증설사업 추진절차 위법과 주민지원협약 절차상 하자, 열분해기술 대체 주장과 주민토론회 개최 요구에 대해 김해시는 ▶ 최초 1일 400t 소각시설을 설치하기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현대화사업은 150t 용량을 증설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입지선정위원회 동의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게 환경부의 판단이고 ▶ 주민지원협약은 법적 대표기구인 부곡주민지원협의체가 결정한 내용에 근거해 협약한 것으로 법적 하자는 없으며 ▶ 열분해 유화장치(RGO기술)는 생활쓰레기를 대량 처리하기에는 부적합하고 현재 운영 지자체가 없으며 환경부도 소각시설을 대체하는 시설이 아니라는 판단이나 소각량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불가 플라스틱, 영농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한 소규모 열분해 유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향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민토론회 개최 요구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당시부터 수십 차례 주민간담회와 토론회를 거쳐 증설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확인되어 현 시점에서 주민토론회를 통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해시는 영향권 주민 지원과 관련해 주민들이 우려하는 건강과 재산권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 생활여건 개선을 확대하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 올해로 마무리되는 주민건강심층분석사업을 현재 20세 이상 주민 360명을 대상으로 한 것을 15세 이상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인원도 대폭 늘려 700명 수준으로 격년제로 실시해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 매년 8억원 규모 기금지원사업도 내년부터 완공 시까지 매년 증액 지원, 완공 이후에는 현재 협약내용보다 금액을 상향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 향후에도 영향권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안이다.
홍태용 시장은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은 그간 추진과정에서 위법적인 사실이 없다고 판단되어 주민토론회 등 개최 없이 현재 계획대로 신속히 추진할 것이며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 환경기초시설 전반에 대한 집적화 타당성 연구 용역을 통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상 수도권 지역은 2026년부터, 나머지 지역은 2030년부터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7월 1일 수도권 10개 지자체에 소각시설 신․증설을 촉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