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이 60%가 넘는 찬성률로 중앙위원회에서 가결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3일 실시된 중앙위원회 위원 투표 결과 총 590명 중 515명(87.29%)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자 515명 중 312명(60.58%)이 1인1표제 당헌 개정에 찬성했고 203명(39.42%)이 반대했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6조(권한)제1항은 “전국당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헌의 제정 및 개정”이라고, 제2항은 “전국당원대회는 정당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의 일부를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고, 제20조(권한)제1항은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전국당원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국당원대회의 권한 행사. 2. 전국당원대회가 위임하거나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헌 제25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제1항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전국당원대회에서 분리하여 선출하되,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전국당원대회대의원, 권리당원, 국민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한다. 2.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수가 4명 이상이거나,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수가 9명 이상인 때에는 예비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예비경선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 제1호의 선거인단 투표결과에는 전국당원대회대의원의 유효투표결과와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70으로 반영하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각각의 반영비율은 권리행사 시행일을 기준으로 20대 1 미만으로 하여 구체적인 방식은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며, 국민 여론조사의 유효투표결과는 100분의 30으로 반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중앙위원회 가결로 이 ‘20대 1’이 ‘1대 1’로 당헌 개정이 이뤄지게 된 것.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역사적인 더불어민주당 1인 1표 시대가 열렸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국민 누구나 1인 1표로 대통령을 직접 뽑는 시대를 열었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1인 1표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하게 됐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다”라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1인 1표 시행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당내 계파 해체일 것이라고 저는 예상한다. 이제는 당원들이 다 공천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계파를 형성해서 공천에 대한 이익이나 공천에 대한 기득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적 변경을 하게 됐다”며 “이제 본인들이 당원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어느 누구라도 평등하게 공천의 기회를 갖게 되는, 민주당으로서는 일대 당원주권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면 계파 활동보다는 실제로 당원과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의정활동에 더 충실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향후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 2차 가해가 금지된다. 또 피해자 인정 등 각종 피해 지원을 위한 신청 기한도 오는 2027년 3월15일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번 특별법 개정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금지를 명시했다. 누구든 신문이나 방송,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국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홍보와 교육을 포함한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지닌다. 피해자 인정 등 각종 피해 지원을 위한 신청 기한도 현실화했다. 당초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은 특별법 시행 후 2년 이내인 올해 5월20일까지였다. 그러나 특벌법은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내년 3월15일까지로 연장했다. 치유휴직 신청 기한은 당초 특별법 시행 후 1년 이내인 지난해 5월20일이었으나, 특조위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인 내년 9월15일까지 연장했다. 휴직 기간은 당초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의사 진단서가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온전한 피해 회복을 돕는다. 아울러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으로 규정(민법의 경우 3년)해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폭넓게 보장하도록 했다. 국가와 관련 지자체가 피해자의 건강 상태 등을 장기적으로 추적 연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연구 결과는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 후유증 관리를 비롯해 더욱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개발하는 데 활용한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의 상처를 보듬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특별법 시행까지 3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관련 후속 조치를 빈틈 없이 이행하는 한편,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올해부터 7월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3일 국무회의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제헌절은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로, 1949년 국경일과 공휴일로 지정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국경일로 꼽혀왔다. 그러나 주5일제 시행과 맞물려 기업의 부담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는데,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제헌절도 다시 공휴일이 될 예정이다. 정부는 매년 헌법 가치를 상기하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제77주년 제헌절부터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왔다. 인사처는 "이날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3일 오후 2시59분께 경기 시흥시 정왕동 SPC 삼립 시화공장에 화재가 발생했다. "공장 안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후 3시6분 대응 1단계를 발령,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투입한 소방력은 장비 57대와 소방관 135명 등이다. 이 불로 공장 내 있던 40대 여성과 20대 남성, 50대 남성 등 3명이 단순연기흡입으로 병원 이송됐다. 화재 당시 공장에는 작업자 12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연기흡입 부상자 3명 외 9명은 모두 대피해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은 4층짜리 공장 3층에 있는 식빵을 생산하는 라인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시는 오후 3시16분께 "공장화재 발생으로 검은연기 다량 발생중. 주변차량은 우회하시고, 인근주민분들께서는 창문을 닫는 등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경찰 등은 불이 완전히 꺼지는 대로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