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23 (목)

  • 맑음동두천 12.8℃
  • 구름많음강릉 14.4℃
  • 구름많음서울 13.5℃
  • 맑음대전 12.3℃
  • 구름많음대구 12.7℃
  • 흐림울산 14.8℃
  • 흐림광주 14.1℃
  • 부산 14.2℃
  • 흐림고창 11.9℃
  • 제주 13.4℃
  • 맑음강화 13.1℃
  • 맑음보은 10.3℃
  • 구름많음금산 10.8℃
  • 흐림강진군 12.4℃
  • 흐림경주시 13.1℃
  • 흐림거제 13.0℃
기상청 제공

e-biz

허영의원, 정치개혁특위 활동 개시

URL복사

선거비용 먹튀를 막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제안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 허영 국회의원은 9월 7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참석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관계법 개정 현안보고”를 받고 관련 현안 서면 질의를 제출하였다. 

 

현안 서면 질의는 크게 2가지로, 첫 번째로는 선관위가 선거관리 주무부처로서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 법률 정비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허 의원은 국회 법제실에서 발간한 '위헌·헌법불합치 법률 정비 현황'을 인용 198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이래 가장 많이 위헌성 결정을 받은 법률은 「공직선거법」이며, 총 56건의 위헌성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이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정한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많았고, 이에 따라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선거 관련 제반 사무를 관장하고 공직선거법을 소관하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점에 주목하고 자기 역할에 좀 더 충실해줄 것을 요청했고, 여야 정당도 위헌적 법률로 인해 다수 국민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공직선거법, 정당법, 국민투표법의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자고 제안했다. 

 

두 번째로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선거비용 먹튀를 막고 선거보전금 환수의 실효성을 높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여야가 신속히 추진하자고 제안하였다.

 

정개특위 현안보고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2년 이후)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후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는 64건에 92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2004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가 돌려받지 못한 보전금은 191억원) 64건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12건(약 12억 3천만 원), 지방선거 후보자가 52건(약 80억 4천만 원)으로 나타났고,

 

중앙선관위의 반환 명령액은 약 99억 3천만 원이었으나 실제 반환은 약 6억 6천만 원이 반환되고, 92억 7천만 원은 반환되지 않아 실제 반환율은 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허 의원은 올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반환을 하지 않은 후보자가 체납자 신분으로 다시 후보자로 출마하고, 심지어 당선된 사례까지 나와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서는 제재할 방법마저 없는 점을 지적하며 여야가 관련 법 개정 신속히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한국·인도, 전략산업 협력 확대...에너지 자원·나프타 안정적 수급 협력”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과 인도가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한다. 에너지 자원과 나프타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도 지속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다모다르다스 모디 인도 총리는 20일(현지시간) 뉴델리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뉴델리 영빈관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해 “저와 총리님은 대한민국과 인도가 상호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최적의 전방위적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데 서로 공감했다”며 “이에 따라 기존 경제협력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조선, 금융, 인공지능, 국방·방위산업을 비롯한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문화와 인적 교류도 한층 강화해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는 양국 간 경제협력의 틀을 고도화해 동반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로 했다. 양국 간 첫 번째 장관급 경제협력 플랫폼인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해 무역과 투자뿐 아니라 핵심광물, 원자력발전소, 청정에너지 등 전략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최근의 중동 정세를 고려해 에너지 자원과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

경제

더보기
여경협, 토리 화나우 前 뉴질랜드 웰링턴 시장과 ‘글로벌 여성 리더십’ 강화 논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여경협)는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여경협 사옥에서 토리 화나우(Tory Whanau) 前 뉴질랜드 웰링턴 시장을 초청해 글로벌 여성 리더 간담회를 개최했다. 23일 여경협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2026 해외유력인사 초청사업’과 연계하여, 해외 주요 정책 결정권자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리 화나우 前 시장은 웰링턴 최초의 마오리족 출신 시장으로 평소 여성 및 젠더 정책에 깊은 통찰력을 가진 리더로 평가받고 있으며, 열성적인 한류팬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날 여경협은 ▲국내 여성기업 현황 및 경제 기여도 ▲여성기업 육성 정책 및 공공부문 협력 사례 ▲여성경제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 등을 소개하며 ‘K-여성기업 지원 모델’을 공유했다. 면담에서 토리 화나우 前 시장은 한국 여성기업의 성장 동력과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에 큰 관심을 보였다. 토리 화나우 前 시장은 “한국의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등 체계적인 정부 지원이 여성경제인의 사회 참여를 이끌고 있다는 점이 인상깊다”며, “양국이 여성경제 분야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한다면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AI시대는 위기이자 기회…‘활용능력’극대화하는 창조형 인재 필요
AI시대는 먼 미래가 아닌 현재다.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의 시대에 살고 있다. AI(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집어삼킬 날이 멀지 않았다. 이미 상당 부분 잠식당한 상태다. 이제 정보의 양이나 관련 분야 숙련도만으로 생존해 왔던 시대는 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는 인공지능이라는 터널을 지나면 한순간에 누구나 다 아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나 지식이 되고 만다.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하락하고 모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지식의 상향 평준화’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가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엮어내어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해야 하는가 하는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요구한다.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인공지능이 내놓는 출력값의 수준을 결정하므로 내가 원하는 출력값을 받아내기 위해 AI의 연산 능력에 우리의 활용능력을 더하는 협업의 기술을 완성해야 한다. 미래학자인 신한대 신종우 교수는 “정보나 지식 생산의 패러다임 또한 습득하는 공부에서 창조하는 공부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이제 정보나 지식의 소유 자체는 아무런 권력이 되지 못하며, 산재한 정보들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