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정부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경영애로를 극복하고 혁신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8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11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정책금융기관·중소기업 관련 협회·단체와 함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기부는 금융위와 함께 이달부터 중소기업 지원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제 상황, 자금소진 속도 등을 고려한 뒤 추가적인 지원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기준금리 상승 영향으로 중기대출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원자재 가격마저 급등하는 상황이다. 미 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강세로 환율도 상승 중이다.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경기 위축에 따른 자금조달 어려움도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혁신분야 자금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경기위축으로 혁신기업의 민간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등 갈수록 정책금융의 역할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8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고, 취약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지원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고금리로 이자상환부담이 증가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5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고물가에 따른 원자재 가격·임금 등 비용부담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6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9000억원을 투입해 고환율에 따른 수입결제부담 경감 및 수출 활성화도 지원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미래혁신산업분야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16조5000억원 규모의 우대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미래혁신산업 분야 또는 R&D 사업화 추진 중소기업과 사업전환·재편, 국내복귀(Re-Shoring), 스마트화 추진 중소기업에 설비투자·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친환경 등 ESG 추진 중소기업에 금리감면·저금리로 설비투자·운영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성장잠재력 있는 창업·벤처기업에 29조7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한다.
또 재무성과가 낮고 담보자산은 부족하지만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에 설비투자·운영자금을 공급하고, IP금융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상거래 활동을 기반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동산담보회수지원기구 매입대상을 재고자산·매출채권 담보 대출채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신속금융지원제도 대상 확대 및 지원도 내실화한다. 신속금융지원·워크아웃기업 등 재기를 위한 신규자금 지원에 4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정부는 신용위험평가와 무관하게 채무조정, 재창업 자금공급 등 재기지원을 위해 4조8000억원을 공급한다.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총여신 30억 미만의 중소기업에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폐업 등 실패를 경험한 기업인을 대상으로 재창업 등 재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위기극복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책적 뒷받침이 중요한 시기"라며 "8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방안을 통해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금융이용부담을 완화하고, 어려운 수출기업을 집중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금리인상 등으로 중소기업의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 줄 수 있도록 중기부 소관 30조원 규모 프로그램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총 15개 단체로 이뤄진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80조 원 규모의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협의회는 정부가 납품단가연동제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참여 기업에 금리 인하와 특례대출 공급 등을 지원하기로 한 점을 언급하며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정부의 제도 활성화 의지를 보여줘 중소기업계의 기대가 더욱 크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1~2월 중 출시해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필요시 자금집행 상황을 봐가며 공급확대 등 추가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