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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과방위, '카카오 먹통' 최태원·김범수 국감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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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오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감장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지난 주말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카카오의 '오너'격인 김 의장에게 따져 묻겠다는 생각이다.

 

과방위는 17일 오전 KBS·EBS를 대상으로 한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열어 국감 증인 명단에 김 의장을 추가 채택하는 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과방위는  카카오톡 등 주요 플랫폼 서비스 장애 사태와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변경의 건을 의결, 증인 6명· 참고인 1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종합감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박성하 SK C&C 대표이사, 김범수 카카오 의장, 홍은택 카카오 대표 이사,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최수연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아울러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와 최태원 SK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 회장의 경우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관리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박성하 SK C&C 대표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이날은 24일 종합국감 증인 채택 기한일이었다. 국감 증인 채택은 출석일 7일 이전에 완료돼야 한다.

 

앞서 여야는 김범수 의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놓고 이견을 노출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실무대표급을 증인으로 세우자고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총체적 경영 시스템의 문제라며 사실상 카카오의 '오너'인 김 의장을 불러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해진 GIO도 부르자고 맞불을 놨고, 민주당은 최태원 SK 회장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평행선을 그렸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여야의 증인 채택 힘겨루기가 계속되자 "협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 52조에 따라서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여야 간사의 증인 채택 합의를 압박했다.

 

이들은 전날 경기도 성남시 SK C&C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카카오 등 서비스 장애 사태에 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SK C&C, 카카오, 네이버 경영진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데 공감하면서도 그룹 총수 소환을 두고는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실무진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총수들을 증인석에 세워야 한다며 팽팽히 맞섰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번 사안은 국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겪은 사안"이라며 "책임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네이버 오너와 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오는 18일 한국과학기술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 손민영 조선대 대학원생이 참고인으로 불러 큐브 위성 개발 현황을 듣기로 합의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15일 오후 3시30분쯤 카카오가 입주해 있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일어나면서 발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17일 현재 카카오 주요 서비스 13개 중 4개는 정상화가 이뤄졌지만, 나머지 9개는 여전히 기능을 복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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