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5.18 (토)

  • 구름조금동두천 24.3℃
  • 맑음강릉 30.0℃
  • 구름조금서울 24.3℃
  • 맑음대전 24.7℃
  • 맑음대구 25.7℃
  • 맑음울산 26.1℃
  • 맑음광주 25.4℃
  • 맑음부산 22.9℃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1.8℃
  • 맑음강화 22.6℃
  • 맑음보은 24.5℃
  • 맑음금산 25.0℃
  • 맑음강진군 24.2℃
  • 맑음경주시 27.5℃
  • 맑음거제 23.8℃
기상청 제공

e-biz

허영의원, 정치개혁특위 활동 개시

URL복사

선거비용 먹튀를 막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제안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 허영 국회의원은 9월 7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참석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관계법 개정 현안보고”를 받고 관련 현안 서면 질의를 제출하였다. 

 

현안 서면 질의는 크게 2가지로, 첫 번째로는 선관위가 선거관리 주무부처로서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 법률 정비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허 의원은 국회 법제실에서 발간한 '위헌·헌법불합치 법률 정비 현황'을 인용 198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이래 가장 많이 위헌성 결정을 받은 법률은 「공직선거법」이며, 총 56건의 위헌성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이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정한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많았고, 이에 따라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선거 관련 제반 사무를 관장하고 공직선거법을 소관하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점에 주목하고 자기 역할에 좀 더 충실해줄 것을 요청했고, 여야 정당도 위헌적 법률로 인해 다수 국민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공직선거법, 정당법, 국민투표법의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자고 제안했다. 

 

두 번째로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선거비용 먹튀를 막고 선거보전금 환수의 실효성을 높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여야가 신속히 추진하자고 제안하였다.

 

정개특위 현안보고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2년 이후)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후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는 64건에 92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2004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가 돌려받지 못한 보전금은 191억원) 64건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12건(약 12억 3천만 원), 지방선거 후보자가 52건(약 80억 4천만 원)으로 나타났고,

 

중앙선관위의 반환 명령액은 약 99억 3천만 원이었으나 실제 반환은 약 6억 6천만 원이 반환되고, 92억 7천만 원은 반환되지 않아 실제 반환율은 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허 의원은 올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반환을 하지 않은 후보자가 체납자 신분으로 다시 후보자로 출마하고, 심지어 당선된 사례까지 나와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서는 제재할 방법마저 없는 점을 지적하며 여야가 관련 법 개정 신속히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진명여고-청심국제고-하나고 '교육 협력 협약' 체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진명여자고등학교는 청심국제고등학교, 하나고등학교와 교육 협력 MOU를 지난 16일 체결했다. 17일 진명여고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서로 다른 교육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일반고, 특목고, 자사고인 세 학교가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함으로써 세 학교의 공동발전과 유기적 협력 관계를 도모하여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재 양성과 대학 진학 지원 및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학교는 ▲인재 양성 교육 활동의 상호 협력과 교류▲진학·진로 정보 교류 및 협력▲기타 교육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협력 등을 약속했다. 세 학교는 앞으로 다양한 교육 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교환하고 교육 시스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교육 발전의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한편, 진명여고는 올해부터 교육부 지정 ‘질문하는 학교’를 운영하고 변화하는 입시에 대응하여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 등 의학 계열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동아리 특별 프로그램인 ‘메디컬 스쿨’과 인권과 공익 및 높은 윤리 의식에 기반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진명 로스

문화

더보기
[이화순의 아트&컬처] 다른 듯 닮은 남매 작가 윤석남 윤석구 첫 2인전 <뉴라이프 New Life>
한 가문에서 유명 작가가 여럿 나오기는 쉽지 않다. 국내 대표적인 여성주의 미술작가 윤석남(85)과 조각가 윤석구(77)는 한 뿌리에서 나고 자라난 남매 예술가다. 윤석남이 여성사를 발굴해 여성의 목소리를 되살리는 작업을 해왔다면, 윤석구는 물질만능주의와 자본주의를 성찰하고 생명에 애정을 보이는 작업을 해왔다. 서울 소격동 학고재에서 열리고 있는 윤석남 윤석구의 2인전 ‘뉴라이프 New Life’전은 두 남매가 함께 여는 첫전시다. 윤석남은 2000년대 초반 그린 드로잉 80여 점을, 윤석구는 미발표 신작 17점을 내놓았다. 두 사람이 미술로 함께 한 것은 2012년 전북 익산국제돌문화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작한 조각이 유일하다. 이번 전시는 동생 윤석구의 조각 작품을 중심으로 윤석남의 2000년대 드로잉을 소개한다. #윤석구, 물질적 욕망 부추기는 자본주의 비판 “살아가면서 하나의 틀에서 출발하는데, 이러한 틀을 극복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 생각하며 ‘치유와 새 생명 탄생의 의미를 담은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윤석구는 15년 전 독일 유학에서 돌아온 후 원광대학 미술대학에서 제자를 기르고 작업을 하면서 숙명적인 틀을 느꼈다고 한다. “비슷한 작업을 계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