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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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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사] 기술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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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장>

◇전보
▲서울동부지역본부 정규열 ▲부울경지역본부 김경묵 ▲대구경북지역본부 조영길

<부서장>

◇1급 승진
▲경영기획부 정대영 ▲기술평가부 오은식 ▲감사실 장희철

◇전보
▲리스크준법실 한창규 ▲홍보실 김양기 ▲인재개발원 김동기 ▲ESG경영부 주재읍 ▲ICT운영부 김재윤 ▲자산운용실 최영선 ▲벤처혁신금융부 안일성 ▲녹색콘텐츠금융실 박경순 ▲미래혁신연구소 장진엽

<지점장>

◇1급 승진
▲벤처투자금융센터 송정진 ▲광주 김성태

◇2급 승진
▲춘천 장경진 ▲강릉 이종열 ▲충주 최선종 ▲진천 나용중 ▲구미 김창원 ▲군산 정기용 ▲목포 김건

◇전보
▲서울 이기원 ▲종로 최해성 ▲강남 이의수 ▲가산 권기철 ▲서울문화콘텐츠금융센터 박경규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 송한길 ▲지식재산공제센터 곽용주 ▲서초 김흥배 ▲판교 김승교 ▲원주 김태형 ▲서울동부기술혁신센터 김영수▲인천 박동진 ▲부천 김경환 ▲인천중앙 정철호 ▲김포 김우식 ▲평택 이범섭 ▲화성 김무영 ▲화성동 김희종▲경기기술혁신센터 전하영 ▲대전 소인섭 ▲대전동 장영식 ▲대전기술혁신센터 한상의 ▲콘텐츠벤처투자금융센터 양정호 ▲부산 구기회▲동래 최상규 ▲사하 전창호 ▲녹산 하용운 ▲울산 강신철 ▲양산 배기수 ▲마산 김종형 ▲부산문화콘텐츠금융센터 신항기 ▲대구 김윤택 ▲대구서 이대일 ▲포항 배수환 ▲경산 박재환 ▲달성 백준호 ▲익산 박남근 ▲순천 김형석 ▲광주서 김대균 ▲광주기술혁신센터 김태주 ▲서울서부재기지원센터 박중기 ▲인천재기지원센터 이상준 ▲수원재기지원센터 안지웅 ▲부산재기지원센터 김창수 ▲광주재기지원센터 민광춘

<수석팀장>

◇2급 승진
▲ICT운영부 오주웅

<연수파견>

◇2급 승진
▲고준호 ▲이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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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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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